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표를 뽑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궁금해하는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에 대한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화통화하다가 그냥 지나쳐서 혹은 에어컨 송풍구 안으로 표가 들어가서 등등 이용객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통행권없이 목적지에서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다. 하지만 난감하기는 공사측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통행료산정방식이 운행한 거리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구정보의 증빙인 통행권이 없으면 어느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호해진다. 따라서 현재 통행권을 분실 또는 미수취한 차량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해 ‘운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고객이 구두로 진술하는 운행구간의 통행요금만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는 되풀이 되는 법이다. “내가 살다보니 이런 실수도 하네”라며 웃으며 돌아갔다가 불과 몇 개월후에 다시 비슷한 사연으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입구정보를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해당영업소에서 가장 큰 최장거리요금을 물게 된다. 실제 운행거리에 몇배나 더 내야되므로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처럼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해 평화와 화해의 미소를 보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조처를 취한다면 김정일 위원장과 평화협정에 공동 서명하고 싶다”는 말의 반복이다. 한반도 냉전의 당사자인 미국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민족에게는 반세기에 걸친 가뭄을 끝내는 단비이며, 특히 북한에게는 적이 친구가 되는 우호의 메시지이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는 올해로 62년째이다. 그동안 남·북은 전쟁을 치렀다. 미국과 중국은 민족 내부의 전쟁에 각각 개입했다. 3년간의 혈투 끝에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휴전협정이란 문서 하나와 미군 주둔이라는 상처가 아직 남아 있을 뿐이다.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조약 체결도 가능하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다. 북·미 수교는 당연하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았다. 퇴임하는 클린턴 대통령이 쌓아놓은 북·미 화해 정책을 거부했다.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매도하며 선제 공격의 기회를 노렸다. 북한은 두려웠다. 그래서
덕풍 한솔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주민소환 찬·반 유세장 폭력으로 K씨와 S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화장장 유치 갈등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진 가운데 치뤄지는 주민소환투표는 여느 선거와 관심과 열기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소환위측과 소환을 저지하려는 쪽의 입장차이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면 찬·반 양측의 전쟁같은 홍보전이 예상됐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선거잡음’이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이후 이미 각종 사태를 경험했다. 국회의원이 시장을 고소해 번진 속 좁은 감정싸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단상점거, 현수막 철거 공무원과 시민 충돌사건은 화제를 몰고 다녔다. 특히 김황식 시장이 거론된 시민폭행 시비는 대표적인 뉴스메이커이기도 했다. 거론된 사건들은 모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수사가 완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과를 놓고 보면 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갈등만 부추키는 꼴이 됐다. 그래서 ‘지지고 볶은 값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얻은 결론이다. 결코 아름답지 못한 &
선행은 모든 고등종교의 창시자들이 칭찬하고 권장해 마지않는 도덕의 으뜸 덕목이요, 정상적인 인간이 지향해야 할 품성의 기준이다. 아니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사기꾼들도 겉으로는 선행을 가장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침 뱉을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파렴치는 살인, 강간, 강도, 사기, 횡령 등 야비한 행동을 총칭한다. 파렴치범은 생시나 사후에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선행과 파렴치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정치인이 입으로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호언하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더러운 돈을 챙기는 데 귀신 뺨치는 솜씨를 발휘하거나 경영인이 우수 경영인상을 받았지만 거느리는 종업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빼돌려 독식한다면 민심은 이런 이중인격자들을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무리로 폄하하며 손가락질한다. 경북 지방의 의사 강모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농촌의 가난한 50∼70대 여성 환자들로부터 296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7천원을 받지 않은 대신 요양급여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어느 나라보다 맑고 고운 하늘빛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특히 청명한 가을 하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넉넉함과 여유를 준다. 그러나 날로 커져만 가는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삶의 양극화 문제는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마저 박탈해가고 있다. 다 함께 어려운 시절에는 선선한 가을바람을 가슴에 안으며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로했으나 지금은 너무도 고단한 생활 속에서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못 갖고 있다. 문화의 계절인 가을에 풍성한 문화의 향기가 사회 곳곳에 고르게 퍼져나가 즐거움을 줘야 할 문화공연과 각종 행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나 문화단체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9월로 접어들면서 지역신문에는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들이 실리고 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화성시 공무원의 애민정신에 바탕한 헌신적 활동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작은 행사에도 시민들이 만족하면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라는 말 속에서 풍족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민들에게 좋은 공연과 행사를…
도내의 국도와 지방도, 간선도로 가운데 평소에도 시속 10㎞ 이하인 ‘마의 정체구간’이 30여 군데라고 경기도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집계 발표는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다. 수도권 일대의 교통난은 이제 만성적인 교통대란 수준이다. 도내 30여 군데만 정체구간이 아니라 경기도의 거의 모든 도로가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도내의 거의 모든 길이 긴 주차장이 돼 10㎞를 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것쯤은 이제 예사가 됐다. 주말에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도대체 수도권 주민들은 이같은 고통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문제는 점차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져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류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도 구간은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다. 지난 2005년에 한국도로공사가 조사한 자료만을 볼지라도 판교IC와 신갈분기점 구간은 시간당 교통량이 8천51대로,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교통량인 7천885대를 이미 넘어섰다. 영동고속도로의…
지방의원 출마는 돈 벌기 위한 것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임을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세비가 적어 어렵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주민의 이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스스로 불러 화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데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유권자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 한 바 있어 만만치 않은 저항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를 생각본다면 지방의원보다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강남구의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연봉 인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인상폭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누구보다 알뜰히 꾸려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올리기 위해 마치 곳간 열쇠를 움켜쥔 채 생선가게를 독차지한 고양이처럼 철없이 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초의회들은 자신들의 세비 인상을 위해 시구군을 상대로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 절차를 배제하겠다는 엉뚱한
6자 회담의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미국측이 “올 연말까지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도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이어 호주 시드니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씨가 핵 무기를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하면, 한국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하노이 발언에 이어 ‘평화협정-종전선언’을 재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과은 10월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화답만 남아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