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구리 코스모스 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제4회 구리시 축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재로 축제 추진 주요 부서와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구리 코스모스 축제’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개선 사항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가 담당 분야에서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차와 교통 통제, 방문객 편의 시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인파 관리,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분리,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동선 확보, 쓰레기 관리 및 청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제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축제장을 자차로 방문하는 차량에 주차료를 선결제하고, 일정 금액을 축제장과 구리시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깡통 열차 도입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구리시)이 11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꼼수 퇴직을 방지하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보고 및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실효적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탄핵소추안 발의 후 소추대상자가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탄핵소추권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퇴하며 탄핵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탄핵을 피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의결 전까지 소추대상자의 퇴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흠결로 인해 발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소추대상자의 사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11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시 민간위탁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민간위탁사무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9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발전소 강한옥 이사와 김용석 연구원이 함께 구리시 위탁사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에 걸친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위탁 총괄부서 기능과 역할 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내실 있는 성과평가 ▲의회의 역할 강화 ▲민간위탁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민간위탁 사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용역의 과업은 끝났으나, 연구 결과는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애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추
구리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신동화 의장은 “21일간 치러진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임시회가 개회된다”라며, “저를 포함해 8명의 시의원 모두 정신
구리시의회는 1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1단계 집행계획에서만 37개소, 9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92%인 183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의 상실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현재 진행 중인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2025년도 구리시의 살림살이였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에 따르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구리시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제로 심도있는 질문을 던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장을 반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가능성 여부를 질문했다. 세부 질문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가장 많은 벌말 취락지역을 제척하여 개발이 가능한지 ▲벌말 취락지역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상 도심복합사업 개발방식으로 가능한지 ▲취락지역 제척 또는 별도 개발 불가 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존치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교육용지 문제와 갈매동 교육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갈매역세권지구 사업의 이번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유치원 1개소를 폐지하고 민간임대로 매각하게 된 경위 파악 ▲설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철도 소음 다발지역에 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는 문제 ▲인구 2만 명 가량 도시에 고등학교 설치가 누락된 점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파악한 뒤 교육환경 악화와 학교 과밀에 대한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갈매
구리시의회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가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추가 주문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봉수 의원은 나라의 어려운 사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비용은 미래세대의 자금을 당겨서 쓰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이를 최소화 해주기를 권고했다. 양경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롯데마트 개장이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롯데마트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구리시민을 우선 채용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36억원을 삭감한 7390억 5471만 원을 확정·의결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참여 수당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가 50% 삭감됐으며,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구리소식지 예산은 판형 확대분이 7671만 원 삭감됐다. 특히 총무과 소관 ▲서울 편입 홍보 빛 환경정화 캠페인 862만 원 ▲서울 편입 추진 역량 강화 교육 671만 원 ▲범시민추진위와 화합 한마당 1250만 원 등 서울 편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청년을 위한 ▲청년 행복인턴 인건비 1억 2630만 원 ▲청년 행복알바 인건비 1억 7165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회 사무과 예산도 삭감됐다. 의회가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540만 원 ▲의정체험 청년단기 인턴십 523만 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양경애 의원은 심의 결과 보고에서 "긴축 재정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선심성, 관행적 편성, 유사 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확인하고 민생 직결 예산의 충분한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이…
구리시는 농헙 구리시지부와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홍준기 농협은행 구리시지부장, 김유철 구리농협협동조합 상임이사, 박치식 남양주축산협동조합 상임이사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서에는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역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농협에서 카드발급을 시작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이동권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노인복지와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