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에 만15~34세 이하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하면서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8%(1307억 7800만 원) 증액한 9079억 5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올해 ‘유형1·2’ 구분에서 내년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태준(민주·광주을) 의원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협조장려금 신설’이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조장려금 지급규모와 방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그동안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개정으로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
여야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검찰 지휘부가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가 아니라 ‘왜 항소를 못 하게 됐는가’”라며 “더는 무리한 프레임으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 World Humanities Cities Network) 총회’ 정책세션에 참석해 ‘용인 르네상스, 미래 인문도시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용인특례시와 인문가치에 중점을 둔 용인의 정책들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경상북도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공동 주최 했으며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19개국 38개 도시·기관 대표단이 참석해 도시 간 인문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23일 자매결연을 맺은 안동시의 초청을 받아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상일 시장은 총회 둘째 날 진행된 정책세션 2부 ‘공존과 다양성을 위한 포용의 도시정책’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뒤 발표를 통해 “2022년 7월 취임한 이후 시정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로 정했는데, '용인 르네상스'란 말에서 느낄 수 있듯 저는 시정 전반에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여러 차원에서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6일 오후 기흥구 중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24개 학교 학부모 대표 40명을 만나 2시간 50분 동안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23년부터 매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온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부터 매년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학교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님들이 가진 견해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뜻 깊은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시가 접수한 건의사항은 총 22건이다. 이 중 시가 처리할 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지난 6일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
아직까지 4명이 매몰되어 있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수색·구조 작업이 다시 중단됐다. 9일 김정식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오후 12시 30분 현장 브리핑에서 "업체에서 (보일러 타워 6호기) 취약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따라 직접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기(드론)로 카메라 수색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구조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이다. 정부는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 옆에 있는 붕괴 위험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매몰자 수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75% 수준인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현재 취약화 작업을 위해 대원들이나 장비는 다 빠진 상태로 현장에는 취약화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취약화 작업 착수 전인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사고 현장에서 김모 씨(44)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흘 만으로, 김 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약 54시간 만이다. 이
삼성전자서비스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고사장에 설치된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의 사전 점검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능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 관할 260여 개 고사장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문 엔지니어들이 투입돼 냉·난방 시험 가동, 실내·외기 소음 점검 등 전반적인 운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엔지니어들은 특히 시스템에어컨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S-NET’을 활용해 주요 부품의 동작 상태와 잠재적 이상 징후까지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사전 점검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부품 교체 등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비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수능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전국 지역 교육청 및 고사장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점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어컨 사전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혜림 수습기자 ]
광명시는 지난 7일 광명평생학습원과 광명극장 일대에서 ‘2025년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배움으로 여는 내일, 꿈을 펼치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슬로건으로, 올해 추진한 장애인 평생학습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학습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내 14개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이 연합해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약 300명의 학습자와 강사, 활동가,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배움의 길(학습 체험), 나눔의 길(공연 발표), 빛의 길(작품 전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해 다양한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배움의 길’에서는 ▲기자 직업체험 ▲드론 조종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단어 낚시 ▲미니 김밥 만들기 등 10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장애인 학습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배우는 통합 학습의 장을 구현했다. 이는 배움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나눔형 평생학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나눔의 길’ 무대에서는 ▲난타 ▲합창 ▲리듬태권도 ▲텅드럼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학습자들의 노력과 성취를 선보였다. 진정성 있는 무대와 시
시흥시는 지난 7일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정 성과 종합 평가로, 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등으로 2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도농복합형 중 도시형 그룹에 속한 15개 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우수상으로 도시농정 추진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평가 항목은 ▲농정 주요 업무 추진 성과 ▲시군 특수시책 ▲도정 기여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으로 특수시책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사업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남는 예비식을 친환경 식재료로 조리해 청장년층·어르신 등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시흥형 상생모델로,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복지 증진을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시는 농업인 역량 강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 먹거리 유통 기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정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땀 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