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질서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는 반면, 또 다른 도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시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곳이 있다. 시가지 녹지율 전국 최고, 도심지 내 생태계의 보고 시화호, 세계 최대 규모 시화조력발전소, 수도권의 하와이 대부도 등 젊음과 푸름의 상징으로 불리는 ‘안산’이란 도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될까? 필자는 올해 2월부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안산단원서로 발령이 나자 주변의 지인들과 동료들로부터 걱정스런 마음의 위로(?)와 격려(?)의 전화를 수 통 받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경기도내 41개 경찰서 중에서 고잔동 중심상가와 원곡다문화특구 등 색다른 치안지역을 관할하며 공공연히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치안여건이 많아 힘들어하는 기피경찰서로 평이 나있다. 이는 치안여건보다는 안산이란 도시와 단원경찰에 대한 선입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몇 년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부 몇 건의 강력사건 발생, 외국인 특구 내 루머 등으로 인해 불안한 이미지가 만연해 있고 언론 및 인터넷 등을
올 초 기아 상태로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 자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모두 잘 지내고 있지만 특히 둘째는 사건 이후 내 소중한 딸이 되었다. 처음 그 애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 관계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수시로 울음을 터뜨리므로 한 시간 이상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나 또한 걱정이 앞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 애는 척추가 다 망가져 교정기를 착용하고 누운 채 내 앞에 나타났는데, 언니가 아르바이트 나간 후 집 앞 슈퍼에서 쌀(20kg)을 사서 들고 오던 중 골다공증으로 부실해져 있던 뼈가 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것이었다. 나는 울음이 터지면 조사가 어려우니 절대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되도록이면 무조건적인 심정적 동조를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담담하게 조사하려고 애썼다. 감정이 격해져 울음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최대한 냉정하게 대처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때로는 웃겨가면서 때론 심각하게 토론하듯 두 시간 정도를 울지 않고 조사를 잘 마무리할 무렵,
현 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현대사회의 범죄를 국가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 더욱 폭력성이 높은 범죄가 현대사회의 범죄다. 경찰력만으로 현대사회의 모든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므로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사후진압, 처벌위주의 범죄대책에서 탈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합리적인 사전예방의 대안으로 CPTED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행동 통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해당지역의 방어 공간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행동을 유인하는 물리적 환경특성을 변경시켜 특정지역의 방어공간 특성을 높여서 잠재적인 범죄자 입장에서는 검거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CPTED 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홍보’, ‘CPTED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를 구해왔다. 지자체가 지역 치안유지의 중추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4대 사회악 범죄 근절에 경찰은 불철주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가치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요, 특정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 내지 보장하기 위한 지역 파수꾼으로서 당연한 임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먼저 성폭력범죄란 다중이 운집한 전철, 버스 등 공·사 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주로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반항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력간음 등이 구체적 범죄 유형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의 넒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 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외에서 서로 간에 합의 불균
오늘날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은 청렴(淸廉)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사기업과는 달리, 공직이기에 더욱더 강조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청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드는 느낌은 막연함과 동시에, 물질적인 부분만 한정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그런 이름을 얻으려는 것부터가 바로 그 이름만을 탐욕함이라. 참으로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별스러운 재주를 쓰지 않으니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졸렬함이라.’ 고대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인 홍자성의 채근담에서 발췌한 글귀다. 말 그대로 청렴이라는 것에는 그 정의만이 있을 뿐, 그 이름은 존재하지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눈앞의 이득 앞에 항상 유혹을 당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섭리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소설가 최인호는 원래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한국역사에는 문외한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84년 일본 역사기행에 참가하였다. 아스카(飛鳥), 나라(柰郞), 교토(京都)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큰 영감을 얻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백제가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영감에 미친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다룬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의 것이라 하여 연구할 가치조차 없기에 외면했고, 일본의 학자들은 편견과 교묘한 사실 은폐로 감추고 조작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인호는 마치 신비로운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기분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원고지 2만여 장으로 5권의 대하 <잃어버린 왕국>을 상재하였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백제유민들 중 3분의 1가량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에 먼저 진출한 백제유민들은 구원병을 보냈다. 그러나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의해 전멸되었다. 이 전투에 관하여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중국의 사서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최일선 현장부서인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힘으로 약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안타까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경찰은 이미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경찰청, 전국 경찰서에 ‘4대악근절 추진본부’를 가동시켜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치안정책 개발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폭력분야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등하교시간대에 경찰관을 거점배치하거나 연계 순찰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이제는 적극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불량식품은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 농수산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4대악 근절은 경찰,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선, 어린이·장애인·노약자·부녀자·
찬란한 늦봄이다.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푸르름이 더없이 싱그럽고 온갖 꽃이란 꽃은 다 피어 우리 고장 수원화성 주위는 한 폭의 그림이나 다름없다. 가끔씩 한낮은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덥긴 하지만 여전히 산과 들로 꽃구경이나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때가 되면 대체로 시중의 동전수요도 늘어난다. 이는 동전의 수요가 버스요금 조정 등과 같은 가격체계 변동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동전은 비록 신용카드나 모바일 뱅킹 등 다른 대체결제수단의 발달에 따라 그 쓰임새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거스름돈을 줄 때나 교통요금을 주고받을 때 등에 꼭 필요한 소액결제수단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동전의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208억장(2조원가량) 정도 된다. 이는 국민(5천만명 기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400여장씩이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동전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가끔 들린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이 그렇다. 이것은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데 결국은 발행량 중에서 적지 않은 양이 가정의 저금통이나 사무실의 책상서랍 등에 퇴장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학교폭력’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다가오며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학생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2%로 전년도 18.3%에 비해 줄었지만, 학교폭력을 당해 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응답은 33.5%에서 49.3%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 중 45%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한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44%는 학교폭력 피해를 방관한다는 것이다. ‘나도 당할까봐’, ‘관심이 없어서’, ‘도와줘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홀로 일어서기란 지금의 현실과 제도에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나서도 전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일만 커진다’ ‘내가 대신 학교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신도 모르게 방관자가 되
최근 들어 부쩍 경찰에 대한 비난기사가 늘고 있다. 물론 예전부터 경찰과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취급되어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급격히 경찰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난무하면서 경찰조직이 출렁이고 있다. 경찰은 그 인원이 10만을 상회하는 대한민국에서 육군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그러다보니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경찰관의 그릇된 업무태도나 일탈로 인하여 전체가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 신문 등 언론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기사는 거의 정해진 틀이 존재한다. ‘나사 빠진 경찰’, ‘넋 나간 경찰’, ‘경찰 이래도 되나?’ 등 꼭 ‘경찰’이라는 문구를 넣는다. 늘 경찰조직 전체를 지칭하는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경찰로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한 경우라면 그나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를 떠나 사적인 일로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전체 ‘경찰’을 지칭하여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경찰 개인의 잘못된 부분을 부각하지, 전체 조직을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