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20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사회

사회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유튜버?" 국가공무원 겸직 50% 증가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공직자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겸직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51곳의 공무원 겸직 건수는 총 498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겸직 허가 사항이 있는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는 전년(3209건)보다 55.2% 증가한 것이다. 2022년(3270건)과 비교해서도 52.3% 늘었다. 인사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겸직 활동별로는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742건), 공공단체 자문 및 연구(589건) 등이 뒤를 이
- 박진석 기자
- 2025-04-24 14:09
사회 이재준 시장 "책과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휴식과 배움을 누리는 공간 되길"

SK케미칼과 수원시가 시민의 마음 건강과 인문학적 소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수원 지관서가'를 개관, 지역 문화 명소로 키운다. 24일 SK케미칼과 시는 수원시평생학습관 내에 인문복합문화공간 '수원 지관서가'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수원은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이 시작된 곳으로, 이번 개관은 SK의 지역사회 기여 의지를 담고 있다. '지관서가'는 '멈추어 바라본다'는 뜻의 '지관(止觀)'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일상에서 잠시 멈춰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며 삶의 지혜를 찾자는 의미를 담았다. SK그룹은 울산(6곳), 안동, 여주, 울진에 이어 수원에 10번째 지관서가를 열었다. 수원 지관서가는 평생학습관 일부를 리모델링한 740㎡ 규모 복층 구조로, 전국 지관서가 중 가장 크다. 1층은 서가와 카페, 2층은 열람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며, 약 900권의 서적이 비치됐다. 야외 정원을 조성해 독립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지관서가는 매달 인문학 강연, 독서토론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식인과 학자를 초청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관서가가 책과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휴식과 배움을 누리는
- 장진 기자
- 2025-04-24 14:07
사회 '강경파' 설득 나선 교육부…40개 의대학생회·의대협에 대화제안

각 의대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만남을 공식 제안하며 설득에 나섰다. 24일 교육부는 "의대협 및 전국 40개 대학 의대학생회에 대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의대생들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안건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의대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의대생 측은 아직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들과 의정갈등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 간담회는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의대생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간담회에서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25학번이 겹치면서 '더블링'된 1학년 수업과 관련해선 두 학번을 분리 교육하고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마련했다며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간담회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대협과 의대 학생대표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 의대생들의 수
- 박민정 기자
- 2025-04-24 14:04
사회 근로자 5명 중 1명 임금 200만 안 돼…"단시간 근로자 많아져"

국내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높아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9만 6000명 증가한 2217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100만 원 미만 9.6% ▲100~200만 원 미만 10.4% ▲200만~300만 원 미만 31.6% ▲300만~400만 원 미만 22.0% ▲400만 원 이상 26.5%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00만 원 미만(9.2→9.6%) ▲300만~400만 원 미만(21.5→22.0%) ▲400만 원 이상(24.6→26.5%)의 비중은 높아졌고, ▲100~200만 원 미만(11.5→10.4%) ▲200만~300만 원 미만(33.2→31.6%)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인)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60대 이상 단시간
- 박진석 기자
- 2025-04-24 14:01
사회 단식투쟁 나선 경기학비연대…"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부터 해결해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경기학비연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급식 위기 해결을 요구했다. 단식 농성 4일차에 돌입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세상은 지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며 "젊은 노동자부터 나이 든 노동자까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바뀌어야 한다.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이후 집계된 통계로만 폐암으로 13명의 급식노동자들이 사망했다"며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일에 중도퇴사자는 늘고 신규채용은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고 학교 급식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학교 급식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고 극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 박민정 기자
- 2025-04-24 13:53
사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철도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합동점검 5월까지 실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철도공사 시공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철도 공사 현장 내 붕괴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5월 말까지 관내 터널 건설현장 11개소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내 주요 철도공사 시공사 현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각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법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 확인 및 철도공사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낙반 또는 인화성 가스 등 위험 요인 대비 조치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오 지청장은 "대형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및 지하터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 박민정 기자
- 2025-04-24 13:53
사회 편향된 의견 수립에 유보통합 잡음 계속…"모든 기관 목소리 반영해야"

정부와 교육당국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구성원들이 쏟아내는 편향적 발언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계 난제로 남아있는 유보통합은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급물살을 탄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달려오며 그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기관에 정책이 치우쳐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 쟁점 중 하나인 쟁점인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토론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진행된 총 2건의 주제발표가 모두 '일반교사 통합교원자격' 기
- 박민정 기자
- 2025-04-24 13:29
사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업종별 차등적용' 현실화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년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
- 박민정 기자
- 2025-04-24 13:24
사회 '코로나 사태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지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
- 박진석 기자
- 2025-04-24 11:17
사회 준공 앞둔 '수원팔달경찰서' 갈길 먼 인력배치…수원시 경찰 인력 공백 우려

오는 7월 개서를 앞둔 수원팔달경찰서가 6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을 기존 경찰서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충원하면서 수원시 전체의 치안 공백과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신설되는 수원팔달경찰서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총 127억 원이 투입된 이 경찰서는 부지 1만 5052㎡, 연면적 1만 52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다. 경찰 인력은 약 600명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이 중 신규 채용은 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에서 재배치된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미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 명, 경찰관 수는 1900명 수준으로 경찰 1인당 약 631명을 담당한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평균(544명), 서울경찰청(313명)보다도 높아 열악한 편이다. 특히 팔달구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올해 1분기 112 신고 건수는 1만8410건으로,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를 모두 앞질렀다. 수원시는 팔달서 신설을 통해 기존 3개 경찰서 체제에서 4개서 체제로 전환, 행정구역과 관할 일치를 통한 치안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회
- 박희상 기자
- 2025-04-24 11:14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7호 2025-04-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19일 2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