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1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이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됐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B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했다. 27일 경기교총은 지난 2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의 정수를 20% 이상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2023년 3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돼왔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에서의 교사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경기교총은 비판했다. 실제 지난 3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252명으로 7%에 불과했다. 또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어왔다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아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채 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7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내일(28일)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속한 포병7대대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해당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상황과 당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작전 지도 상황,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수변을 수색하라던 지시사항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7일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권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순 없을 것"이라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했다. 취재진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 묻자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인 것처럼 꾸미는 등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한다.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지난해 최초로 1000만 세대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대 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0년 2309만 3108세대 대비 약 100만 세대 증가했다. 특히 1인 세대는 1012만 2587세대를 기록하며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 2020년 906만 3362세대로 900만 세대를 넘어선 지 4년 만이다. 1인 세대 비중도 2020년 39.2%에서 지난해 42.0%로 확대됐다.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 등 2인 세대도 2020년 540만 4332세대에서 지난해 600만 5284세대로 증가 추세로 확인됐다. 반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세대와 그 이상의 세대는 2020년 461만 3754세대에서 지난해 393만 8695세대로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2만 9023명에서 지난해 5121만 7221명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 중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년 대비…
경기남부경찰청이 '인권과 동행하는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 특별 행사를 열었다. 27일 경기남부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난 1일부터 2주간 '2025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공모전에는 '함께하는 인권,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경찰의 인권보호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동료애 등 현장 모습이 담긴 작품이 출품됐다.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들이 직접 촬영한 100여 점의 인권사진이 출품됐다. 우수작 15점에는 포상이 주어졌다. 대상은 김성균 안산단원경찰서 경감이 수상했다. 대상작은 '다름을 넘어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안산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경찰관과 내외국인이 둥글게 모여 서로의 엄지손가락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김성균 경감은 "각기 다른 피부색, 언어, 직업과 문화는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그 차이가 차별이 아닌 연결과 존중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인권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향후 경기남부청은 이번 작품 전시를 시장으로 산하 32개 경찰서에 릴레이 인권사진전을 개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중심 치안서비스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7일부터 2025 유보통합 다·같·이 0~2세 어린이집 교사 역량 강화 원격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0~2세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AI 관련 미래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놀이의 의미와 영아 발달 지원 ▲이음교육 철학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도구 활용 ▲학부모와 효과적인 소통 ▲교사 자기 계발 등 총 1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를 통해 교사는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놀이로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와의 신뢰 있는 소통 역량을 높이고, 자기 계발로 전문 보육교사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수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이 청소년 및 성인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선다. 27일 의정부도서관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텐북 챌린지(10 BOOK Challeng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개월간 10권의 책 읽기 도전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의 독서율을 높이고 참가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추천 도서를 읽은 후 SNS에 독서력을 인증하는 등 책 읽기와 놀이가 접목된 즐거운 도전을 통해 독서의 재미를 경험하게 된다. 의정부도서관은 오는 9월 2일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챌린지 책갈피(북마크)와 책가방(북백)이, 우수 참가자에게는 나전칠기 책갈피가 제공된다. 이미경 의정부도서관장은 "텐북 챌린지가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공지능(AI)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독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수원시 권선구가 경기도의원과 구청 관계 공무원만 모여 회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을 직접 초청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27일 권선구는 지난 26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평동·금곡동·호매실동 주민 50여 명과 함께 장한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선구 과장단, 지역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서수원 지역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대한 브리핑, 평동·금곡동·호매실동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 설명이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예산확보에 기여 해 준 권선구 도의원께 감사하다"며 "지역의 발전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힘을 얻는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수원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을 도정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알림 톡톡! 토지이동 취득세 안내 서비스' 실시 권선구가 오는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