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은 새 정부 국정 과제인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4대 사회악 중 부정·불량 식품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밥상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 있어 어떠한 범죄보다 무겁고, 반드시 척결을 해야 할 범죄이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3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불량식품업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량식품들은 쉽게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많은 병폐를 낳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 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와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것의 유사표시 및 판매행위,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것의 유사표시 등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 전담반을 변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량식품 사범 검거에 주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로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생활에 밀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
흔히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반인륜적 만행으로 1937년 12월의 난징대학살을 말한다. 보통 30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알려졌음에도 난징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名古屋) 시장의 망언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 히메타 미쓰요시(姬田光義)가 쓴 『三光作戰とは何たったか-中國人の見た日本の戰爭』을 보면 일본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270만 명 이상의 중국 민간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서는 삼광정책이라 말하고, 일본식 표현으로는 삼광작전이다. 삼광작전은 ‘모두 죽이고( 光), 빼앗고( 光), 불태우는( 光)’ 작전으로 게릴라전을 펴는 중국 공산군, 특히 팔로군 배후 촌락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미 대장정을 통하여 사기가 드높은 팔로군은 철저한 군기 이행으로 민심을 얻어 1939년부터 1940년 사이에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수백만의 백성을 지배하에 두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해방군이란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국민당군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을 괴롭혔다. 1940년 8월 팔로군은 ‘백단대전(百團大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기안산항공전 행사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안산시에서 개최된다. 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제고 및 잠재수요 창출로 항공레저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대 항공축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레저항공 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및 선진국형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1위와 행사기간 동안 42만명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레저문화 시대를 선도하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 또 한 번의 화려한 에어쇼가 안산 하늘에 펼쳐지는데,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과 스위스의 최고 엘리트 민간 곡예비행 ‘브라이틀링 제트팀’의 환상적인 특수비행을 만나 볼 수 있다. 반면, 관람예상 인원이 하루 6만~8만명(총 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행사장 내외의 안전사고 및 주변 차량혼잡이 예상된다. 언제부턴가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집단행동이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난무해 기초적인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해 법을 지키면 손해고, 나만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의 준법의식…
요즈음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들을 들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에서 2%만이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에 속한다는데… 그로 인해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유해가스 등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우리들을 더욱 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미 텍사스 화학공장 폭발사고는 화재 진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뿌릴 수밖에 없는 물과 반응한 무수암모니아 가스가 원인이라는 보도 내용을 보고는 더욱 마음이 쓰릴 뿐이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그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특히 삶의 현장인 근로자들의 일터에서 이런 사고들을 막고 근로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하루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위험성 평가제도란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들을 찾아내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자율안전보건활동으로, 2013년도부터 이 제도가
우리나라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지 94년이 지났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돼 자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65년이 경과했다. 인간의 세대로 중년의 시기는 지난 듯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시비하는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볼 때 역사는 반복되거나 무한궤도를 질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중의 잣대를 가지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고전적 국가관에 입각해서라도 국가와 국민의 일체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어떤 국가도 국민의 동의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없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정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핵무기를 담보로 전쟁의 위협과 도발, 협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내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침과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주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전병헌 국회의원 등 34명은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의 학과시험을 현재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자동차운전교육을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중요 2가지 내용을 국민편익차원에서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법과 관련해 과연 얼마나 현미경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봤는지 궁금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얼마나 귀를 활짝 열고 들었는지 묻고 싶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련, PC학과 시험에 대해 첫째는 대부분의 교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므로 엄격한 자격·기능이 검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는 공정성이 핵심으로 현행 면허증 발급은 경찰청의 대행으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문학원에서 보게 할 경우 컴퓨터 조작 등 부정시험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공신력과 신뢰성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분확인 절차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는 국민편익을 위한다고 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
중국 남부 상하이시에서 지난 3월 31일 최초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감염환자가 보고된 이후 저장성, 안후이성, 장쑤성 등 중부지역에서, 북부의 허난성, 베이징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22일 현재 102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20명이 사망했다. 환자들에겐 발열을 동반한 중증 폐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은 주로 H5N1형이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7N9(칠면조 등 조류에서 발견)로, H7N9형이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망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WHO와 중국 방역당국은 몇몇 확진 환자들이 동물 또는 동물 환경과 접촉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가능성은 낮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는 계속 조사 중이다. AI 바이러스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이지만 드물게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에 의한 사람, 가축 등 숙주들에게 다양한 증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 스페인독감, 홍콩독감, 2009년의 미국캘리포니아 독감 대유행도 모두 대변이에 의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결코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었다. 대충 앉아서 비비고 졸며 시간 때우는 그렇고 그런 자리, 그들만을 위한 기득권이 우세하여 기대권자는 어디 한 군데 발 붙일만한 곳 없는 그런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음을 자평하게 하는 설명회였다. 4월초 경남 산청에 위치한 모 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박3일 일정의 소방제도분야 정책설명회에 다녀왔다. 16개 시·도별 소방서 민원담당자를 비롯해 안전협회와 기술원의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활의 안전기반 구축과 안전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이 안전분야에 관한 한 명실상부한 최고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는 듯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잘 보이지 않는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발굴하여 제거하고 사후관리 하는 방안에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경청하는 모습은 여느 설명회와는 사뭇 다름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어릴 적 손톱 밑에 박힌 선인장 가시를 아버지가 핀셋으로 어렵게 빼 준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자그마한 손에 잘 보이지도 않고 한낱 가시 몇 개에 불과한 존재가 왜 그리 불편하게 만드는지 도무지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 운영이 매우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에 환자마저 외면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의료진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료원의 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국립대나 지방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민간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의료진을 충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제도가 없이 주먹구구식에 운영과 경영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병원노조 설립도 문제라고 본다. 시립병원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노조의 병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제 시립병원은 혈세를 탕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노조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주체가 되고 병원 운영이나 환자진료에 원칙과 기본이 충실히 지켜지고, 그 다음이 직원복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는 노동계나 정치권이 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는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의료수준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병원을 찾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원비행장이 1954년 만들어진 이후 지난 60여 년간 수원시민들은 수많은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평동, 서둔동, 세류동 등 우리 권선구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정서불안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가르침의 목소리보다 비행기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하는 심각한 학습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등 규제로 인해 우리 서수원권 주민들이 입어온 피해는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지역불균형도 초래했습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극소수 소음피해보상을 빼고는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순진한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프다” “고통스럽다”고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다던 수원비행장 이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전할 수 없다던 수원비행장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