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달 19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이번주 후반쯤 국회 산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지역 분류안’이라는 지역 분류에서 ‘성장’ 또는 ‘발전’ 지역으로 묶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일부 지방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성장’ ‘발전’지역으로 묶였으며, 부산의 경우도 15개 자치구가 모두 ‘성장’ 지역으로 분류됐다.

산업자원부는 7일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이전에 관련부처가 모여 지역 분류안 재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해당지역 지자체를 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표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재조정 협의를 해야 할 개정안이라면 애초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허술하고 설익은 법안을 서둘러 발표했는지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는 7일 지역 정치인과 시장·군수, 경제인, 시민단체 대표 50명이 참여하는 ‘범경기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저지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반발은 현재 부산, 울산 등 일부 비(非)수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을 비워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무리하게 추진돼온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경제논리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내려진 지 오래다. 그동안 인력과 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수도권에서는 기업들이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었고, 공장 짓기가 어려워지자 투자 계획을 국내 낙후지역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돌려 버렸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헛 논리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만 해도 30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만 잔뜩 남긴 채 지난 2001년 이를 포기했다. 우리는 지금 수도권의 경쟁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등 이웃 경쟁국들의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 있다. ‘재검토’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더 추락하기 전에 균형발전정책의 시행착오를 직시하고 이참에 이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