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 안정과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를 해냈다”며 “이제 공은 사법시스템으로 넘어갔다. 국정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신중·정확한 심리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며 “국방, 치안, 무엇보다 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 정당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이념을 떠나 민생과 국익의 가치 아래 마음을 합칠 때”라며 “개혁신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생을 회복하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예정이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한 총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시국무회의,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진행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후 헌재 결정까지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보다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임에도 현재 6인에 불과해 3인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데 국회 선출 3명이 지난 10월부터 공석이다. 그동안 이들 3명의 선출을 늦춘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을 늦추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1명(조한창)과 민주당 추천 2명(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 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과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부결 당론 이탈표는 총 23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바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보수 정권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한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3일 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이번 여 사령관 구속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명이 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14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이끄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차선이 모두 열려 골목과 지하차도 내에 있던 사람들까지 대거 참여하게 돼 약 100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은 “100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아라”라고 외쳤다. 참여자들이 같은 말을 외치며 오후 4시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이 부결되도록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대표로 나선 장지만 청년당원은 “민주당의 깡패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씨는 “야당발 온갖 예산 삭감 및 관료 탄핵으로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여력조차 없어졌다”며 “청년들이 더이상 이재명과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고, 사상자 하나 없었던 계엄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미청년단 대표이자 대학교 4학년인 천다희 씨는 “윤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 탄핵안 의결이 침체된 경제를 반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언론인 출신인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박상희 중앙협력본부 대외언론협력관 등과 함께 ‘언론자유 말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집회 직후 12·3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 대해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이 온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운 밤, 추운 겨울(일지라도) 잠시 후에 새벽과 봄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뒤 탄핵안이 반드시 의결 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합쳐서 전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수괴에게 잠시라도 대한민국과 군 통수권,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지금 일련의 사태로 인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는 위해선 첫 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14일 오후 3시 10분부터 국회 앞 시민들을 찾아 “여러분들의 힘으로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둔 약 20분 동안 국회 정문과 국회 도서관 방면의 담장을 돌며 추운 날씨에도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시민들은 “탄핵이 답이다”, “승리의 날이 되게 해 주세요”, “대표님 힘 내세요” 등 구호를 외치며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대표는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정부 각료의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키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거듭 촉구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