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다시 ‘당권-대권 분리’문제를 둘러싸고 분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런 분란은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표측 김무성 의원이 당 화합의 전제 조건으로 ‘당권-대권 분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 경선 승자인 이명박 후보와 패자인 박근혜 후보가 조만간 만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 분란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현재 당헌에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 돼 있다”며 “다만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갖도록 한 것’인데 이 후보측은 이를 후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 후보측을 비판했다. 박 전 대표측이 문제 삼는 대목은 강재섭 대표를 무시하는 이 후보의 인사전횡이다. 김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당 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발표 형식의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패자로서 침묵만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바쁜 것도 아닌데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고 말했다. 측근들도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 또는 “이는 결국 당권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라 한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이 제도는 원래 국가 사이의 거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동안 국가와 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개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과천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개인 배출권 할당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한다. 개인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뒤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개인끼리 배출권을 거래할 수도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과천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발적 참가 시민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제를 우선 시행해 전기 및 연료 사용량을 아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공헌한 이들에겐 체육시설 이용권과 과천시내 기업이…
시인이기도 한 진철문은 상당히 오래 전인 1970년 대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작가이다. 작품뿐만 아니라 이론적 비평, 미술 현장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화가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불교적으로 순화시키는 우리 시대가 낳은 진정한 예술가라 할만하다. 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만의 세계와 공간을 통해 가랑잎이 바람을 타고 세월을 낚듯이 하고 많은 사람들과 웃고 울며 아파하는 진진묘(眞眞妙)를 즐기고 있다. 한국의 정신… 새 생명으로의 환생 근대 이후 한국 미술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미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자, 전통을 고수해오던 한국 미술은 커다란 내홍을 겪으며 뿌리 채 흔들릴 것만 같았다. 오늘날에도 그 맥을 힘들게 이어가야 할 정도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서양화이든 동양화이든 한국화이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글로벌 시대이기에 굳이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중시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미술의 정체성이 모호하며 불투명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혹자는 우리말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글로벌 시대 운운하며 굳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는 양혜왕과의 담화에서 “개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도 제지할 줄을 모르고, 길에 굶주려 죽은 송장이 있어도 창고의 곡식을 풀어낼 줄 모르며,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나 때문이 아니라 흉년 때문이다’라고 하니, 이 어찌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나 때문이 아니라 병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흉년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지 않으시면 이에 온 천하의 백성이 모여 들 것입니다”라고 충고한 바 있다. 2천30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정살림이 어려워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 가입자는 2005년 195만 가구, 2006년 209만 가구였던 것이 올해는 이미 지난 3월에 220만 가구를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그동안 의료비를 면제해주던 65만5천여 극빈자, 즉 1종 수급권자들에게도 7월 1일부터 외래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체납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험료의 5%, 6개월 이내면 10%, 6개월이 넘으면 15%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이것마저 밀리면 국세청이 봉급과 재산을 압류해 시름에 쌓여 있다.
얼마 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관한 뉴스가 방송됐다. 이 뉴스에 의하면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 1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에 400여곳이 넘는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부근이 165개로 전체의 40%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할 어린이보호구역도 81개소로 20%에 다다른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2천건 정도로 연 34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1만9천223건이 발생하였고, 276명의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 사고는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와 노점상 설치로 인한 어린이 통행로 미확보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해 시속 30km/h로 제한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을 떨어진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 차량의…
탈레반에 억류됐던 인질들이 모두 풀려났다. 비록 두 명의 목숨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과 정부로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했던 협상이었다. 그러기에 나머지 인질들의 무사귀환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묻는 여론이나 개신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기원하며 매일을 하루같이 마음 졸였던 저 40여 일간의 악몽은 잊어버리자. 대신 우리 앞에 새롭게 주어진 숙제들을 하나씩 검토해 봐야 할 때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이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 부담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가 아닌가 싶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대면협상에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 우선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테러집단과 공식적인 협상을 한 최초의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그동안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테러단체와 다각도의 협상을 통한 자국민 구출의 선례를 남기기는 했지만, 이번에 우리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드러내놓고 협상을 한 전례는 없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대면협상이라는 용어 대신 대면접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테러단체 대표와 우리 정부 대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언론의 인터뷰에
사골은 한식의 기본이자 쓰임새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물맛을 내는 방법도 불의 세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양파 100g, 마늘 5쪽, 대파 0g, 생강 1쪽, 무 100g, 통후추 5개 정도의 양념으로 10시간 이상을 끓여야 제맛이 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골을 사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광우병위험물질(SRM) 때문이다. 올 7월 선적돼 검역 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5.5톤(t) 1천300상자 검역결과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또 다시 발견됐다. 게다가 쇠고기를 도축한 가공 작업장은 스위프트로 이미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받았던 곳이어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처음에는 뼈조각 수준이더니 이제는 통뼈가 선적돼 들어왔다. 한국 국민을 향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농락이다. 이런 우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올 초부터 높았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쇠고기 개방’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친다고 비판한데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국민생명과 안전, 과학적 기본상식을 포기한 행위라고 책임을 물었다. 이들이 주장한대로 쇠고기 수출이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환자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중 300만원까지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하는 진료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중에 있다. 최근에는 이를 확대해 2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진료비는 전액 공단이 부담하는 등 환자부담을 대폭 줄여 암 등 중증환자들의 보험급여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전액 공단 부담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등 보장성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이 땅에 의료보험이 뿌리를 내린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태생한 지 7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1만여명의 임직원이 부단히…
최근 OECD의 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세계 대도시 중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삼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세계 대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원천으로 자본, 인력, 정보, 기술의 ‘집중’과 ‘도시 외연의 확대’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수도권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갖가지 규제 강화 등으로 ‘집중화’와 ‘광역화’를 적극 막아온 바람에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균형발전’이라는 허구의 구호에 매달려 발전의 길이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년간의 인류 역사는 균형을 목표로 하면 발전도 균형도 이루지 못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국제공산주의의 실험과 그 실패가 대표적인 예이다. 올바른 방향은 각 도시, 각 지역이 나름의 장점과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발전한 결과로 나라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답이다. ‘균형 발전’이 아니라 ‘발전 균형’이 정답인 것이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의 발전이 위축될 것
대한민국은 요인들이 돌출행동을 자주 하는 나라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힌 사태가 발생하자 비밀을 엄수해야 할 김만복 국정원장이 현장으로 달려가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으며, 귀국해서는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는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전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의 장보다 공개적이며 외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은 이것이 과연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을 압축한 것인지, 국정원장 한 사람의 금도를 벗어난 행동인지 판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지난 1일 인질들이 풀려난 두바이호텔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붐빈 가운데 일부 인질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가 하면, 인질들과 동승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이 준비한 보도 자료를 통해 “협상 최전선에 서 있던 국정원 대테러 요원들은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막판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석방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김 원장의 34년 정보요원 경륜과 현장감은 빛을 발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귀국한 후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파격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사지에라도 또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