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몸집이 비대해져 거품이 낀 곳에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메기와 미꾸라지 이야기가 떠 오른다. 1990년대 중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메기와 미꾸라지 이야기는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꾸라지들이 노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자연히 운동량이 많아져 고기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경쟁구도로 전환해 거품이 낀 곳의 몸집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물론 경쟁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예전까지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가자문위’가 가동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곧바로 고분양가 논란으로 확산됐다. 천안시가 시행사인 (주)드리미측이 천안시 쌍용동에 38~48평형 297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평당 877만원에 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자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라는 내규를 들어 상한선을 655만원으로 정하고 불승인 처리하자 시행사측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어 계속된 고분양가 논란으로 지
‘나는 바담 풍(風)할테니, 너는 바람 풍(風)하거라(?)’ 어렴풋 33년전 까까머리 학창시절 어느날 한문 수업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풍(風)자를 빗대 두가지 발음으로 ‘바담vs바람’을 상기시켰던 기억이 난다. 엊그제 4·25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궐석(闕席)된 화성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고작 19.3%에 그친 투표율은 분명 유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유는 있다. 공휴일도 아니었고 식상해진 정치에 무덤덤한 유권자들이 무관심으로 등을 돌린 탓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은 입성한 국회의원을 도마위에 올려 놓고 뭐가 옳으니, 무엇이 잘못됐니 하며 입맛대로 평가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19.3% 유권자들은 얼마든지 왈가왈 왈가부 할 자격(?)이 있겠지만 나머지 80.7%는 그렇지 못하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법중 하나다. 심해소상류(深海小上流)-깊은 바다도 (뭍의)작은 윗물에서 시작된다(흐른다). 고산송하재(高山松下在)-산이 (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재벌들을 적절하게 동원하여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사용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억압하여 노동운동사에서는 암흑시대를 이룬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벌의 총수들이 정경유착, 언경유착을 통해 자본주의의 중심세력으로 발돋움하고 ‘그룹’이라는 이름의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막강한 경호 조직을 거느리며 사실상 황제로 군림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벌을 필두로 한 자본가와 날카로운 각을 이루는 진보적 노동운동단체들은 재벌을 ‘암세포’로 표현하거나 ‘불필요악’으로 규정하고 ‘재벌해체론’을 역설하기도 한다. 족벌체제, 차입경영 등으로 공룡처럼 성장한 재벌의 위세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정치권과 행정부도 공정거래법 제9조로 재벌을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아들과 시비 끝에 상호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에게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 “내 아들 때린 놈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며 보복적으로 폭행하는 데 가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김회장은 술집
롯지를 따라 돌돌돌 흐르는 개울물 소리에 잠시 文明을 잊는다. ▶풍키텡가에서 디보체까지 풍키텡가에서 다시 쉬었다 가는 길에 산양을 만났다. 갑자기 눈앞의 바위 위에 우뚝 섰던 녀석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다 언덕을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사라진다. 야생 산양을 간혹 볼 수 있다곤 들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왔다가 사라져서 아쉬움만 남았다. 텡보체를 지날 때 안개가 짙어 한동안 앞을 가리기도 했는데, 소박한 일주문을 지나 널찍한 둔덕에 오르니 곰파(불교사원)가 자리하고 있다. ▶풍키텡가에서 디보체까지풍키텡가에서 다시 쉬었다 가는 길에 산양을 만났다. 갑자기 눈앞의 바위 위에 우뚝 섰던 녀석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다 언덕을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사라진다. 야생 산양을 간혹 볼 수 있다곤 들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왔다가 사라져서 아쉬움만 남았다. 텡보체를 지날 때 안개가 짙어 한동안 앞을 가리기도 했는데, 소박한 일주문을 지나 널찍한 둔덕에 오르니 곰파(불교사원)가 자리하고 있다.마침 보따리장수가 운동화나 셔츠를 이고 와 파는 중이다. 승려들이 모여 물건 구경을 한다. 끝없는 오르막에 지친 몸을 잠시 쉬며, 허기를 채우고 뜨거운 차 한 잔으로 안개로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올 연말의 17대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치러진 4·25 재·보궐 선거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선거 문화의 변화를 실감한 재·보선이었다. 이번 투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세 곳에서 치러졌는데 한나라당 1석, 민주당 1석, 국민중심당 1석으로 3당이 한 석씩 차지했다. 모두 6곳에서 치러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1석만 한나라당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5곳은 무소속이 승리했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했지만 자치단체장 세 곳의 선거는 모두 무소속 후보의 차지가 되었다. 이밖에 전국 9곳에서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2곳뿐, 무소속이 7군데서 승리했다. 또 전국 37곳에서 38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17명만 승리하고, 나머지 21명은 무소속 및 비 한나라당 후보였다. 한나라당의 패인을 부패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지난해 치러진 5·31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의 부패 문제는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이는 유권자가 한나라당의 부패보다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5년간 2천300여명이 1인당 월 평균 53-54시간씩 초과근무 한 것으로 허위, 대리기재 해 333억여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나 수원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3명에 대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한편으로 시장과 수원시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더 큰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원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민의 대표자인 수원시장은 적극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전 407명의 감사청구인 명부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주민 감사청구인 대표인 수원경실련 최인수 공동대표는 “엄정한 공무수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관행운운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라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산허리를 굽이치며 올라온 길은 하늘을 향해 열리며 산을 넘고 있었고 나는 그 길을 따라 산을 넘었다. 구름도 길을 따라 오는 듯했다. 간간이 내가 쉴 때면 구름도 곁에 머물렀다. 산을 넘을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그저 망연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이었다. 골마다 피어오른 구름으로 산은 구름에 갇혀 있었다. 외롭게 떠 있는 섬 같았다. 나는 출렁이는 물결을 헤치며 그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망망대해였다. 산과 뫼는 물결처럼 굽이치며 끊임없이 넘실거리고 구름은 해무처럼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산인 듯 바다인 듯 했다. 길은 있어도 어디까지 닿아 있는 길인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서며 나는 때로 위태하고 때로 평온했다. 길 아닌 길이 어디 있으랴. 흐르면 길인 것을. 잠시 길을 세웠다. 구름 지나는 사이로 내려다본 산 아래 저 편에 쉐난도 강(Shenandoah River)이 장사진을 친 듯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241Km라는 먼 길 따라 흐르다 포토맥 강(Potomac River)을 만나 넘실거리며 하나 되어 흐르는 강이다. 그렇게 하나 되어 흐르기 위해 그 먼 길을 흘러 왔던가. 그렇게 하나 되어…
우리 사회에는 투자가 자동적으로 성공과 성장을 낳을 것이라는 신화가 적지 않게 관찰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조한 민간 투자가 이어지자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투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히 거세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통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투자 신화에 허점이 발견된다. 투자의 성공확률은 얼마나 될까? 좀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자영업의 성공확률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좀더 비관적인 관찰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영업 창업 후 5년 이내 실패할 확률 80%, 창업 후 실패하지 않을 확률 20%, 그 중 15%는 직장인 정도의 수입, 그중 2∼5%만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표어를 내걸기까지 한다. 분명한 것은 성공 확률이 실패확률보다 극히 낮다는 것이다. 벤처 기업의 성공확률은 얼마나 될까? 70년 벤처역사를 가져 벤처가 기술을 용이하게 평가받고 자금조달도 수월한 미국만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은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좀 더 나가 슬롯머신에서 잭팟을 터뜨릴 확률은 209만분의 1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를 종합해 보면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녹녹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투자에 관
“선거과정에서 지켜봤던 외침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으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력과 패기로 ‘변화가평’, ‘부자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평자치호 제36대 선장으로 탄생된 이진용 가평군수 당선자의 첫마디다. 26일 당선증 교부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이진용 당선자는 전임군수가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6만 가평군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 등을 모두 모아서 하나하나 군정에 반영해나가며 작은 외침도 간과하지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군정수행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이진용 당선자는 이제 500여 공직자들의 수장이며 6만여 가평군민의 대표자다. 이제부터 기업하기좋은 곳 만들기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창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에도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불과 1년도 남지않은 국제캠핑캐라바닝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하며 인구 13만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생활안정시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10대 클린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