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집무실과 관저 위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처럼 국가의 상징적 공간으로, 그 품격과 위엄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정도전은 경복궁을 설계하며 궁궐이 “사방이 우러러보는 곳, 신민들이 나아가는 곳”이라 정의했듯이, 대통령 관저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의 중심이자 존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기존 청와대를 포기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당시 이전 비용으로 약 496억 원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지출은 832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군 지휘부 이전·보안 문제·통신 도청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이자 비효율적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용산의 현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는 장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편안하고 상징성 있는 새로운 관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역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같이 말하고,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며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도내 31개 시군 중 26곳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예측되는 가운데 11곳은 접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박빙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대선에서 도내 11개 시군이 80%대의 투표율을 기록해 내년 지선에 대한 관심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지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9.4%로 집계됐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5대 대선 경기도 투표율(80.6%) 이후 최고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에서 39.28%의 득표율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35.54%), 이인제 당시 국민신당 후보(23.62%)와 3파전 끝에 당선됐다. 이후 역대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박빙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80.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36.33%, 김대중 당시 민주당 후보가 31.97%의 득표율로 접전을 이뤘다. 반면 최근 도내 최저 투표율(61.2%)을 기록한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1.88%로 차순위인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23.55%)를 30%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며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단체가 일선 초등학교에 제공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념 편향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거짓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미끼로 성인 강사를 양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이뤄졌을 뿐 역사수업이 실제 이뤄졌다는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적 사관이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성인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리박스쿨 수업 영상을 공개하며 “지금 (영상 속)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며 “보수·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쳐 왔던 역사 교육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두근두근 신나는 과학 실험 교실’과 ‘오감으로 느끼는 미술 교육’에서 과연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며,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12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두 사업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추진되며 광교 A17블록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고 하남교산 A1블록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분양주택 360호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로, 총 723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이중 20층·400호 이상을 고층 PC모듈러 구조를 적용해 건설할 예정이다. PC공법(
경기신문 나규항 정치부 기자가 경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은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김진경 경기도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장,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지 나규항 기자는 ▲문제 수탁기관에 ‘적정’ 평가…‘형식적 점검’한 경기도 ▲부실한 경기도 위탁관리…정책사업 제동 걸릴 판 ▲지자체 민간위탁, 모호한 규정에…‘눈먼 돈’ 수천억 등 3편에 걸친 기획보도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법인과 단체 등에 사무를 맡기는 지자체 위탁 사업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언론 위상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박현수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 경기지역 공론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한반도 통일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경기도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총 6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요구안을 민간위원회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4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돌려보냈다. 이는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에 자문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윤리특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와 같이 이미 자문 결과가 나온 징계안에 다시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통상 윤리특위 위원들은 징계안이 접수된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의 자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되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결국 의원 징계 심사·의결은 윤리특위의 고유 권한이며, 그 수위를 정하는 것 또한 위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은 2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도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지난 10일
‘(사)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과 ‘(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학금 수여식’이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김진경 경기도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장,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권력기관 견제와 감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로 언론의 참가치를 실현한 8명의 언론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한 언론인은 ▲최승세 기호일보 경기본사 제2사회부 부국장 ▲장성환 경인일보 편집부 기자 ▲곽민규 경기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차장 ▲권예솔 SK브로드밴드 경기보도국 기자 ▲최인규·김혜진·추정현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나규항 경기신문 정치부 기자 ▲신다빈 중부일보 정치부 기자 ▲윤재영 OBS경인TV 보도국 기자다. 박현수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 경기지역 공론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한반도 통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