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전의 연락방법은 유선통화, 팩스밀리, 편지 등이었다. 지금은 인터넷, 이동전화(cellular phone)라는 쉽고 간편하면서도 빠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회답한다. 참 빠른 세상으로 변했고 그 범위도 국내의 한정된 공간이 아닌 전세계(global)로 넓어졌다. 우리는 문화사업을 차별화와 저비용을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인 블루 오션(blue ocean) 사업으로 분류한다. 이 넓은 바다를 빠른 통신력(홍보력, 홍보속도)과 문화사업이 합해진다면 그야말로 푸른 하늘에 로켓을 발사하는 격인 것이다. 지난 9월에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burg)에서 도립극단의 창작극인 ‘눈물꽃기생’이 알렉산드린스키극장의 무대에 올랐다. 19~20일 2회 공연에 첫날은 900명이, 둘째날은 1천100명이 자리를 채웠다. 연극계에서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알렉산드린스키극장 주최의 ‘국제연극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것도 좋은 업적인데 관객수와 그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10여분간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국제 공연문화계에 진출할 총알을 장전했다고 볼 수 있다. 도문화의전당 작품이 해외공연을 한 것은…
정부의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달 19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이번주 후반쯤 국회 산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지역 분류안’이라는 지역 분류에서 ‘성장’ 또는 ‘발전’ 지역으로 묶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일부 지방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성장’ ‘발전’지역으로 묶였으며, 부산의 경우도 15개 자치구가 모두 ‘성장’ 지역으로 분류됐다. 산업자원부는 7일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이전에 관련부처가 모여 지역 분류안 재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해당지역 지자체를 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표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재조정 협의를 해야 할 개정안이라면 애초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허술하고 설익은 법안을 서둘러 발표했는지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는 7일 지역 정치인과 시장·군수, 경제인, 시민단체 대표 50명이 참여하는 ‘범경기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계화는 지방화의 뒷면이다. 다른 쪽에서 본다면 지방화는 세계화와 쌍생아로 서로를 분리해 이야기 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달된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융시장의 존재는 아무리 구석진 곳에 숨어 산다한들 단 몇 분 만에 그 존재가 지구인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 심지어 그 물리적 존재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지구 어디라도 옮겨 질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지세화(지방화-세계화)시대의 주역은 단연 지방자치단체이다. 세계화의 파고를 넘기에는 국가의 힘을 넘어서는 규모와 힘이 필요하며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화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는 너무 방대한 조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빠르면서도 만족도 높게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다.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슬로건이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바꾼다’였음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역이 세계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세계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뒤쳐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표로 드러나는
최근들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채권압류나 공매 등으로 낭패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제징수법상 일부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환가 가능한 유·무형의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때문에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가 이뤄지면 토지, 건물 등 재산, 자동차, 가구, 집기, 생활용품 등 동산, 예금 등 채권 등이 사실상 체납처분의 객체가 돼 생활상에 불편을 겪게 된다. 이같은 생활 속 불편을 체납처분을 막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득이 압류가 된 상태라면 체납보험료 해제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조기납부를 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체납처분(압류) 전 징수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납부방법을 택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과 채권의 압류를 막을 수 있다.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분할납부제도와 신용카드 납부가 있다. 3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개월수에 따라 최장 24회까지 승인가능하며 1회분 분할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체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또한 지사 창구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12~24회…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에 머무름에 따라, 국내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2004년 4.5점에서 2005년에는 5.0점으로 0.5점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 0.1점 상승에 이어 올해는 제자리에 그침으로써, 지난 2년간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노릇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웨이샹진 교수는 부패인지지수(CPI)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 청렴도가 싱가포르의 수준(9.3점)에서 말레이시아 수준(5.1점)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이 20% 이상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한다. 한계조세율이 1% 증가하면,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5%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단 말인가? 미상불 세계적인 국가경
고양시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 3716만1000보다 14.4% 증액한 425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동안 의회의 결과는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기보다 소수 특권집단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본래의 순수성보다 자신의 보신과 이익만 획책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혹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 시의원들의 귀는 열리지 않고 있다. 요즈음 고양시의회의 일련의 사건들은 불명예를 넘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현직 의원간 불화로 발생한 살인사건, 대규모 건설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뢰에 따른 구속, 직위 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등 시의회가 역동하는 시의 명예를 온통 먹칠하고 있다. 고양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청원과 조례제정 발의 건수, 회기내 발언 횟수, 심지어 출석률까지도 평가의 항목으로 선정해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귀머거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의원 스스로 발로 뛰어 얻어내야 할 창조적 조례제정,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가시적 성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
서해 5도란 서해상에 흩어져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가리킨다. 이 섬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다. 다만 그 섬들의 주변 해역은 남북한이 다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해상분쟁이 요인이 돼 왔다. 1953년 7월 27일 남북간 육상 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서해 5도가 포함된 해상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해 북한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1973년 NLL 남쪽을 북한 연해(coastal waters)라고 주장한 이후 수시로 NLL을 넘어와 남한과 잦은 군사적 충돌을 빚어 왔다. 대체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군사정권은 해상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침범해 내려오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격퇴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좌파의 입김이 강한 정권은 북방 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의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북한에게 밀리거나 북한과의 화해 협력에 치중하는 나머지 북방한계선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공동선언을 통해 서해 해주와 주변 해역에서의 충돌방지 등을 위해 해
지난해 기후변화 전문가 회의에 동료 직원과 동석한 적이 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는 영국에서 거의 매일 뉴스나 신문, 언론광고를 통해 ‘기후 변화(climate change)’란 용어를 자주 접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국인들에게 ‘기후변화’는 이미 의식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다. 자신 또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사회를 추구하는 유럽인들의 생활방식에 자연스레 익숙해져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영국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란 국제적 이슈가 이제 이슈를 넘어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4월말 세계기상기구(WMO)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그동안 ‘기후변화’가 자연 및 인간 환경에 미치는 영
10월은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로 우리 배달민족의 우월성을 한껏 돋보이게 하는 달이다. 게다가 지난 4일에는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북핵문제로 경색되었던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합의문이 발표됐고,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8개항을 선언했다. 남북 두 정상이 해외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5일에는 ‘제1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념식을 거행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해외동포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글은 3모음과 5자음으로 시작된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을 조합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24개의 문자로 약 8천음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유네스코가 알파벳보다도 우수한 훈민정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지도 10년이 되었다. 21세기 정보사회는 정보의 질과 양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문맹퇴치를 국가목표로 설정한 미국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고작 79%이지만, 한국은 쉽고 간결한 한글 덕분에 문맹퇴치 율이 거의 100% 수준이다. 한글 사용인구는 세계 12위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한글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