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의정부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약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8000만 원을 A씨에게 수표로 건냈고 이튿날인 18일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은행 창구에서 100만 원 권 수표 30장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구 행원은 수표 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표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표 입수 경위를 물었으나 A씨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받은 돈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
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소속된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워페어’(Warfare)란 계정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에 지난 3월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40명의 이름과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됐다. 피해자 중에는 고위 법관 1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같은 계정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 수십 명의 이름과 계정, 비밀번호가 담긴 글도 올라왔다. 해당 게시자는 해킹을 통해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억하라, 북한이 낫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과 경찰청 등의 내부망이 해킹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에서 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
투자 및 주식 불법 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사기관이 나선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은 미비해 검거율 대비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리딩방 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고수익 실현가능’, ‘급상승주 알려드립니다’ 등 과장·허위 광고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들은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가짜 투자리딩방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140여 명으로부터 약 124억 원을 속여 빼앗은 조직이 검거된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끌어들인 투자금 7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공범에게 전달한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차별’과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차등적용, 도급제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대립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어려워 가게 유지를 위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저숙련 초년생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는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도 낮춰 고용이 유지되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서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모 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9명이 경찰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내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은 약 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 A씨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김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지난 4월, 경매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며 “이사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인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 4월까지 경찰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 7300만 원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선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회장은 입장문에서 “우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 광역시도회장, 감사조차 무시하는 회무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고 회원들의 걱정이 되고 있다”며 “의협은 임 회장 1인 임의 단체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위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쯤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과 평택 등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대상 건물이 여러 지역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이 한 번에 효율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강모 씨 일당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 A씨는 “강 씨 일당으로 인해 17개 건물에서 총 238세대가 32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고 건물마다 담당하는 수사관이 달라 통합 수사가 가능한 전담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 정모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정 씨 일가와 결탁하고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전세사기를 일으켜 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와 은닉 재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