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연결공사를 끝낸 경의선과 동해선의 열차 시험운행을 이달에 시행하고,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과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쌀을 주지 않던지 쌀과 2.13 합의를 연계하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세로 쌀을 챙기고 철도시험운행을 합의하면서 쌀과 경공업 원자재 등 지원품의 철도수송을 거절했다. 그런대도 우리측은 북한이 요구한 쌀과 경공업 원자재의 지원에 관한 부속합의서까지 써주었다. 쌀과 경공업 원자재, 2천150억원어치를 주고 1년 전에 중단되었던 열차 시험운행을 다시 시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일정책 부재의 햇볕정책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북측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햇볕정책은 잘못된 퍼주기라고 비난 받게 된다. 통일 후 동독 제조업의 생산은 급격하게 감소했고, 근로자는 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1991년 통독 이후 15년 동안 동독인에 대한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렀지만 아직도 동서의 소득격차는 여전하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명실상부한 통일이 된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업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
가정의 달인 5월을 전후하여 가족간 천륜을 저버린 범죄가 잇따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7일 만취상태로 ‘직업도 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니냐’고 꾸짖는 어머니(78)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43·무직)을 구속하였다. 부산 사하경찰서 역시 8일 어머니(52)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소주 2병을 마시고 부탄가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27·무직)을 조사 중이다. 가족구성원간 폭력이 원인이 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은 술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본드나 가스 같은 향정신성 약물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다. 가족구성원 간의 폭행치사 혹은 살인사건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형태의 범죄사건인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상습폭행이 결국에 가서는 아내나 남편 혹은 직계비속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치사사건은 전에 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듯하다. 미국의 FBI 통계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는 전체 살인사건 중 1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하
아버지는 빈 벽을 그냥 놔두지 못하셨다. 그 분은 늘 무언가를 열심히 걸었다. 달력뿐 아니라 좋은 사진이나 그림이라고 생각하신 것들을 싸구려 액자에 담아 걸고 보시는 것을 그만큼 좋아하셨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화사한 정물화가 담긴 사진이미지들이다. 대개 신문이자 잡지에 실린 사진이미지를 뜯어다 만든 액자들이다. 이름다운 그림이란 구원 같은 것인가 보다. 집 안에 멋있는 풍경이나 정물 그림을 걸어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심리이자 그림 속의 대상을 일상 안으로 수렴해 소유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 동양의 산수화나 서양이 풍경화란 것 역시 이상적인 자연풍경, 아름답고 환영적인 실제 자연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 아래 발현된 것이다. 그 자연을 내 것으로 갖고 싶고 그 안을 소요하고 싶다는 욕망을 이미지로 실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집 안에 걸어두고 싶어한다. 별반 아름답지 않고 다소 난해하고 보기에 불편한 현대미술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혹 현대미술이라도 걸어두고 오래도록 보는데 지장이 없는, 없다고 여겨지는 작품들만이 미술시장에서 허용된다. 문득 부모님의 작은 집 거실을 보는 순간 예쁜 정물화나 풍경화…
4.25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강재섭 대표 등을 비롯한 당의 지도부의 책임 문제로 비화된 한나라당의 내분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유력한 대선 주자의 경선 규칙을 둘러싼 대립으로 분열 내지는 분당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두 진영의 뿌리깊은 갈등은 당심 즉 대의원+당원과 민심 즉 일반국민+여론조사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룹을 경선에 더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데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6일 경선규칙과 관련, “원칙을 허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재안을 들어보겠지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중재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당의 화합을 위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도부가 시대정신을 반영해 합리적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모들의 말싸움은 상대방에 대해 ‘이중플레이’ ‘생떼’ 등 과거 여야당의 대결시대에 상대당에게 퍼붓던 용어 그대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명박, 박근혜 등 유력 주자와 그 참모들이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정당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본선보다는 당내의 예선에 지나지 않는 경선에 과도한 신경을 집중하고 예선만 통과하면 본선은 쉽게 이길…
구선미 <인터넷 독자>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운전중 졸음이 쏟아지기 쉬운 때가 되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곧게 뻗은 길이 계속 되므로 더욱 졸음이 오기 쉽다. 순간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고속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10명이 숨지는 5중 추돌사고가 난 바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에 의하면 국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원인 중 1위가 졸음운전“이라고 한다. 또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가 있고 대리운전이 가능하지만, 졸음운전 중에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말고 반드시 2시간 정도 운행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장시간 휴식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를 더는 방법이다. 그리고, 휴식 시에는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자동차의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게될…
경기도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행정을 강행하면 이를 비판, 견제하여 바로 잡아나가 경기도 발전의 균형을 잡아 줄 곳이 바로 경기도의회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원들에게 도민의 혈세를 지급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예산투자 사업보다도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논란이 있을 때도 도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해 나간다면 투자되는 예산의 몇 배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유급화를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팔당수질본부’ 신 청사 건립을 “주변에 다른 대토 부지를 확보할 마당한 곳도 없는 등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3일 계획추진안 통과를 결정한 것은 도민이 도의회에 갖고 있었던 기대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본보 5월 3, 4일자 참조) 신 청사 건립문제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던 2006년 가을부터 많은 논란 끝에 당시 환경국장의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해 주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애초 예정지였던 광주시 남동면 삼성리 151-7외 3필지에서 삼성리 130-4번지로 변경하여 추진되어 왔
광명시가 안양시 인접지역에 광역장사시설(납골당)을 조성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이자 기반시설로서 현지 실사와 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본보 5월 2일 자 참조) 한편 이 문제가 광명시와 안양시의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안양시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시위 유도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안양시가 화장을 권장하는 장묘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 나서왔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납골당 조성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의 민간단체와 주민대표, 광명시 당국자들이 만나 토론회와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시 차원의 공식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광명시-안양시주민간의 갈등에 국한 된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실천의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맆 서비스(Lip Service
5월 2일 고양시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고양시 탄현동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시설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고 현직 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현직 시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로비의 대가로 했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구도심지역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시설 건축시 70%와 30%인 주거비율과 상업지역비율을 90%와 10%로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시민단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양시 도시계획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며 건설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시의회의 납득할 수 없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강력히 규탄했었다. 또 조례 통과 불과 10일 후에 탄현동에 대규모 주상복합시설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이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라는 사실은 이미 부정비리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얼마…
베이징 6자 회담에서 ‘2.13합의’가 나온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북 핵 문제’라면 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 추진설’이 튀어 나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 이런 혼선의 중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 그는 대북 문제를 ‘남북 공조’ 차원이 아닌, ‘한미 공조’ 차원에서 보고 있는 듯 하다. 올 초,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연두 기자회견)”라는 말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관과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은 남북 대화가 6자 회담보다 앞서가는 데 대해 불만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국민이 듣기 거북한 충고를 하기도 한다. 바로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그렇다. “비핵화와 대북 포용정책은 서로 조율된 방식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6자 회담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