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 걸쳐 경(량)전철 도입에 따른 논란들이 한창이다. 서울경전철로는 우이-신설ㆍ청량리-신내ㆍ상계-왕십리ㆍ난곡ㆍ관악ㆍ여의도ㆍ신월ㆍ화곡 노선 등이, 인천경전철로는 인천국제공항내 자동여객수송시스템을 비롯하여 계산-경서ㆍ대우타운-연수ㆍ월미도ㆍ인천대공원 노선 등이, 경기경전철로는 용인을 필두로 의정부ㆍ광명ㆍ하남ㆍ김포ㆍ성남ㆍ수원ㆍ고양ㆍ파주ㆍ의왕ㆍ남양주ㆍ안산ㆍ평택ㆍ안양ㆍ부천ㆍ시흥 노선 등이 각각 구상 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 단계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경전철 도입이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약하자면 지하철과 보통 버스의 중간 정도의 수송능력을 갖고 있는 경전철이 여타 운송 수단에 비해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그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경전철 도입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도입 검토가 정말로 그 모두 바람직하기만 할까?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김해경전철)을 예로 살펴보자. 이 사업은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국성아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 사고 중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에 대해 운전자들이 그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속도로 역주행이란 차량이 주행하는 반대방향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반도로와 달리 중앙분리대가 있어 일단 차를 운행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운행 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역주행이 많이 발생한다. 역주행은 일반도로로 말하면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가도 곧바로 정상운행을 할 수가 있지만 고속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고로 귀결된다. 고속도로의 역주행 사고유형을 보면 편도 2차로에서 주행 중, 갓길을 이용하여 U턴해 반대로 가는 경우와 인터체인지 등에서 진행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을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낸 뒤 역주행하다 잇따라 추돌사고를 낸 바 있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곧바로 방향을 돌려 1차로를 따라 7km 가량 역주행하다 2, 3차로를 운행하던 또 다른 승용차와 9t…
지방의원의 자질문제가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잊혀질만하면 등장하는 지방의원들의 부정과 비리, 부패와 무능을 질타하는 기사를 정례행사처럼 보게 된다. 지난해와 올 봄에 불거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로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억이 멀어진다 싶더니 이번에는 이권개입과 특혜시비로, 한편으로는 잇단 음주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도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성남시의원 3명이 가족명의로 된 땅을 고가로 시에 넘기는가 하면 다른 한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시 산하단체에 입사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김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혈중 알콜농도 0.16%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기도의회 모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차선변경문제로 시비를 벌인 모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술자리에서 동석한 사람의 부적절한 성적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의원도 있었다.(본보 7일자 참조)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지방의원들의 추태에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묘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경선 룰 중재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은 10일 전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소속 당원 이름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그의 경선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는 경선도 없다”며 경선 불참을 시사했다. 강대표는 지난 8일, 이른바 ‘빅 2’ 간 논쟁의 핵심사항이었던 ‘경선 룰 중재안’을 발표하고 이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후 이명박 전 시장은 이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박근혜 전 대표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강 대표의 중재안은 “선거인단 규모를 현행 20만 명에서 전체 유권자의 0.5%인 23만 1천625명으로 확대한다. 여론조사 규모를 최소한 67%로 보장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대목은 여론조사 비중의 조정 부분이다. 이 안이 민심에서 앞선다는 이명박에게는 유리하나 당심에서 앞선다는 박 근혜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서로의 반응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재안에 대한 ‘빅 2’의 합의가 없는데도 이명박 전 시장은 예상을 뒤집고 이날 갑자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
숲은 낙엽들로 가득했다. 한 해도 되지 않는 짧은 삶을 살다간 나뭇잎들로 숲길은 가득했다. 주어진 삶 온전히 살아간 후에 지난 가을 몸 기대어 살아가던 나무에게서 떨어져 내린 나뭇잎들이다. 발갛게 물든 나뭇잎도 있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도 있다. 잿빛으로 물든 나뭇잎도 있다. 지금은 잿빛이 되었지만 지난 가을에는 햇살을 받을 때마다 은빛으로 빛나며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던 나뭇잎이다. 나뭇잎들은 살아온 제 삶을 따라 물들어 있다. 잊을 수 없는 애절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온 잎들은 발갛게 물들었고 깊은 사랑을 노래하던 잎들은 샛노랗게 물들었다. 마음에 고이 품어 둔 이야기가 많은 나뭇잎들은 은빛으로 물들었다. 지나간 시간들 때문일까. 유난히 모질고 추웠던 겨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제 삶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을까. 나뭇잎들은 모두 잿빛에 가깝게 변해 있었다. 나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제 삶을 온전히 살다간 나뭇잎들을 바라보았다. 지나온 여름과 가을 곁을 지나는 이들마다 따뜻하게 품어 주며 마음을 씻어주던 푸른 잎이 보였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잎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흐르다 이곳까지 온 모양이다. 밤나무 가득한 이곳에 상수리나무 잎
최근 제자가 동료교사 앞에서 담임을 폭행하거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자녀의 담당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 스승의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이같은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나 최근엔 무감각해 진게 현실이다.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스승에 날을 부담스러운 날로 인식, 일선학교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휴교에 들어가곤 한다. 특히 ‘스승의 날’을 겨울방학이나 2월 종업식 직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나 명칭을 ‘교사의 날’, ‘교원의 날’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마도 촌지 문제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교권추락은 물론 사교육비 급증이다, 공교육 부실이다, 교원평가다 해서 일선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공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열심히 잘 가르치려는 의지가 없다면 어떤 자극도 별반 소용이 없을 것이다. 5월15일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생일로, 스승의 날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소시적엔 어디가면 아낙들이 줄을서고 번호표를 나눠주며 월화수목 만났는데 세월앞에 장사없네 젊은오빠 간데없네 (중략) 밤새도록 뒤척이며 신세한탄 하다보니 소주두병 맹물이네 병나발이 장난이네 사람하나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는집이 왜그리도 허전한지 잠이오질 않았다네” 인터넷에 여러 버전으로 나도는 ‘백수찬가’의 한 구절이다. 이 시의 주인공은 취업을 못해 값싼 소주로 소일하는 젊은 실업자다. 이와는 달리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청년을 청년 백수라 한다. 그들은 눈이 높아 시시한 직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기간 마음에 드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취업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해 의욕을 잃고 논다. 이에 비해 15세 이상 인구 중 주부, 학생, 노인처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실업자라 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집계한 것이다.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키우면서 고용으로 흡수되지 않는 존재 그들이 청년 백수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연구위원은 8일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청
남과 북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판문점 북 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 조처를 논의하기 위한 제 5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번 경협위원회에서 오는 17일, 두 철로의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어서 이번 회담은 시간이 별로 없다. 북한측은 예상했던 대로 ‘열차 시험운행과 서해 충돌 방지 등’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서해 충돌 방지 방안 등은 사전 합의된 의제 밖의 문제들이다. 북한이 서해 충돌 방지 방안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비록 의제와는 상관없지만 우리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방 장관급 수준의 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의 설정은 휴전 협정 당시 다루었어야 할 문제였는데도 북측의 요구가 없자 유엔군 측이 북측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이다. 북측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서해상의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를 실현하기 위해 경계선의 재설정 문제를 제기해 왔고, 지난해 제3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이른바 ‘근본 대책’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가의 교통안전 대책은 교통망을 정교하게 펼치고, 그것을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이동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처럼 사회 전체에 탄력적인 흐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관리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급증하는 차량의 홍수에 견디다 못해 길을 건너는 인간의 입장보다는 차량의 흐름에 신경을 더 써서 인간을 차량에 종속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을 짜증나게 하는 행정의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 대표적 사례가 신호등 체계다. 초록색 신호등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중 건강한사람이라도 그 신호가 너무 짧아서 뛰어가거나, 길을 반도 건너지 않았는데도 초록불이 곧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깜빡 신호가 연달아 켜져 불안감에 휩싸이곤 한다. 하물며 노약자나 환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초록 신호등만 켜지면 짜증을 낸다고 한다. 건설교통부가 8일 마련한 2007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이 노인과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4차선(15m 기준) 신호 주기를 지금의 15초에서 19초로 늘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계획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걷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