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관변단체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변단체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불랙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나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 경기신문
• 2007-11-05 19:17

만평 [물둘레] .....

• 김호상 화백
• 2007-11-04 22:45

칼럼/사설 [안병현칼럼]지방의회 무용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되돌아보자. 박빙으로 치닫던 선거인단(당원, 대의원, 국민참여선거인단) 선거에서 박근혜가 승기를 잡아 가는듯 보였다. 그러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대중 여론을 등에 엎고 단박에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등극한 것이다. 집안 분위기 보다 집밖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여론이다. 여론을 거스르면 곧바로 역풍을 맞게 된다. 그러나 요즘 표를 먹고 산다는 지방의원들이 이런 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해볼테면 해보라며 한발짝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또 어디있는가. 표를 달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린게 엊그젠데 해도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놓고 시끄럽다. 하는 일도 많고 또 품위유지를 위해 부단체장 수준까지 달라고 생떼를 쓰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내년부터 받아야할 의정활동비 규모를 확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름하여 각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결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곳.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 경기신문
• 2007-11-04 19:30

칼럼/사설 [기자수첩] 경찰내 비리감추기 구조 범죄증가 유발 명심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온갖 비리는 물론 범죄까지 저지르며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경찰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정화노력으로 더이상의 경찰 비리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잇따라 경찰 비리와 범죄가 터져나오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비리는 단순한 청탁에 그치지 않고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가 하면 사기사건 수배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물론 심지어 조직폭력배에게 상대 폭력조직의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직접 범죄대상을 물색해 강도행각을 벌여왔다는 것, 특히 범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성남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끼리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달 초에는 화성에서 만취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붙잡히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선경찰서의 간부가 “최근 경찰관의 잇단 구속으로 경찰 이미지가 실추돼 고개를 들 수 없는 실정”

• 경기신문
• 2007-11-04 19:30

기고/투고 [기고] 아마추어들의 기다림과 희망

‘나만이 된다’는 사고속에 사는 이가 많은 듯하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오로지 자신만이 적임자라는 말이다. 얼마나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과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다 어느 날에 와서는 소리 높여 안된다고 주장하던 상대와 나란히 다시 방송매체에 등장한다. 굳게 손을 잡고 높이 쳐들은 모습이다. 함께 하기로 했단다. 뜻을 함께하기로 하는 동반자(同伴者)가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직업상 그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자(同業者)가 되기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가갔다가 멀어지고 하나가 됐다가 다시 분리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다가 또 다른 어느 날 다시 굳게 손잡은 모습이 영 낯설다. 방송매체의 보도에 관심을 가져온 오래전부터 익히 봐온 광경이라 이제는 낯설지 않을 만도 하고 직업적 특성으로 이해해 보려하지만 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다. 결혼과 이혼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랑이 결혼의 결정적인 진실이다. 그들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lsquo

• 경기신문
• 2007-11-04 19:22

만평 [물둘레] 비상구는 없다!!

• 김호상 화백
• 2007-11-0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