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개별기관이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선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통합대응체계를 구성했다.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 지원 대상을 여성만이 아닌 ‘도에 거주하는 누구나’로 규정했으며, ▲젠더폭력 통합 대응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도민인식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도내 젠더폭력에 대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통합대응센터는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 104개소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없어 도 자체적으로 심리·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명확한 찬반의사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인구 집중 시 수도권 시민 삶의 질도 저하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비판을 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을 염두한 듯 현재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특히 국토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해결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폭발·지방 소멸은 극단의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당부드린 교통난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교통길 체증이 출근길 인천 시민들의 발을 묶고 있다. GTX-D Y노선 구축을 포함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정복 시장을 향해 “유 시장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큰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언급했다. 아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철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고충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7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으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철회와는 별개로 도는 일회용품 사용감량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는 지난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됐다”며 “앞으로 야근 시 배달 음식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해 도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도 레드팀 1기의 ‘청사 내 1회용품 제한’ 안건 제시를 계기로 지난 1월부터 도 청사·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1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징수 독려·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 255명을 선별해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 받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체납액 1억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김포 소재 B업체는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받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체납액 2400만 원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도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 운영,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구도청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간이 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이중 지난 5월과 10월 파주·구리에 조성된 이후 세 번째로 광명시에 개소한다. 광명 이동노동자쉼터는 광명역 인근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에 27㎡ 면적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설치된다.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개인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언제든 출입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TV, 의자, 탁자, 소파,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도서 등이 비치된다. 도는 올해 쉼터 설치 예정인 나머지 5개 시에서도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이동노동자 접근·주차가 쉬운 곳을 선정해 쉼터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도 없어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광명
경기도는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채선당 본사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국내 주요 편의점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 강조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서울에서 진행되며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의 ▲가맹사업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 설명 ▲가맹점주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 ▲본사 임직원과의 의견 교환 등으로 이뤄진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본사의 의도·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우편,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할 수
권칠승 국회의원(민주·경기화성병)이 첫 저서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8일 4시부터 9시까지 화성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연다. 첫 자서전 전반부는 권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소회를 담았고, 후반부는 97년 정치권 입문 이후 경험한 정치활동을 술회했다. 권 의원은 자서전을 통해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시각에도 ‘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결국 정치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며 "무엇을 살리고 바꿀지는 정치인의 신념과 책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히 당직자, 청와대 행정관, 도의원, 국회의원, 장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할 당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치의 긍정적 가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경제가 무엇보다 청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며, 정치는 세상을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권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정세균, 김부겸 등이 책에 추천사를 실었다. 이 전 총리는 권 의원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②정주인구 아닌 유동인구 늘리는 기본계획…‘유령도시’ 부작용 우려 ③외국인으로 채워진 ‘인구 쟁탈전’…“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 <계속> 720년 뒤 한국의 국가소멸과 970년 뒤 일본 자국민 실종에 대한 경고가 나온 가운데 한국은 일본 정책과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생활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인프라가 부흥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란 복안이지만 한국보다 앞서 심각한 저출생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회학자는 “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이라며 출생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구상에 있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보도 같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포 서울 편입이 대통령실과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김한규(민주·제주제주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의원이 “총선이 가까울수록 선거 개입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김 실장은 “당정이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졸속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라며 “사회가 많이 바뀌면 수십년 전에 있던 것도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 질의자인 장동혁(국힘·충남보령서천)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정부에서도 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