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긴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진 30분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선 26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과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등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해 24시간 지원 체제로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1일 연천군과 공동 시행중인 연천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지원시설 및 주차장용지에 대한 공급 일정을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원시설용지 7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총 9필지며 용도 및 필지별 다른 금액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시설용지 공급예정가격은 3억 1214만 4000원~3억 5499만 4000원, 주차장용지는 1억 3436만 6000원,~9억 5844만 7000원에 해당한다. GH와 연천군이 함께 조성중인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 60만㎡ 규모 산업단지로 올해 개통 예정인 전철 1호선, 국도 3·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을 지녀 친환경 식품클러스터로서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밖에도 경영 및 기술개발과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행복주택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입찰은 다음 달 13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계약절차는 11월 중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도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일 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 2차 정기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 논의한 뒤 각 기관, 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에는 수년간 감사 현장에서 확인했던 다양한 감사사례와 채용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수록해 공공기관 채용 업무 담당자가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채용 실태 특정감사 범위·절차 ▲채용 단계별 매뉴얼·감사사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채용 비위행위자 징계기준 ▲채용 실태 특정감사 체크리스트 ▲각종 취업제한 제도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북 제작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비리를 예방해 응시자의 정당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는 가이드북을 도내 28개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에 배포해 소속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 수행 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도 주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가이드북 제작은 공공기관 채용
지난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경기도 대기질이 지난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오존에 대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대비 미세먼지(PM-10)는 42㎍/㎥에서 35㎍/㎥로, 초미세먼지(PM-2.5)는 21㎍/㎥에서 20㎍/㎥로, 아황산가스(SO₂)는 0.003ppm에서 0.002ppm으로 감소했다. 다만 일산화탄소(CO)와 오존(O₃)은 0.4ppm, 0.029ppm으로 전년과 같았다. 대기오염경보 발령 일수도 미세먼지가 2021년 20일에서 지난해 6일로, 초미세먼지는 28일에서 16일로 줄었으며 오존 발령 일수도 30일에서 24일로 모두 감소했다. 이는 2021년 발생한 황사일수가 14일로 최근 10년간 최대일수였던 반면 지난해는 4일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하절기에 강수량이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기질은 개선된 반면 오존은 최근 10년을 보면 증가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 오존주의보 최종 발령 월은 10월로 오존주의보 발령 이래 가장 늦은 발령 일자를 보였다. 또 오존 농
경기도는 ‘제28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3·4일 양일간 도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로컬푸드 대전’을 열고 도 새산 농·축·수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의 경기미부터 표고버섯, 고구마, 사과, 계란, 배, 한과, 장류, 축산 가공품, 수산물, 화훼 등 다양한 품목을 20% 현장 할인 지원을 받고 살 수 있다. 행사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로 경기미 전시부스, 도 귀농귀촌 홍보, 도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캠페인 등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도는 행사 첫째날인 3일 도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8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도 농어업 분야 최고 상인 ‘제30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4개 부문 수상자 14명과 ‘2023년 시군 농정업무’ 우수 10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제1회 경기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여성농업인 6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고령화, 일손 부족, 소득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대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남한산성 북문 해체·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가로 25m, 높이 6m의 성벽을 포함해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문루를 동시에 해체·보수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또 역사적 고증과 원형복원에 충실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한산성에 있는 사대문 중 하나인 남한산성 북문은 지난 1624년(인조 2년) 신축됐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발발한 ‘법화골 전투’ 패배의 아픔을 씻기 위해 1779년(정조 3년) 개축하면서 다시는 전쟁에서 패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전승문(全勝門)이라 이름 붙였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파괴됐던 문을 1979년 남한산성 보수정화 사업으로 새롭게 복원했지만 성문에 균열이 생기고 문루(門樓, 성문 위의 누각)가 기울어지는 등 보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2021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한산성 북문·문루 전면 해체·보수에 착수했다. 김천광 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보존과 탐방객들의 안전성·편의성을 증진할 수…
경기도 대다수 마을버스 업체가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의회에서 교통약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공공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경기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요금 현실화 단계적 추진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앞서 지난 9월 21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입법 예고를 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명당 월 20만 원의 안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은 110억 6000만 원으로 경기도(33억 2000만 원)가 30%, 시·군(77억 4000만 원)이 7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마을버스는 서민과 교통약자 이동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수도권환승할인보전율 격차 해소를 비롯해 마을버스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지소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운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마을버스는 시내버
경기도의회가 도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규(민주·안산)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료원 본부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TF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도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로 당면한 문제 해소에 필요한 도의 출연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바람직한 공공의료 모델 제시가 TF 위원회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의료 선도모델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은 “도민의 평생 건강행복과 의료의 공공성 실현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주(민주·비례) 도의원은 “도의료원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정확한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성과급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원장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염종현 의장은 “선도적인 광역의회 역할과 의회 표준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양우식(국힘·비례) 공동단장은 “혁신은 혁신다워야 혁신이라 말할 수 있으며 혁신추진단의 향후 연구와 혁신사례 발굴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파악해 의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조성환(민주·파주2) 공동단장은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기점으로 조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회사무처 조직의 각 기능을 재정립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운영 선진화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꾸려진 혁신추진단은 양당 교섭단체가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지난 9월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참모들의 전언을 소개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