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유정복 시장의 열린시장실 게시판 글에 공감 의견을 내려고 인천시 누리집에 접속했다.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다 보니 아이디‧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간편인증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어쩐 일인지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는 여러 번 간편인증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 역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일반적인 로그인과 다르지 않았다. A씨는 “국세청도 아이디‧비밀번호 필요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천시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시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고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시가 누리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입한 간편인증 로그인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누리집에 간편인증 로그인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간편인증은 2020년 12월 이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인증서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2개의 민간인증서 가운데 본인이 사용하는 하나를 선택해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 속에 백지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주민의견수렴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공모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세간의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투자의사를 밝힌 K사를 비롯한 잠재투자사 등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제청의 입장 표명을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사업이 의혹제기로 인해 백지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경제청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R2블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A씨는 “R2블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사업자를 먼저 만났다는 점”이라며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가 6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누가봐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당초 R2블록과 B1·B2블록을 합친 21만㎡에 K-콘텐츠시티를 계획했었다. 그러면서 K사와의 수의계약까지 염두에 뒀었는데,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들어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청은 수의계약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제안공모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경제청이 제
공항 주변 지역이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항배후도시의 공항운영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인천시는 23일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에서 산업, 관광, 레저 등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공항과 지역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항의 역할이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을 넘어 주변 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공항 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안광호 시 항공과장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융합되지 못하고 단순 교통 거점의 역할로 인한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11개 공항이 적자, 코로나19 이후엔 제주공항을 제외한 13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차원 측면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말 예정이었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는 김포시의 요구를 담은 노선안을 18일 제출했지만 인천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다. 23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인천시의 노선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노선을 무리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5호선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김포 향산리에서 서쪽으로 꺾여 풍무역을 거치고 검단신도시 (가칭)101역 등 3개 이상의 역사를 지나 김포 북쪽으로 가는 U자 형태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역사 검단신도시에 역사를 1개 신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광위는 인천시의 안이 검단신도시 교통대란 우려와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공감하면서도, 김포시의 안은 비용과 건폐장에 대한 부담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운동장) 사업과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맞물릴 경우 비용대비편익(B/C)값이 달라져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자신들의 광장 사용 신청은 반려하고 기독교단체는 승인한 부평구를 규탄했다. 조직위는 23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는 규칙을 따르지 않은 기독교연합회의 광장 사용 신청을 무효화 하고, 조직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직위는 지난 4일 퀴어문화축제를 부평역 광장에서 열기 위해 구에 광장 사용 신청을 문의했다. 원하는 날짜는 다음 달 9일이었는데, 이날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용이 예정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재단에 광장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니 이 날짜에 사용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직위는 지난 9일 다시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서를 접수했지만, 부평구기독교연합회가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놨다는 답을 들었다. 조직위는 광장 사용 승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광장 사용 신청서는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9월 9일 광장을 사용하려면 7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독교연합회는 7월 6일 신고서를 냈고, 구는 7월 10일 승인했다. 이들은 9월 17일과 30일도 광장을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80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명목 금품갈취, 출근·공사장비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폭행·협박·손괴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 건설현장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금품갈취가 145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25명(13.9%), 각종 강요 10명(5.5%) 순이다. 구속된 14명은 모두 금품갈취 혐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발 KTX의 2025년 정상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키로 하면서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힘 간사 송언석 의원은 송 의원은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발 KTX 사업비는 4238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률은 24%로 내년 필요한 예산으로 인천시가 요청한 금액은 900억 원이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정확한 예산을 밝히진 않았으나 예결위 심의가 끝나면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가 178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하면서 사업 개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발표로 시는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투입될 차량 5편성 중 유찰된 2편성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는 신규편성 대신 기존 편성을 대신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상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발 KTX는 2025년까지 수인선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교권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달여만인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3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단순‧반복 민원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챗봇과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교사 개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민원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학부모 책임성도 강화된다. 학부모가 막무가내식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를 구분하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 사건과 콜트악기 노조 간부 탄압사건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선교회 구성원들이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보안대 등으로부터 사찰과 위협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선교회 소속 목사·실무자·교인 등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개신교의 산업선교 단체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의 소모임, 민주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진행했다. 콜트악기 노조간부 탄압은 1990년 당시 노조 재정부장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납치돼 불법감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공권력이 노조 와해와 위장폐업 등에 개입했다며 당사자가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고문 여부와 콜트악기 노조 와해·위장폐업에 공권력 개입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천 부평과 대전에 공장을 둔 콜트악기는 2007년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노동자 250여 명을 정리해고 했다. 2008년에는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해 위
플랫폼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창호(국힘·비례) 인천시의원이 ‘인천 플랫폼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덮친 6호 태풍 카눈을 언급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익 구조는 소위 ‘하는 만큼 버는’ 구조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소 소득 보장과 유급휴가 적용 및 고용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 비율은 전체 경제종사자 중 7.6%고 23년인 현재는 더 많다”며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사고율 및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