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국민의 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난 시점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채택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의 활동상을 살펴보면서 인천경찰이 나아갈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이라는 과제에 대해 유튜브와 SNS 등에 4대 사회악 근절 동영상을 게재하고, 캠페인, 학술대회, 음악회 등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의 필요성과 국민의 동참을 홍보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실적은 없고, 홍보에만 치중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에서는 100일간의 4대 사회악 단속실적에 대해 추가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국민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점을 더 알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과는 달리…
스타워즈, 스타플레이어, 스타크래프트, 스포츠스타, 슈퍼스타, 무비스타 등 스타가 접두사나 접미사로 들어가는 낱말은 많다. 요즈음 인기 연예인을 스타라 부르고, 최고의 기록이나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를 스포츠스타라 부른다. 군대에서도 장군이 되면 별 계급장을 달게 되고 모두들 우러러본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쉽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인기스타나 장군들도 쉽게 되기는 어렵고 희소성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고 뭇사람의 우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스타가 들어가는 많은 단어 가운데 스타트리뷰트만큼 생소하면서도 숭고한 뜻을 지닌 단어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가평군에서는 해마다 영연방국가 한국참전용사 수백명이 무거운 늙은 몸을 이끌고 순례의 길에 오른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야기된 6·25전쟁 때 전쟁승패의 흐름을 바꿀 만큼 치른 가평군 북면 화악산 기슭, 목동리, 이곡리, 그리고 가평천 주변에는 수만명의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한국군과 함께 전사한 영연방 참전용사들의 넋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 듯하다. 지난 4월 24일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국민화합을 다지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가 광복 후의 혼란과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된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함께 이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명을 바쳐 싸우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긴 세월이 흐르자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도 나날이 퇴색돼 가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우리 이웃에는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전상군경과 전쟁미망인, 전몰군경유가족이 그 분들이다. 정부에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뜻도 이와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명복을 빌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현충일 추념식과 6·25 및 제2연평해전 기념식 백범 김구선생 6
이형우 화홍중 교사·수필가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날 무렵 <현충의 노래>에 앞서 수원시립합창단이 <그리운 금강산>을 엄숙하게 부른다. 조국을 위해 분골쇄신했던 순국열사들의 명복을 비는 현충일과 <그리운 금강산>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그리운 금강산>은 1962년 6·25전쟁 12주년을 기념하여 세상에 나온 가곡이다. 이제는 세계적인 명곡이 되어 세기의 테너 도밍고도 부른 적이 있다. 가사의 내용 중 ‘더럽힌 지 몇 해’는 ‘못 가본 지 몇 해’로, ‘우리 다 맺힌 원한’은 ‘우리 다 맺힌 슬픔’으로, ‘더럽힌 자리’는 ‘예대로인가’로 바뀌어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개사(改詞)했지만 원래 가사는 틀렸다.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분들도 많고, 특히 유홍준 교수가 북으로 가서 또 남한에서 네 계절의 금강산을 탐방하고 쓴 『나의 북한문화답사기 5』를 보면, 금강산은 절대 더럽히지 않았다. 거기에는 어떤 원한도 남아 있지 않으며, ‘예대로’이다. 다만 6·25전쟁 중 미군의 폭격으로 그 많던 산사가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북한은 금강산을 훌륭하게 보전하였다. 하늘을…
법무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있어 국민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공모제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집행 분야 및 장소 등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투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 사회봉사명령은 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농촌일손 돕기 위주로 투입돼 일반국민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신청 기준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또는 공공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 농어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지원, 긴급재해 복구,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사회봉사 분야 국민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3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통보한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 목적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기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 행정은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행정이 공공문제의
KBS 다큐멘터리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노병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베트남전에 참가하게 되었는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개입한 것은 1964년 8월 유명한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고부터이다. 당시 미국 존슨 대통령은 즉각 보복을 선언하고 한국에게 참전을 요청한다. 처음에는 태권도 사범과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한다. 뒤이어 비둘기부대를 보내어 도로와 항만, 학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지원에 투입시켰다. 본격적인 파병은 1965년으로 잘 알려진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의 파병이었다. 1973년 전면 철수까지 연 인원 30만 명이 파병되어 전투에 임하여 용맹을 떨쳤다. 여기에서 전사한 한국군은 5천여 명이다. 이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죽어가야 했을까? 한국은 베트남전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먼저 경제적인 이익이다. 파병된 군인들은 미군에 준하는 월급을 받았다. 이것이 진짜 파병의 목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때 군인들이 받은 총 금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돈의 일부만 군인들에게 주고 대부분은 조국근대화라 불리는 경제개발의 종자돈으로 썼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이는 정부에서 착복한 것이다. 베트남전 파병을 용병(
코프만(Kaufman)과 지글러(Zigler)는 생태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크게 사회적, 가족적, 개인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지적하고 있다. 아이를 하나의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경제적 침체, 편모나 편부의 미흡한 역할, 실업과 사회적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아동기의 학대 경험, 낮은 자존감, 낮은 지능, 아동기의 친구관계 미숙,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요인, 중간수준인 결혼불화, 아동의 성적이나 행동문제, 아이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등의 요인도 있다. 가족 구성원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나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다. 1994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던 베일리는 부인 쏘나를 폭행하고 차 트렁크에 넣은 채로 5일간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기주를 돌아다녀…
자고이래로 주색(酒色)은 인간을 망치기 쉽다.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술을 삼가야 하는 동시에 색(色)을 조심해야 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약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술을 적당히 마신다는 것은 인생의 난사 중 난사(難事)다.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술은 과음하 기 쉽고 과음하면 사리를 그르치고 건강에 해가 되고 실수를 하기 쉽다. 절주(節酒)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술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은 색(色)이다. 세상에 여색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색에 미쳐서 나라를 망친 예를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수없이 볼 수 있다. 옛날 중국인은 미인을 평할 때 경국(傾國), 또는 경성(傾城)의 미인이라고 하였다. 경국이란 한 나라를 기울게 만든다는 뜻이다. 여성 때문에 나라를 기울인 사람이 역사상 부지기수다. 여색에 혹하면 사리 판단을 그르치고 우리의 정신을 맹목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므로 인생의 대업, 사회의 큰일을 꿈꾸는 자는 주색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주색에 빠진 사람치고 큰일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 지난
몇 년째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외식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이 심각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연구와 외식업계 회원들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유명음식점 견학을 통한 경영 노하우 전수, 노무·세무 관련 행정지원과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및 세금감면 혜택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외식업지부는 회원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홀로서기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시·군·구지부는 전국 42만 회원을 중심으로 200만 회원 가족을 위한 외식공제회를 설립해 KB국민은행 및 한화손해보험 등과 협약을 체결, 낮은 이율의 대출과 융자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중법’ 시행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합리적이고 저렴한 보험료로 외식업 경영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카드 수수료인하와 여신금융법을 개정해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했고(단, 2억 이상 매출업소의 경우 올해 중 2%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제화 해 현재 8/100로 세액공제가 시행됐으며, 차후 국회에 입법 발의해 10/100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피라미드처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학습되면서 대물림되는 ‘괴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이것이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일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2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40.8%가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고, 특히 24.4%가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도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학폭으로 자살을 생각한 경우가 44.7%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작은 괴롭힘에서부터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괴롭힘까지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은 지난 한해 학교폭력 근절을 민생치안 우선과제로 정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사회악 척결의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는가. 4대 사회악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 불량식품이다. 그중에서 학교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만을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사후보다는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