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부터 사적 모임자리 등에서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언급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했다. APEC에 불참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자신과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 상황 파악을 위해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훈련이 부족하고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상인회의 우수사례 공유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리더십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행석 도 소상공인과장, 김민철 경상원장, 이호준 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 이상백 도소상공인연합회장과 골목상권 상인회장·회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 유공자 표창(경기도지사 12점, 경상원장 28점) ▲골목상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평택·광명시 사업전담기관 우수사례 발표 ▲상인 간 협력 힐링프로그램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다수가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 과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개선된 사업들을 구성하기 위해 힘쓰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들로 도의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민생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 참석하신 분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도와 더욱 긴밀히 논의해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방안 모색에 힘쓰겠다”고 밝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실은 김준혁 의원이 ‘2024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독도 교육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방식을 지적,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냈다. 그는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지역 교육 현안을 적극 감사하기도 했다. 또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파악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을 공론화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회계사에게만 허용됐던 경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친 끝에 부결됐다. 다만 도의회는 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검토를 거친 뒤 다음 회기에 조례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17일) 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승현(민주·안산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회계사·회계법인만이 수행했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주체를 기존 회계사·회계법인에서 세무사·세무법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시의회는 과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기관에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수탁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감사 또는 검사를 적정하게 선택해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탁사무 처리를 가능하게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경호처 수취거부로 송달 실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경호처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될 이유도 월급 받을 자격도 상실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체가 된 셈이니 윤석열에게 비용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든 탄핵이든 가리지 않고 거부하면서 비겁한 관저 칩거놀이를 하는 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상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공범인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도 경호처가 내란수괴에 대한 정당한 수사 등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 경호처장에게서 독재자 박정희와 최후를 같이한 차지철이 읽힌다”며 “박 처장이 제2의 차지철을 자임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발송,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3일간의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12건(조례안 11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조 1000억 원 규모로 2025년 파주시 예산을 확정했다. 박대성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파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박정 의원(민주·파주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ITX-청춘 열차가 평일 퇴근 시간대 마석역에 2회 추가 정차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이달 20일부터 춘천행(하행) ITX-청춘 열차가 평일 저녁 마석역에 2회 추가 정차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석역은 남양주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역 이용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마석역 이용객수는 일평균 3499명에서 2024년 3760명(1~9월 기준)으로 평균 261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석역에서 ITX-청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2019년 평균 211명에서 2024년 266명(상반기 기준)으로 126%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행 ITX-청춘 열차는 평일 저녁 이용객이 몰리는 5시~6시 사이, 그리고 저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저녁 10시에 추가 정차할 예정이다. 정차시간은 평일 오후 5시 43분, 그리고 저녁 10시 4분이며, 변경된 시간표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민희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께서 ITX-청춘 추가정차 필요성을 꾸준히 말씀해 주셨다”며 “특히 마석역은 이용객이 눈에 띄게 증가해 추가정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코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친일 편중 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국익 중심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 찬성·소극적인 일본 역사 왜곡 대응 문제를 비판했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피해자 배제 제3자 변제 방식은 위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 손실 초래 위험성을 짚기도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표 단체에 대해 예산·정부포상·위원직 등을 지속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부의 살상 무기 제공 추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