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려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0월 도내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해당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킨텍스 대표이사였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살해를 시도한 김레아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이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당시 본인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김 씨도 본인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파악해 치료 목적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와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를 원한다며 검찰 측 청구 전 조사 내용을 받아본 뒤 추가로 정신감정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가 직접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재판부에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인 다음 달 25일 재판부는 서증조사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상담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 ‘온라인 학부모상담’ 메뉴를 구성해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상담 영역은 ▲성장 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 ▲학교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학부모교육 참여 등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부모교육 참여 사업 관련 분야 등이다. 상담은 센터 누리집 ‘온라인 학부모상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자녀교육 또는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거나 학부모교육 참여 방법이 궁금한 학부모는 누구든 이용 가능하며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유선 상담은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평일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센터 누리집 하단의 안내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아이가 태어나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바르게 서야 자녀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자녀 양육에 따른 마음 회복과 학교 학부모회 활동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센터와 상담하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광주·하남 지역에는 2012년부터 교육복지사업이 시작됐으나 10년 이상의 정체기를 겪었고 지역편차도 상이해 사업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교사 맞춤형 지원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타 지역교육청과의 공동사업 등으로 교육복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번 편에서는 지원청이 여러 악조건을 딛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복지를 펼친 과정을 살펴본다. ◇ 교사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내실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12년 광주초등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되면서 교육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10년 이상 정체기를 거듭해왔지만 지난해 9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교육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하남 지역은 사업학교 1교, 연계학교 10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기관이 선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해외 교육 빈곤 해소에 나섰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7일 라오스 농아센터에 불용 정보화기기를 기증하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불용 노트북 30대를 전달했다. 라오스 농아센터는 청각장애교육기관으로 수어통역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라오스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전달된 기기는 이곳 학생들의 수어교육에 활용된다. 개발도상국인 라오스는 국가 핵심 발전 목표로 교육정책을 추진 중인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정보화기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교과서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라오스 학생 일부는 15세가 넘도록 컴퓨터를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기관도 정보화기기 부족으로 시청각 교육 등은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달된 불용 노트북은 송양고등학교, 발곡고등학교에서 각각 20대와 10대를 기증해 마련됐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점검을 통해 최적의 사용 상태를 유지해 전달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 농아센터와 환경교육 실천, 수어교육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불용 정보화기기 상시지원 등을 협력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라오스
4개 풀뿌리조례 폐지안이 오는 18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수원시 시민단체가 4개 풀뿌리조례 폐지 반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안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지환(국힘·매탄1) 수원시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경우 ‘주민자치회와의 낮은 변별력으로 사업을 일원화시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정무역 조례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민 배심원제,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 저하 등 이유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지현 수원공정무역협의회 대표는 “시는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 시에는 수원도시재단, 참살이협동조합 등 5개 공정무역 인증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무역 마을 인증은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무역 운동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거나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어 조례폐지가 아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같은 중국 국적 동료끼리 말다툼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같은 중국 국적 일용직 동료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낮부터 술을 마시다가 동료들이 귀가한 뒤 노래주점을 방문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고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부천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부천시 소대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된 건설사 관계자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 측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토지 실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가를 써 놓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첨부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감사팀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는 오는 21일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찾아가는 맞춤재활, 독립생활 지원, 세탁, 청년 신체 건강증진 등 8개 분야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시는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역량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4개 구청 계량기 담당 공직자와 민간 기술자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 장소(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를 찾아가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검사한다. 정기검사 대상 여부 확인, 구조검사, 오차검사 후 합격 여부 판정, 정기검사 증인 및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등 4단계로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 계량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지난해 검정받은 저울, 가정·교육·참조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검정증인,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후 오차 검사를 하고 합부 판정한다. 지시 오차 값이 사용 오차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이다. 시는 합격 저울의 경우 검사 증인을 표시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후 수리해 사용하거나 검정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