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말썽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고 있다. 모든 개혁정책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사기 마련이지만 로스쿨 제도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반민중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한 파문은 법과대학장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열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차원을 넘어 마주보며 달리는 구도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도 폭넓은 교육을 통해 법률 전문가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인격자로 양성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긴 세월을 사법시험에 매달려 공부벌레가 되고, 폭넓은 인격을 갖추기보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굳히며, 법을 해석하는 기계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정원 1천500명 방침은 사법시험 합격자와 비슷한 선이다. 그렇다면 이미 법과대학을 졸업해 기
수원시에는 재래시장이 16개소가 있으며 5천여 점포에 8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시장은 오랜 기간동안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거점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서민과 동고동락을 같이한 애환이 서린 곳이다. 이런 가운데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활발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이나 시장접근성, 쇼핑편의 등에 앞서 재래시장과 동네 중소상점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면서부터다. 수원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된 상인회 조직구성을 적극 권장했다. 특히 2004년 10월 22일자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인회 조직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 아울러 낙후된 시장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매월 넷째주 금요일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인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경영대학 및 상인대학을 운영함으
지난 8월의 무덥고 비 내리는 짜증스런 어느 날,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더한 시원한 영상을 보게 됐다. 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인 ‘브리튼스갓튼 탤런트’에 출연한 ‘폴포츠’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무대에 처음 선 그의 모습은 뚱뚱하고 어색한 표정, 유행과는 동떨어진 허름한 의상, 교통사고로 인해 고르지 못한 치열로 말투도 매우 어눌했다. 그러나 심사위원과 객석의 비웃음 섞인 시선 뒤에 시작된 노래는 기립박수와 함께 독설가로 유명한 심사위원으로부터 “당신은 우리가 찾아낸 보석”이라는 찬사를 받게 됐다. 이 동영상이 유트브에 올려지면서 그는 세계적 명사가 됐고 사상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폴포츠 신드롬’이 일고 있던 것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감동의 휴먼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던 그는 비호감형 외모로 인해 소위 ‘왕따’를 당하고, 종양수술과 잇따른 교통사고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체념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음악활동을 시작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꿈을 이루게 됐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공감터가 생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광교산이 신음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도로개설과 개발바람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드는 사람 때문에 광교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처음처럼 복원할 수 없다. 다만 최소한의 보존상태를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 의해 과거 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될 뿐이다. 이 마저 멸종된 동·식물의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편리함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태계의 변화에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수원시의회 광교산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광교특위)와 한국도로공사가 광교산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광교산 생태계 복원을 기대하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교특위는 17일 오전 도로공사를 방문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1만3천624명의 명부를 전달해 생태통로설치 등 광교산 생태계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본보 10월 17일자 참조)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산림단절 구간의 생태통로 설치 요구건은 설치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1992년 영동고속도로 건설의 책임기관이 복원책임에 대해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회장단이 18일 긴급 회동,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 1천500명 발표와 관련,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로스쿨 유치 희망대학들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고를 통해 “2009년 로스쿨 개원시의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증원해서 2천명을 상한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처럼 총 정원을 국회에 보고한 것은 로스쿨법 시행령의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은 전국 97개 법과 대학 가운데 43개 정도로 추산된다(교육부 추산). 이들 대학들은 그 동안 로스쿨 설립을 위해 법학 전용 건물 신축과 교수 채용 등에 평균 2천5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로스쿨법에서는 한 대학 당 정원을 150명 이내로 묶어 놓았는데, 가령 모든 신청 대학에 똑같이 배정한다 했을 경우 총 정원 1천500명은 10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이 모여 대안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곳에서 활동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등 모임 참여자들의 고민을 좀 더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직접 모시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면서 열심히 대안적인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런 과정 중 대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엄마 스스로 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똑같은 말에 대해서도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안적인 교육’이라는 말에 대해 어떤 이는 ‘대안적인’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어떤 이는 ‘교육’이라는 말이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또 동일한 언어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선입견, 고정관념들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행동에서 매우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한 참가자는 자신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가 없는 절차법으로 마치 형법, 민법과 같은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것과 다름없다.” 한양대 전기성 교수는 법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주민소환법에 대해 이같이 정의하고 이 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한 노 교수다.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얻은 표는 2만4천141표다. 그런데 주민소환법은 선거권자의 15%인 1만5천여명(유권자 10만 기준)이 서명해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발의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또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표의 과반수인 1만7천500여 표가 나오면 시장은 즉시 해직된다. 본인 득표수보다 훨씬 적은 표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옷을 벗기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학계는 보고 있다. 그 뿐 아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선거비용이 6억7천900만원에다 앞으로 약 2억원 이상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하남시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9억여원에 이른다.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법원 판결로, 현재 2라운드를 펼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화장장은 찬·반 주민투표 한 번 못해 보고 주민소환에
중국의 사학자 사마천이 지은 ‘사기(史記)’의 혹리열전(酷吏列傳)편에 무가내하(無可奈何)란 낱말이 나온다. 한나라 무제 때 거듭되는 전쟁으로 농민들이 도탄에 빠지자 여기저기서 봉기했다. 농민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자 진압군은 맥을 못 췄다. 이에 사마천은 “(반란군이) 무리를 지어 험한 산천을 끼고 가끔 고을까지 점거해 완강히 버티는 통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復聚黨而阻山川者 往往而郡居 無可奈何)고 표현했다. 강하건 약하건 힘을 보유하고 있는 권력-그 힘은 총구(銃口)나 법에서 나온다-은 전제군주시대에는 당연히 절대자에게 집중됐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권력자가 무지막지하게 총칼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 또는 학살하거나, 총칼은 안 쥐었지만 황소를 능가하는 옹고집과 청개구리식 반작용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지능적인 횡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는 언론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각 부의 기사 송고실을 폐쇄하고 통합 브리핑센터를 개설,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운동장에 소집해 ‘말씀’하고 기자들은 초등학생들처럼 ‘베껴 쓰게’하는 언론정책을 주입하기 위해 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