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 폭탄오발사고 관련,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고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에게 긴급생활안정비,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며 “(피해가구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곡2리 경로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단단히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간담회 배석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같은 달 25일 만료됐다. 검찰은 다음 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 윤 대통령 측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존재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유지에 대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
6일 오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총 15명의 주민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진 가운데 포천이 지역구인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놀라신 주민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가슴이 뛴다고 한다. 무너진 집을 어떻게 복구하냐고 저를 붙잡고 우는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탄이 떨어진 노곡2리의 피해가 크다”며 “폭탄 충격에 의해 건물 구조가 틀어지거나 창문이 틀어져 깨진 유리도 많다. 현재 기준으로 57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협조해 구조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후에 주민들이 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장 오늘 밤 자리부터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안보를 위해 포천시민이 많은 희생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을 준비하겠다”며 “폭탄 피해로 인한 중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부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지원을 하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만에 의료진과 당 지도부의 권고 등으로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6일 SNS에 “저의 단식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며 “최 대행이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뜻을 헤아려 주고 국가적 혼란을 멈춰준 최 권한대행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랜 친구이자 함께 나라를 걱정해온 동료로서 밤새 고민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먹먹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와는 이신점심으로 통하는 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지지자분의 문자가 단식 중단을 결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살아서 이재명과 더 가열차게 싸우라’는 말씀이었다”며 “빨리 회복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가 포천 폭탄 오발사고 관련 ▲긴급생활안정비 ▲숙식 지원 ▲개보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국가차원 대책 마련 촉구 등 조치에 나섰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6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을 밝혔다. 도는 사고 완전 수습까지 부상자에 대한 1대 1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법상 긴급생활안정비도 지급한다. 또 군,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통해 피해 현장을 긴급안전점검하고 이재민에게 숙식을 지원한다. 이날 오후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는 56가구이며 이중 집에서 숙박이 어려운 30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콘도 등 별도 주거를 제공했다. 7일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신속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리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75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 유사 훈련 시 주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
여야 국정협의회가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이 교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해서 민주당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는 걸로, 이번 연금법에서 모수개혁을 선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한편 주 52시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