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하반기 지급이 확정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했다. 도는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자를 모집,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닌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총 4개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 전문체육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7800여 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거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7~8월 시군별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활동에 대한 가치를 보상한다는 구상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10월 시군별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
경기도는 장마철을 맞아 시군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체가 진행 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까지 실시된 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수원시 등 8개 시 공사장 42곳 367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9개 공사장 230개 동은 합동점검단이, 나머지 33개 공사장 137개 동은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9개 공사장에서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우기 전 시공사에게 통보해 조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해체공사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취약하고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용인,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합 심리검사, 지능검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체험, 진로체험, 자조 모임 가족 상담·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구리, 의왕, 포천, 여주, 오산 등 12개 시군으로 7~8월 중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각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프로그램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액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평생교육과장은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고른 기회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등이 어려워 지원·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뿌리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2024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포천시에 주사업장이나 공장을 둔 뿌리기업(기반 공정기술, 차세대 공정기술로 중간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기반 공정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차세대 공정기술은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 기술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군별 지원항목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디지털 공정혁신(디지털 제조혁신, 노후 생산설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기술품질(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기업애로(기업애로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최근 AI와 친환경 등 제조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뿌리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경기도는 오는 18일 하남시청에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 감일·교산지구를 경유해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노선 세부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전문가, 도의회 의견 등을 수렴해 올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고붕로 도 철도건설과장은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일상 회복이나 자립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고립은둔청년 상담 및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모집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에 거주 중인 19~39세의 고립·은둔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5일부터 경기청년포털 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우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등 3개 군으로 나눠 전문상담사의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전문·집단상담 ▲일상회복 프로그램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진로 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참여 대상 청년뿐 아니라 해당 청년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자조 모임, 청년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지난 28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임대인 전세금 돌려막기와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 보장과 시장 혼란 안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해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로 전락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임차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유족 긴급생계안정비, 항공비,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4일부터 예비비를 통해 사망자 23명의 유족에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 1개월분 183만 원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사고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드러난 문제점뿐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화성 화재사고 지원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민사회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화성 아리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조직 개편을 통해 이민사회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민사회국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안전·노동·의료·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들은 환경부의 유해물질 규제, 노동부의 E9 비자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 외국인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의 31%가 도에 살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분들까지 추계하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로서 이민사회국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한국에 계신 외국인
경기도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이 시행하는 3대 협력사업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새출발 두드림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으로, 현재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폐지·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소요기간 대비 2개월가량 단축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재기를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에서 실시하는 강의다. 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경기금융복지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돼 새출발 기회를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