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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尹 출석 시 공수처와 합동조사 계획”
오는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검토하고 있다.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2차 출석요구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오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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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민선8기 공약 중간점검 64.5% 완료
민선 8기의 공약이행점검 결과 공약완료율이 64.5%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공약 관리를 위해 지난 ‘2024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달성 연도 조정이 필요한 공약 22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내용 구체화 및 변경이 필요한 공약 5건, 2024년 완료 예정 공약 26건 등 총 53건의 공약에 대해 심의 및 확정 과정을 거쳤다. 공약 이행 점검 결과, 금년도 26건의 공약 완료를 포함해 민선 8기 총 144개 공약 중 93건이 완료되어 공약 완료율 64.5%를 기록했다. 나머지 5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2024년 주요 완료공약은 GTX-A노선 차질 없는 개통, 신도심~구도심 연결 교통수단 도입, 파주 문화재단 설립,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건립, 산후조리 공공지원사업 확대, 교하 중앙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주차장 확충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민을 위한 길이기에, 공약 추진 과정마다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파주의 새로운…
- 김은섭 기자
- 2024-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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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기록원, 계엄 당시 기록물 점검 완료…“특이사항 無”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20일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이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에 협조적으로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기관별 주요 부서 2~3개의 생산 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 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등록·관리와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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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수본부장 “대통령실에 비화폰 등 중요자료 보존 요청”
12·3 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에 비화폰 서버 등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회에 걸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재판 관련 진행되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절차와는 다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록 등 각종 증거 확보를 위한 보존 요청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 본부장은 출석 요구 불응 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조본의 틀 내에서 이미 공수처에 이첩했다. 소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인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공수처와 저희(경찰)가 조율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1·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응으로 불발된 바…
- 이근 기자
- 2024-12-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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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요원 투입’ 여인형 방첩사령관, 1월 1일까지 구속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차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에 여 사령관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허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여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을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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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절차 대통령에 준해야”…‘가결 정족수 200석 이상’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 김재민 기자
- 2024-1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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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최상목 ‘하달 문건’ 확보…계엄 국무회의 ‘하자’ 결론
경찰이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며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심의 진행에 대한 문서가 없다는 점 등에서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 이근 기자
- 2024-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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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요원 동원 체포조 구성 의혹’ 정보사령부 출장 조사
검찰이 12·3 계엄 사태 수사를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시 체포조 및 지시 하달 여부 등에 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20일 2일간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다녀왔다. 정보사는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같은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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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의석수 변동 불가피…경기의정 새국면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 나규항 기자
- 2024-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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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치권 2차 충돌...연말 정국 요동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 김재민 기자
- 2024-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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