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융합(Convergence·融合) 시대에 살고 있다. 융합인재, 융합과학, 융합교육, 융합카드, 융합기술, 융합디자인 등 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큰 틀에서 하나로 묶어 접근하자는 것이다. 융합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등 4대악 근절도 경찰의 융합행정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한 걸음 내딛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여자아이들의 공격성을 살펴보자. 왕따는 남학생보다는 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남학생은 때리거나 놀리는 등 직접
하늘이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한 5월, 신록의 계절이다. 이즈음의 신록에는 신록을 상징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년의 날(20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아직 조금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신록의 시기를 맞이한 것에 대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이제 의젓한 사회의 일원이자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개인적·사회적 권리와 책무를 생각해보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춘은 아름답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아름답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청춘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청춘기는 특유의 찬란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신록만의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대학공부 혹은 취업걱정으로 인해 이 시기가 아픔과 고통의 시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뜨거운 가슴으로 그런 아픔과 고통조차도 청춘의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신록의 청춘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남자가 두 명 이상 모이면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군대 이야기이다. 우스갯소리로 군 복무 시절이 꿈에 재현되어서 괴롭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 복무에 대해 부정적
국민 4명 중 1명이 살고 있고, 국내총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에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민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사건 수, 인구,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1천200만 경기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도 경기고법 설치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은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수원지법 관할 항소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기고법을 설치하게 되면 경기고법의 관할 인구는 서울을 제외한 4개 고법 평균 600만여명보다 많은 770만여명에 달하며, 접수사건 수도 3천714건으로 대전·대구·광주고법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사건 수만 살펴봐도, 현재 서울고법 사건이 연간 2만5천432건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이는 나머지 부산·광주·대전·대구고법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항소업무의 지역편중으로 인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즈음 땀 흘려 일하는 작업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감귤공장에서 부산물 저장고 바닥청소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돼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가 발생했다. 3월 7일에는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사업장의 화장지 생산 공정의 순환 용수 저장조 내부에서 종이 침전물인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인근에서 작업하던 동료 작업자가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구조 작업을 하던 근로자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망재해는 산소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밀폐공간에서 산소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재해는 매년 반복 발생하며 최근 10년 동안 200여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철제 탱크 등 물체의 부식에 의한 것으로, 철제 탱크 등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이 부식돼 생긴 녹이 탱크 내의 산소를 감소시키므로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그렇게 좋다는 대통령에 오른 자가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주고 봉급의 90%를 불쌍한 약자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 10%인 130만원으로 허름한 판잣집에서 경비원 두 명과 산다면 세인들은 믿을까? 바로 그가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남미 남동부에 위치한 우루과이의 독립운동과 독재정권 저항운동으로 15년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국민들이 준 자리이기 때문에 봉급과 대통령궁도 국민들의 것이라며 극빈자들에게 내놓았다. 국가청렴도(CPI) 세계 최상위 나라인 핀란드에서 대통령을 지낸 타르야 할로넨 여사는 ‘국민의 어머니’로 칭송되고 있다. 그는 핀란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등 국민신뢰가 엄청나게 높았다. 소통의 달인으로 꼽히는 그는 당선 이후 퇴임 때까지 국민 지지율이 80%였다. 할로넨은 리더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또한 용기가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주창한 “리더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사
사전 지문등록이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최대한 빨리 찾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를 가슴 아픈 상황을 대비해 지금 바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에 방문하셔서 아이들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시는 게 어떨까요? 방문 전, 집에서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신 후 방문하시면 보다 손쉽게 지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서 부모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습니다.(5월 6일자 경기신문 보도) 당시 부모를 잃어버리고 수원역 부근…
어느새 2013년 상반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잘 했던 점, 조금 더 노력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곤 한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한 사람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어떤 것들은 잘했고 잘못했을까. 또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처음 국가보훈처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부처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국가보훈의 역할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역할과 중요성 인식에 부족한 것 같다. 국가보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국가보훈에 대해 얼마나 알며, 또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보훈, 즉 국가보훈을 일컫고 있으며 국가의 보은 작용을 의미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의미조차 어려운 단어들의 나열인 듯한 국가보훈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보훈은 존재한다. 통일신라 상사서, 고려 고공사, 조선 충훈부 등 우리나라도 국운이 융성했던 시기에는 모두 보훈을 중시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 교실을 찾아가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학생, 왕따를 당한 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만드는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떠나는 학생 등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이다. 종전의 학교폭력은 그저 일부 또래끼리의 갈등 해소 수준이거나 조금 심한 경우라면 일부 비행 학생들의 일시적 탈선 행동이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 집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더 이상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학교 급우들 사이에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심심치 않게 폭력이 사용되기도 하고, 급우들 간에 폭력적 괴롭힘이 빈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자살하거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극단적 폭력상황이 벌어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필자는 간혹 이런 엉뚱한 자문을 할 때가 있다. 아니, 독자들이 생각할 때 무슨 ‘잠꼬대’ 같은 생각인지 모를 일이다. 과연 이 세상에 영원이란 게 존재한단 말인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후에 영원히 사는 길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다. 살아있는 자는 언젠간 다 소멸하는 법이다. 하늘에 떠있는 해도, 달도 변하는데, 인간인들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80~90년, 많게는 100세까지 살면 수명을 다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지 모른다. 인간의 영생에 대한 열망은 인류 문화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그리스 신화로부터 현대의 영화,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에 이르기까지 영생불멸과 관련된 신화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뛰어난 성능의 백신 개발,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감소 등으로 지난 1세기 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은 30년 이상 길어졌다. 유전공학과 재생의학의 미래가 인류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알 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첫 번째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주택 취득가액의 4% 상당액)해 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부부가 번 수입을 합한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새로 구입한 주택 가액이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 일 때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가 실종된 원인을 진단해 보면,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찾아온 국내경제의 둔화,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의 약화, 국회와 정부의 주택정책 공조 실패, 주택의 공급과잉,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져온 보금자리주택의 실패,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거래 시 과다하게 매겨진 세금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거래부진은 전세금의 상승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양산했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거래 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중요한 부동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