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로비문제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즉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 폭로한 내용과 언론들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임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한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 2002년 대선자금 비자금, 에버랜드 재판부에 대한 로비 및 증인조작, ‘떡값’ 검사 리스트,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 로비관련 문건, 김 변호사에 대한 거액 회유시도 등이다.

특히 일부 일간지가 3일 ‘이건희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라며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확보했다고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그것은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 또는 Wine(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 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Wine 몇 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같은 문건은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 우리를 타겟으로 해를 입히려는 부문 말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몇 십억 정도 지원해 보면 어떤지 검토해 볼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문건은 2003년 12월 12일이라는 날짜라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삼성 그룹 핵심부가 금전을 토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으며, 이로써 각종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도출된다.

우리는 삼성그룹을 포함해서 어떤 그룹도 법률에 어긋나는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기우를 현실화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돈을 받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의 비리를 감싸거나 솜방망이를 휘둘러 처벌한 것처럼 가장하는 작태는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부패재벌로 나아가도록 방조하고, 미풍양속을 지키는 국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촉발시킬 것이다. 따라서 관계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권력이 재벌의 피를 빨아먹고, 그것도 재벌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인·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사복을 채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킬 것임을 경고한다. 기업이 깨끗한 기업 윤리를 정립하면 국민과 세계인의 보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횡포를 단속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돈 받고 삼성 봐주기를 일삼는다면 이것은 삼성과 공범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재벌이 로비를 할 필요 없는 풍토를 조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