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민주·부천5) 도의원은 19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통제 부재→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해당 예외 규정의 유관 사례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과 왜곡된…
경기도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판에 대해 내년 여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경쟁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며 “동시에 사업 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과 지역 문화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기본재산은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은 19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와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구제적으로 ▲세월호 사건 관련 특정 정권 비하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그는 “일부 사례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도의원은 교사의 휴직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상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허용했다가 경기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도 소속 공무원들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참석 소식을 듣자 감사장에 출입하지 않으며 감사 출석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도 공무원 노조도 도의회 규탄을 위해 감사장을 찾았으나 진입을 거부당했고, 이를 놓고 노조와 도의회 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감사장은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기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미출석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하면서 파행을 초래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감사장 밖에서 양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도는 이날 감사를 불참석한 데 이어 공식 입장을 내고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이 도덕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 결과 양 위원장이 성
여야는 19일 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변호사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전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제로다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SNS에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다. 하지만 통계법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는 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와 판문점과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 공간을 찾은 뒤 캠프 그리브스 등지를 둘러보며 기후·평화·에너지 정책이 만나는 접점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에는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강득구·김태선·박정·박지혜·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종배·김소희·김위상·윤상현·허종식·정혜경·서왕진 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박정 의원(파주을)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혁신을 검토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 가능 구역을 포함하면 최대 1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송전망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기존 남쪽 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AI시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한전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시설용지(제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등이다. 입주기업에게는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에 199만 7000원, 공급금액은 23억 3731만 원~46억 6556만 원이고 필지 면적은 3869 ~7723㎡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고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오는 2027년 12월 이후다. 공급 신청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 3층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입주·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 2361㎡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산업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있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과 물류·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과
내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교육 토론회가 초등학교에서 열리면서 “학교를 정치적 행사 장소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행사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는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교육이음포럼은 17일 오후 2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새로운 경기교육 제3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진로·진학 정책으로, 현직 교사가 발제에 나섰다. 포럼 공동대표인 유은혜 전 장관도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는 점, 그리고 학교 정규 일과가 끝나지 않은 시간대에 개최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교육 현장과 정치적 중립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행사 시작 한 시간 전,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교육 주체가 지켜내야 할 공간이지, 정치적 목적이 드나드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정했다. 현장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행사 참석자들은 신분 확인 절차 없이 학교에 진입했고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여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왕시에서도 차기 시장 후보군이 속속 거론되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왕은 중소규모의 도시이지만 GTX-C 노선, 복선전철 확충, 종합병원 유치 등 수년간 이어져 온 주요 현안이 집중된 도시로, 향후 시정 방향을 결정할 새로운 리더십에 주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다양한 인물이 이름을 올리며 자연스럽게 선거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성제 시장이 가장 먼저 주목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민선 5·6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시정을 맡아 오고 있으며, 다수의 주거·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 진행해 온 GTX-C 노선 사업 지원, 복선전철 추진,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