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도-시군 비상근무체계를 개편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먼저 대설 비상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부단체장 직보체계 운영을 통해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 인천 등에는 수도권 내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16만t, 제설장비 6129대, 제설 전진기기 138개소를 사전에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시군 관리도로 1만 7994㎞(3만 6089개 노선)를 대상으로 결빙취약구간 681㎞(568개소), 제설취약구간 472㎞(112개소
더불어민주당은 한차례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에 재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발의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의안과에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과 12월 1일 본화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거라는 의지를 표명하려 이날 미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니 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일정에 충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합의한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 위원장 탄핵 시 ‘1인 비상 체제’ 운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자체가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96.5%에 달한다.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 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 원가량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거래종결로 14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통해 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개설, 팀장 등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피해상담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이다. 경기복지재단은 도 관내 25개 경찰서와 지역자활센터, 도박예방치유센터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 등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53·남)는 틱톡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정품가 1700만 원 상당의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을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가짜 명품 의류·향수 1150여 점을 중간유통 목적으로 구입해 적발됐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가짜 명품 178점을 판매 목적으로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회 의원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 부족이 도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28일 예산 심의에서 “도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건설국의 내년도 예산은 크게 증액 배정된 반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대한 예산은 감액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확장재정에 따라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면 실버존 1곳당 투입되는 예산도 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 증액 폭이 적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27억 원을 투입해 올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대신 내년도 실버존 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의 예산을 크게 증액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실버존 사업에는 9억 5000만 원을 투입됐으며 내년 사업에는 1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오 의원은 실버존 사업이 올해와 비교해 10억 원 증액된 것에 대해 “올해 도내 실버존은 466곳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관련 예산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등 장년층은 보행사고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는 28일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를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규정하며 “메가시티 반대 세력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세미나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시티가 좋은 일자리와 기업, 저출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치켜세우며 “여기(메가시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메가시티와 뉴시티를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에 가장 큰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 주민이 원하는 주권적 판단, 주민들의 선택,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바로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확신을 갖고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상습체불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발생,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겼다”며 이같이 강조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는 상황을 짚고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룬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윤 대통
이탄희(민주·경기용인정) 국회의원이 28일 “다음 총선에서 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며 선거제 개편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며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라도 가겠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서 선거제 개편·위성정당 방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이 의원은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당 지도부를 향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 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29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이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국민의힘
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계속> 서울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은 지방 양극화와 더불어 지방이 낙후되며 소멸위기를 겪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메가시티’ 구상을 의제로 내놨고,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인접 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편입이 무조건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여러 혜택이 기대되는 반면, 자치권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내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사고당협을 제외한 204곳의 당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46명(22.5%) 당협위원장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할 방침이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총 253곳 당협 가운데, 사고당협 39개(현장감사 시작일 기준)와 조직위원장 신규임명 당협 10개(8월말)를 제외한 204곳 중 46개 당협위원장을 교체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사고당협 48곳을 제외한 205곳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이를 정정했다. 지적된 46명의 당협위원장 중에는 현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일괄 공천배제 여부에 대해선 공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이 결론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예정이며, 또 총선에서 공관위에 자세하게 보고할 예정이다”라며 “총선 공관위 출범 전이라 교체 권고 대상자 명단은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추가로 이날 논의된 46개 하위 당협위원장 외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지지도에 비해 개인지지도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