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연합뉴스가 17일 하루에 포르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뉴스를 두 건이나 보도했다. 하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발 기사로서 섹스 치료사이자 성교육 전문가인 조애니 팔리 길리스피 박사가 16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 성 건강 대회 연설을 통해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이상하고 난잡한 성의 세계에 쉽게 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에서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내용의 포르노를 자주 접하는 청소년들은 교정이 불가능한 변태가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영국 런던 발 뉴스로서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은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인터넷의 아동 포르노가 2003년 이후 4배로 증가했으며 이 재단에 신고된 내용만도 지난해에 3만2천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단체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 중 60% 정도가 아동이 성폭행당하는 영상을 판매하고 있으며, 학대당하는 어린이의 80%는 여자 아이이며 91%가 12세도 안된 아이들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 할 만큼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인간의 말초신경
17일 쿠웨이트시티 JW메리엇호텔에서 열린 제 26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14년 제 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인천직할시를 확정했다. 인천 시는 32표를 얻어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개최권을 획득한 것이다. 인천의 아시안게임 개최권 확보로 한국은 1986년(서울), 2002년(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 40억 인구의 스포츠 축제를 유치하는 영광을 얻었다. 수도가 아닌 도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것은 1994년 히로시마(일본), 2002년 부산(한국), 2010년 개최 예정인 광저우(중국)에 이어 네 번째이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최다 개최국은 태국인데 수도 방콕에서만 네 차례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인천 개최권을 확보함에 따라 최다 개최국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천이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낸 것은 치열한 스포츠 외교전의 결과이다. 인천은 득표를 위해 정교하게 대상 국가들을 분류하고 막판까지 끈질기게 설득했다. 지난 2월부터 투표일까지 취약국가인 방글라데시, 부탄 등과 부동표로 분류되는 이란,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또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시설투자를 약속하는 ‘비전 2014프로그램&
‘한국의 美’ 세계로 이끈… 예술 외교관 2006년 대전구장, 한국프로야구 코리언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낯익은 한 미술인이 야구공을 던진다. 나이 예순 줄에 멋지게 시구를 하는 화가 임립. 그가 던진 공은 멋지게 글러브에 말려들어갔다. 2006년 대전구장, 한국프로야구 코리언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낯익은 한 미술인이 야구공을 던진다. 나이 예순 줄에 멋지게 시구를 하는 화가 임립. 그가 던진 공은 멋지게 글러브에 말려들어갔다.화가가 코리언시리즈에서 시구를 한다는 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국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기도 하다. 필자는 임립을 만나러 가면서, 그가 조금은 외로운 예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자신은 인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푸념을 하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예술가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심성과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곳이 이곳 미술계이지만 만만치 않은 질시가 끝없이 뒤따르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선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의 진로를 택하고 시골을 떠났다. 서울에서의 삶은 춥고 외로우며 고달픈 것이었지만
최근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몇 가지 선고가 있었다. 선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첫째, 유죄를 인정하여 항소기각하거나 둘째, 유죄를 인정하되 1심 형량보다 낮은 선고를 하여 그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 셋째, 유죄를 인정하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넷째,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이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연말이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앞으로 각종 선거가 계속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정치공무원들의 자발적 줄서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줄 세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판결내용은 “이 정도의 선거개입이나 위반은 허용한다.”라는 면죄부 판결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영악한 이들이 이러한 법원판결에 편승하여 갖가지 선거법 위반 묘안을 짜낼 지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의 엇갈린 희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다. 선고유예든 벌금 80만원이든 법률적으로도 그것
국회 법사위원회가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 소위’를 열고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3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모든 범죄로 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원내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는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로서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현재 재정신청이 허용된 범죄에 대해선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는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기소독점권은 크게 약화될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기소독
인류는 삶의 터전과 집단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건설하며 살아왔다. 고대에는 종교의 권위와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시설, 근대에는 먹거리와 전쟁에 필요한 농경시설과 군사시설,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생산시설과 도시시설을 주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시설들은 주거 25~35%, 도시 35~45%, 산업생산 5~15%, 지원시설 15~25%로 구성되어, 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기초공학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기술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어느 기초공학 하나가 주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공학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이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교육하는 공과대학이 없다. 기초공학을 이수한 다양한 기술 인들이 건설현업에 종사하면서 경험기술을 공유하고, 건설용어의 정의도 없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건설, 건설공사, 건설사업 등 기초용어도 혼용하고 있다. 건설은 시설물을 세우는 행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의 목적인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사업은 자금을 조달,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건설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건설은 건설사업의 시설투자 업무이다. 사업주체가 목표이익
4.25 재보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 떨어진 늦은 밤까지 발품을 팔며 ‘한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앞서 후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동상이몽(同牀異夢)’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상이몽이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공식 거리유세가 시작된 지난 주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양평을 방문, 지원유세를 펼쳤다. 800여명의 유권자가 박 전 대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경찰과 경호원은 모여든 구름 인파를 막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정치 연애인에게만 쏠려 있을 뿐, 선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 유권자는 모여든 구름 인파로 하루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하기도 했고,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유권자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율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딱히 대결구도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백의민족, 단일민족을 자부해온 우리 민족은 13세기 병자호란 때 몽골과의 40년 전쟁과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7년 전쟁 때 다소의 혼혈을 예외로 하면 작은 전쟁을 무수히 겪었지만 치명적인 전쟁으로 국가와 민족을 잃지 않음으로써 민족 전체로는 단일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단일민족이란 환경은 우리가 민족 공동체를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추세다. 1990년 100쌍 중 1쌍이었던 국제결혼이 16년 만에 8쌍 중 1쌍 꼴로 급증했다. 대법원이 14일 발표한 국제결혼·이혼 건수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제결혼 33만7528건 가운데 이혼은 11.6%인 3만9071건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 2006년 6187건 등 해마다 30~40%씩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이 이혼으로 깨지면 만만치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은 분명하다. 결혼하기가 힘든 우리나라의 농촌 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묻지마 결혼&rsquo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콘텐츠에 따라 나뉘고 새로이 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29일 제정됐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과의 경계가 일찌감치 무너져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불법과 합법 그리고 반칙과 정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음악산업진흥법을 제정 할 때에는 업태나 업종간의 경계와 사회전반적인 구조 등을 감안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도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인 주류 판매 및 도우미나 접대부를 고용 하여 유사유흥행위를 하고 있고 음진법을 비웃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남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 하면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노래연습실 업주들이 음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헙법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류를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