새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을 선정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주요 치안정책으로 삼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4대악에 집중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4대악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심각한 4대악의 실상 첫째, 최근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8년도 1만5천970건, 2010년도 2만375건, 2012년도 2만2천935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 학교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점차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1983년 창립된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작년까지 접수된 78만6천165건의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은 30만7천81건, 전체의 39.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폐쇄적인 곳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관심을…
요즘 어딜 가나 창조경제가 화두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료들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쩔쩔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단어 자체가 추상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경제는 일반적으로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 및 지식기반 경제 등을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국제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영국과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온 개념이다. 1997년 영국 노동당 집권 이후 토니 블레어 내각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창조성·기술·재능 등에 기원을 두는 산업들과, 지적 재산 형성·이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있는 산업들로 구성된 경제체제를 창조경제로 정의하고 관련 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불렀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2008년과 2010년 ‘창조경제보고서’를 통해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냈다. 유엔의 창조경제는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이 있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한 진화론적 개념으로 창조적 자산을 생산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정의한다. 창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두 가지가 있다. 수직적 관계는 생산납품 구조로 얽혀서 갑을관계를 형성한다. 갑인 대기업이 물품을 주문하면 을인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는 관계이다. 대표적인 갑을문화가 오래도록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표현되는 갑의 횡포는 대금 지연, 주문 취소, 현물 결제, 기술 가로채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힌다. 이 수직적 영역은 보이지 않는 사적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당한 처사를 알기 어렵고, 을이 이를 외부에 알리려면 납품 줄이 끊길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니 법으로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중간관리자들이 당장의 이익이나 비용절감 성과에 매여서 납품기업을 겨우 살 정도로 쥐어짜면 자칫 더 큰 경쟁력을 잃게 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값비싼 상품들은 대기업의 기획과 조립·판매 역할, 수많은 납품기업들이 생산한 갖가지 부품에다 외주영역인 광고, 물류까지 커다란 네트워크가 참여해서 만든 결정체, 즉 총력적 경쟁체제인 커다란 네트워크 집단 간의 대결이다. 애플집단, 삼성집단, 현대집단, 도요타집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누가 소비자의 호응을 더 받느냐이다. 참여하는 구성원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생각이 난다. 다니던 학교에서 6월이면 그림대회와 시, 글짓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게 6월 호국·보훈의 달인지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 행사에 참가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왜 그런 행사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면 꼭 뿔 달린 북한의 군인들을 그리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상상속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란 사실을 성인이 돼서야 알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얼굴을 화끈거리게 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늘 경건한 마음과 함께 숙연한 마음을 가지는 달이었다. 또 보훈가족들의 마음의 짐들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가지는 달이기도 했다. 천안함 사건이 얼마 전의 일이다. 하나 된 조국에서 전 민족이 같이 오래도록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 선량한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너무나 모질게 전사하게 한 자들이 북쪽에 사는 같은 동포들이라니 한탄할 일이다. 내일은 6·25전쟁이 일어났던 날이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6·25전쟁 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몸 바치신 많은 국가유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벌써부터 올해 6월은 이미 여름이 되어 버렸다. 더위의 중심이 7~8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거리는 온통 여름복장을 두르고 있으며, 건물들 내부에서는 이미 선풍기로는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 해변가 역시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으며, 올해는 장마도 예년에 비해 1~2주 이상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찾아온 더위 앞에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이들의 사고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건물 등에서는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냉방제품 등을 가동하여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닷가와 해변에서는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수난사고도 올 들어 벌써 8건이나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춘천 소양강에서 4건을 비롯하여, 기타 하천에서 2건, 영월 동강에서 1건의 수난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본인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러한 사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대부분이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휩쓸려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사고의 발생 요인은 다양하다. 사례들을 보면 물속에서 체온의 급강하로 인한 심장마비, 또는 물가의 뱀에게 물린 사고, 계곡 야영지에서 벌에 쏘이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여
기본권은 질서유지로 형성된다. 서양사상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었지만 동양사상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보고 주어진 자연의 질서에 만드는 사회질서를 일치시키려고 했지 않았나 싶다. 자연질서 핵심은 생명법칙으로 조화와 균형이다. 자연질서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격(格)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질서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보장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경찰에서 주관적으로 펼치는 4대 사회악 뿌리 뽑기는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들이라고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치·감금, 실종, 성폭력, 학대, 음란물 등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그 일과 수고가 경찰만의 임무인가. 제복을 입었지만 무겁게 고단하게 짊어져야 하는가. 가정과 사회공동체 우리 모두의 일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아니겠는가. 경찰은 현재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대’를 설치·가
낮이 가장 긴 하지가 곧 온다. 점심 식후에는 으레 눈이 감긴다. 나른하고 따뜻한 날씨에 한 시간 정도의 낮잠은 꿀맛이지만 운전자에게는 최대의 적으로 경계대상이다. 졸음을 이겨내지 못해 순간의 방심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 특히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절대금물이다. 눈을 감고 질주하는 것과 매한가지며, 사고 시 연쇄추돌은 다반사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환자 대부분은 중상을 입게 된다. 사고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참혹하다.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해짐은 경계 대상이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23%가 졸음운전이 원인이며, 해마다 2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4.5배며 초여름의 운전사고가 겨울보다 무려 50%가량 많고, 점심 먹은 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높은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고속도로 상에서 2~3초 졸았을 때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는 100m, 80km는 60m 정도로 질주해 정면충돌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한다. 졸음운전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일반적인 생체리듬이다.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지방도나 복잡한 시내보다는 도로가 잘 정비되고 직선으로 이어진 고속도로에서 사고 빈도가 높다. 단조로운 운전 환
한국여성의 전화는 최근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 접수된 상담전화 78만6천165건에 대해 의미 있는 발표를 했다.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39.1%(30만7천81건), 성폭력 16.4%(12만8천988건), 부부갈등 9.5%(7만4천730건), 법률 5.9%(4만6천606건), 가족문제 4.3%(3만3천779건), 기타 성매매, 이혼상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사회에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가정안에서의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고 했고,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 역시 행동주의 관점보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함으로써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만큼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흔히, 4대 사회악이라고 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의 발생원인도 크게 보면 가정의 기본질서의 붕괴에서 온다고 본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폭력은 대물림되고 종내 문제아가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또 자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고가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스마트폰은 다른 범죄의 대상보다 비교적 쉽게 훔칠 수 있고, 처분도 쉬워 주로 돈이 필요한 10대 청소년들의 표적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절도범의 평균 연령은 25.8세, 절반 가까이가 10대다. 10대 스마트폰 절도범 중에서도 초범이 55.5%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절도 범죄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돼있는 것을 보여준다. 모르는 사이였다가도 SNS를 통해 마음에 맞는 청소년들이 모여 스마트폰 절도를 공모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절도는 수법도 가지가지다. 구두를 신고 있어 잘 못 뛰는 여성에게 접근해 전화기를 빌렸다가 도주하거나, 자신보다 어린 학생에게 접근해 강압적으로 전화기를 빼앗아 도망가는 등 길거리에서 훔치는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다. 또 자는 사람의 전화기를 훔치는 등 찜질방 내 절도가 19.9%였고, 다음으로는 PC방에서의 절도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도난·해외밀반출 등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관·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광역
인간은 생사화복(生死禍福)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나고 죽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지 않아도 인간은 그 언젠간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철학적인 사유로 볼 때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숙명론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 천수 이상의 수를 누리며 온갖 기쁨을 누려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며 본능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무병장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강이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은 인종·종교·정치·경제·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종 암이나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