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공천 보장 줄서기 슬픈현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지 벌써 4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단일화 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아니 후보를 돕기 위해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췄기는 커녕 경선과정에서 상대편을 도왔던 쪽에서는 도리어 뒷짐을 지고 흥정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더구나 그 흥정의 내막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해줘야 돕겠다”는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는 대선 후보가 공천권을 갖는다고 돼 있는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공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 당의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탈당을 해서 엉뚱한 당으로 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밥이 다 된 줄 알고 숟가락 챙길 생각만 하다가 10년이란 세월을 도둑질 당하듯 경험하고서도 지금에 와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은 개탄해야 할 일인지 슬퍼해야 할 일인지 조차도 가늠할 길이 없다. 국민들 대다수가 정권교체를 드러내놓고 열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 경기신문
• 2007-09-19 18:59

만평 [물둘레] 점점 길어지는 코

• 김호상 화백
• 2007-09-18 22:12

칼럼/사설 [NGO칼럼]이혼 후 자녀책임, 아내만의 몫인가

아는 이중에 이혼하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 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은 ‘자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이혼판결이 나고 양육권이 여성에게 주어지자 한없이 샘솟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한 순간에 사라졌다. 여성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비인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혼 후 고의로 전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법정 최고한도인 ‘30일 감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이혼여성가정은 이혼당시 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아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남편이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숨길 경우 부담을 고스란이 떠맡아야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의 부담을 혼자 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게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외면하는 남성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준 판결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육아는 당연히 엄마의 몫이다. 이혼과정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 경기신문
• 2007-09-18 20:37

칼럼/사설 [기자수첩]道 정책실천 고군분투 도민 애향심 발휘할 때

“경기 동북부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최근 손학규 전 도지사에 이어 바통을 이어 받은 김문수 지사의 고군분투는 말 그대로 고군분투다. 지난 12일 대한민국 정치 일번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가 뒤로 미뤄졌다. 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개정안이 타 시도 의원들의 결사 반대에 허무하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땐 도가 동북아 경제 중심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도는 올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법 제정 또는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물론 행정1·2부지사, 각 실·국장, 도에 몸담고 있는 출신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본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도 도의 생존을 위한 도민을 위한 정책 반영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목청껏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절규에 가까운 이 외침은 도만의 문제인 것 같아 씁쓸하다. 15개 광역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달갑지 않게 보기 때문이다. 도 공직자들은 “최근 정책 행보에

• 경기신문
• 2007-09-18 20:37

기고/투고 [기고]장애인 주차편의 선진의식 고취

우리가 바라는 선진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솔선수범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내가 먼저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 위해 한발 먼저 나서며 이웃과 합심단결 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에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 단지나 시설 내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이 법률로 규정해 일정부분 설치돼 있다. 이 곳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사회적인 우대정책이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요시설물이나 관공사를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건물 근처에 전용주차공간을 설정,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얌체족인 일부 비장애인이 건물과 가깝고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양심적인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를 이용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로 잡고 시정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 이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경기신문
• 2007-09-18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