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9일 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시·군별 성평등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와 시·군 공무원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 연구 결과를 시·군 공무원, 시의회 등 관계자, 도민 등과 공유한다. 주제 발표는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시·군별 성평등 수준 분석:지역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를 주제로 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또 임혜경 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이 ‘경기도 시·군 공무원 성주류화 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형옥 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학 교수,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김혜순 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성평등 수준 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 2011년부터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도 역시 31개 시·군에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진원)이 지난 8월 추진했던 한 사업의 계획을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의 이유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농진원은 22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에 올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 현황을 제출했다. 사업 현황에는 사업 변경·취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중 지난 8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주류대상 국회 판촉전’ 취소 사유가 문제가 됐다. 행사 취소 사유에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초등학교 교사 사망’, ‘태풍피해’ 등이 적혀 있었다. 곽미숙(국힘·고양6) 도의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해당 자료를 보면 평상시 농진원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한다고 해서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진원이 사업을 취소해야 이유가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창수 농진원장은 “(당시) 그런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지 않았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회 의원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공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22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단의 공통적인 문제는 용수 공급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도가 용수 공급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은 부지 선정 이후에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수도기본계획 상 용인·평택 등 도내 추가 조성되는 반도체 산단은 연간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 5억 4000만t 중에 1억 9000만t을 확보해 추가로 3억 5000만t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정부가 용수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발표부터 했다”며 “수자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공업용수가 늘면 나머지 용수는 줄게 돼 있다.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협조를 강요한다는 민원이 접수된다”며 “도는 무엇보다 어떻게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도마에 오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이같은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 결정했다는 의미로, 최고위원들은 징계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며 결과적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 “기강 해이·발언 논란은 당의 부담이고 위기”라며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한데 전환의 계기로 삼고 문제에 대해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비슷한 언행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바로미터가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경기도 피감기관의 적극 협조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행감과 관련해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의회, 도의원들이 도민 대표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감사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일부 도 간부들의 답변 태도를 두고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두 번의 지시를 통해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은 의원들이나 의회에 대한 존중 여부를 떠나 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며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 심의에서 도와 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도가 지방정부 나름의 독자적인 예산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해) 역사적인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정책 방향을 잡았더라면 지방정부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중앙정부에 기댈 수 없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렇게 되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사로서 분명히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선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이때까지 중앙정부에서 답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기회특구 추진, 규제 완화, 투자유치 등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의 ‘주민투표 비용 낭비’ 발언에는 ‘옹색한 핑계’라면서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비용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제가 나라 살림살이를 10년 이상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는 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일괄편입·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자기 도끼로 자기 발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5개월 뒤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2008년도 뉴타운 공약 기억하시나. 지금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는다는 것에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지금이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인가.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며 “만약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민투표 생략 등 메가시티 특별법을) 추진한다면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답변 기한을 다음 달 15일로 못박으며 요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등 활동이 제한돼 준비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2월 8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해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허위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를 탈루한 법인 11개를 적발,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탈루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이자, 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 사전조사를 진행, 141개 법인을 추려내 이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현장조사, 탐문 등 1차 조사와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분석 등 심층 조사를 통해 취득세 중과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 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하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 지대다. 이곳은 오는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와 가깝고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다. 용인시는 이곳에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t)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 물류트럭, 통근버스의 수소차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발전을 확대하고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이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현재 영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이른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강행을 발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군사 훈련이 제한돼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접경지역의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돼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