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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신년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민생 어려움 해소에 최선”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일상에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현명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허물을 벗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와 변화입니다. 12·3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의 후폭풍은 여전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 더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듯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길을 찾아내고 희망을 심어온 도민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로 새로운 한 해 밝혀주실 것입니다. 2025년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약속드린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결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매듭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협치와 소통’의 힘이 의회 안의 협력을 넘어 도민들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나규항 기자
- 2025-01-01 13:00
정치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30만 가구에 난방비 긴급 지원

경기도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 등 30만 8601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 원(전액 도비)을 투입한다. 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한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 지원 대상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도·시군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2월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 이근 기자
- 2025-01-01 12:52
정치 경기도 제1금고에 NH농협 우선협상…2금고는 하나은행

연간 약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우선 협상 대상자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결정됐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제2금고에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도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이달 중 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을 예정이다. 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맡는다.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지급 ▲유가증권…
- 이근 기자
- 2025-01-01 12:52
정치 경기도, 올 상반기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가 2025년 1월 1일자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고시·비고시 출신 및 남·북부 지역안배, 연공서열, 조직·신구 조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다. 먼저 신구 조화를 위해 젊은 인사로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박노극 가평부군수를 발탁했다. 행정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물로는 자치행정국장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조장석 국장을 임명했다. 도는 조직 내 세대 간 균형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도정 주요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실국장을 도·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으로 전출시켰다. 이에 정구원 국장과 남동경 국장은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화성시와 부천시로 각각 전출됐으며, 김미성 국장은 여성 부단체장으로 발탁돼 가평군으로 전출됐다. 안치권‧마순흥‧이태진‧류호국 과장은 3급 부단체장 직위의 시군으로 전출됐다. 특히 김미성 국장의 경우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여성부단체장으로 중용됐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 이근 기자
- 2025-01-01 12:51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희생자 179명 신원 확인 완료…사고원인 규명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밤사이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제6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은 새해 첫날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를 유가족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밤사이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께 인도돼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게 유가족이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고 첫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 등은 국토부 장관이 현장
- 김한별 기자
- 2025-01-01 11:18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다. 또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여당은 ‘유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감안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야당이 탄핵한 점을 고려해 2명을 임명하고 1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
- 김재민 기자
- 2025-01-01 01:14
정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은 최초

법원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는데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등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인 내년 1월 6일 전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
- 이근 기자
- 2024-12-31 12:47
정치 [인터뷰] 이진형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道 상징하는 예술 발굴해야”

이진형(민주·화성7)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예술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예술정책 강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데도 예술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술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예술인이나 단체에 중점을 둘 수도 있는데 현재는 예술에 대한 고민 없이 예술인·단체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예술정책이 방향을 잃었고 도의 대표적인 예술 주제 등 정체성이 없어졌다”며 “공모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가 주도적으로 예술 주제를 먼저 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 위원은 지난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 왔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근 기자
- 2024-12-31 06:00
정치 ‘대행 임명’ 이미 불가피? 밀린 사건 많은데 4인체제 코앞

대통령 직무정지, 다수 국무위원 부재 등 ‘붕 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놓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파탄, 헌재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 국민 권익을 우선시하는 헌법 정신이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6인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조문이 논쟁의 발화점이 됐다. 다만 법조문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해놓을 경우 자칫 열거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 문제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민법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기 위해 ‘혼인 유지가 불가한 중대한 사유’를 얼버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황에
- 이유림 기자
- 2024-12-30 20:00
정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발부될 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는 금일(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3번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정황과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 이근 기자
- 2024-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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