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가검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가검물 검사란 칼, 도마 등에 가검물(검체)을 채취한 다음 임상배양 실험을 통해 병원성 세균을 검출·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학교 84개소, 유치원 32개소, 어린이집 102개소, 사회복지시설 39개소, 산업체 등 155개소 등 파주시 집단급식소 41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수거된 가검물은 보건소에서 살모넬라, 대장균 등의 검출 여부를 검사해,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된 업소는 추후 1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그 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가 빠른 특성 때문에 이번 환경가검물 검사를 통해 집단급식소 내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파주시는 매년 집단급식소 환경가검물 전수 검사를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식중독으로부터 파주시민을 지키겠다”라며 “집단급식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먹거리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고양특례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고양시는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
파주시는 다가오는 성토 기간(11월 ~ 이듬해 4월 말)에 대비해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파평면·적성면·탄현면·장단면 등 불법 성토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성토 감시단' 6명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에 투입돼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1·2차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사고지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성토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토는 일부 성토 업자가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 성토를 미끼로 농민에게 접근해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토사 반입과 매립이 이뤄져,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순환토사, 재활용 골재 등)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농지의 배수 불량,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성토 전 개발행위허가(농지 성토)를 받은 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시 농지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를 파주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며,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을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반기 말 체험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말 체험 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진행되며 말 타기 체험, 말과 교감 활동,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말 체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5세 이상 어린이 최대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동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상반기 말 체험은 도내 13개 시군 27개 어린이집에서 총 1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체험했다. 이양수 도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말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5세 무상교육 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영유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의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무상 교육·보육비 6개월 치(1289억 원)를 지원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4~5세, 오는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5세 무상교육 지원금은 하반기에만 집행돼 학부모들이 상반기(3월∼6월)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경기도 내 80%에 달하는 하천이 생활용수 및 수영용수로 활용 가능한 1~2등급(2024년 기준)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생활환경 기준으로 1~2등급에 해당하는 물을 ‘좋은물’이라고 평가한다. 1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주요 49개 하천을 조사한 결과, 79.7%의 하천이 ‘좋은물’ 평가를 받았다. 연도별 좋은물 달성도를 살펴보면 2022년 71.4%, 2023년 76.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수질평가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내 하천 49곳 133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됐다. 평가 항목으로는 ▲하천생활환경기준 목표 수질 달성도 ▲연평균 수질 변화 추이 ▲Q-GIS(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수계별 오염도 분석 ▲최근 10년간 수질 변화 경향 ▲도내 10개 호소의 연도별-수계별 수질 개선율-영양상태 등이다. 조사 결과 한강수계 15개 중권역 중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하류, 한강잠실, 한강 하류 등 9개 중권역이 좋은물 등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좋은물은 생화학적 산소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에서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슬 퍼런 군부독재 군홧발 아래 국민의 삶이 짓밟혔던 시절 김대중은 ‘희망의 이름’이었고, 끝내 봄을 꽃피울 수 있다는 ‘소망의 이름’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헌신을 강조했다. 이어 “거센 풍랑과 모진 고난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기회의 이름’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삶을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忍冬草)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巨木)”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침반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IMF 국난 속에서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고,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토대를 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자를 2차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8억 2000만 원을 투입,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포시 소공인은 다음 달 1일까지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제품개발 ▲홍보·마케팅·IP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5개 분야다. 지난달 1차 공고에서는 163개사 222건을 선정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경상원은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할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 체계적이고 확장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 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이며,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됐던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늦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을지연습에)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연습)’ 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