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본 3불정책

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많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도 없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모든 가정은 자녀의 교육문제가 항상 가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자녀의 초·중·고 교육에서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근심걱정이 그치지 않고, 대학엘 들어가면 비싼 등록금과 자녀의 취업문제로 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요, 이 사회 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선정국을 앞두고 갑자기 3불정책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3불이란 단어는 과거 타이완 정부 수립이후 중국에 취했던 접촉, 교섭, 타협을 금지하는 강경노선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3불이란 ‘대학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이 3불정책은 현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고, 그 논의의 물꼬는 그 앞서 문민의 정부인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3불정책 폐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유력 언론들이

• 경기신문
• 2007-04-11 20:09

칼럼/사설 보수화된 미술계, 반란을 꿈꿔라!

여전히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지겨운 논쟁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근자에 들어 부쩍 보수화되어 가는 이 사회분위기는 미술계에서도 동일하게 검출된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분히 보수적인 이 시기에 미술인들은 좀 더 불온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그 불안을 즐기고 우리 사회의 반동성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예술이란 한 시대에 가장 불온하고 불경스러운 욕망을 드러내며 보수화되고 경직된 사회와 재도를 유쾌하게 가로질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이 다름 아닌 아티스트들의 삶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적 삶은 부재하고 다만 미술과 미술가와 미술제도와 시장만이 존재한다. 보수화되는 분위기와 함께 이념에 얽매인 집단이 문화계를 독식하고 있어서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이 줄어들고 수용자들의 선택권이 줄고 있다는 지적과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둘러싼 논의들 역시 시끄럽다. 새삼 민족이란 단어도 떠올랐다. 문화예술에서 이제 민족이란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과 분단체제하에서 민족은 여전히 중요한 담론이라는 논의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다. 대부분의 작업들이 미술시장에 너무 온순히 길들여졌고 사회와 현실 등과는 거리를 둔 체 개인적인 영역

• 경기신문
• 2007-04-11 20:09

칼럼/사설 시흥시, 보은인사 브레이크가 없다

민선4기 시흥시 이연수 시장이 최근 단행한 주요기관장 및 계약직(비전임) 공무원 임용이 ‘보은인사, 내 사람 심기’라는 구설수에 휘말리며 사회 일각의 지탄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취임 초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당시 선거캠프에서 핵심역할을 맡았던 임모씨를 비서실장에 인선했다. 이 시장은 비서실장 인선 배경에 대해 오랜 기간 자신과 함께 호흡해 왔고 특히 경찰공무원 경륜을 일반 행정조직에 접목시켜 비서실을 제대로 꾸려 나가고 시장 본인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까지는 이시장이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 인물을 제대로 평가해 인선했든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단행된 주요 기관장 및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인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도 그렇고 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시흥시정책기획단 사무국장에 임명된 3명의 공통점이 이시장 선거캠프와 관계있거나 한나라당 당직자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난 2월 연봉 5천200만원 상당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안(6

• 경기신문
• 2007-04-11 20:09

만평 늑대들

• 김호상 화백
• 2007-04-10 22:36

칼럼/사설 장애인 문제, 道가 직접 나서야

청와대 행사장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하려는 순간, 장애인 두 명이 피켓을 들고 나와 대통령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장애인은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들이 굶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 이 날 행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는 서명식이었다. 즉, 축하할 자리에서까지 이들은 대통령에게 기습시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와 정치권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장애인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현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지난 해 4월 20일을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골방과 시설에 처박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9월부터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78일 간의 천막농성, 노숙농성, 단식농성, 삭발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 중에는 한 분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참

• 경기신문
• 2007-04-10 20:14

칼럼/사설 폐기물처리도 국가 경쟁력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일에 약 4만4천570톤으로 전국 발생량인 29만389톤의 22%로서 서울의 3만2천318톤보다도 많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된다. 이중 생활폐기물이 9천287톤이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1만722톤, 건설폐기물이 2만4천561톤을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가 그 만큼 활동력이 많을 뿐 아니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버리고 못쓰는 더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 폐기물도 활용하기 나름이다. 단순하게 소각하고, 매립하는 쓰레기에서 이제는 다시 재활용하는 자원의 개념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폐기물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그동안 31개 시·군에 32개소의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여 1일 약 1천 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2008년까지 7개소 350여 톤의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도 현재 13개 시·군에서 19개소 1천110톤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하고

• 경기신문
• 2007-04-1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