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농업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 특화된 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골자를 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인적교류 활성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현장실습, 기관방문, 진로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경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시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까지로, 만료일 이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염종현 의장은 “이원희 총장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주창해 왔는데 오늘 자리가 그러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3일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 나경원·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함께 여당의 차기 당권경쟁은 4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 공세를 의식, ″이번에 잘 할 수 있다″며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했다고 정광재 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전날 당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한 전 위원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선거 캠프로 쓰일 사무실을 국회 인근에 마련했으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도 물색 중이다. 원 전 장관도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화성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용을 달리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다른 독자적인 간호법을, 민주당은 해당 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민주당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까지 30여 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을 잇는 13여 km 일부 구간 등 총 44.7km 규모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돼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26면은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기존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편,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바지 임대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강모 씨와 30대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김 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당시 부동산 업계가 호황에 있었고 김 씨가 제대로 관리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 씨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일반 계약
안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9일 안성시 청년을 위한 ‘안성맞춤 청년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안성시에 청년매입임대 주택 제공 ▲안성시-지역수요에 맞는 입주대상자 선정, LH-주거공간 제공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다. 지난해 10월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취업․창업 및 자립준비, 예술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공간 지원 사업인 ‘안성맞춤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안성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안성시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성시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사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안양소방서는 20일 소회의실에서 장재성 서장과 백주연 연성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학생과 소방관 등이 참석해 ‘소방서 캐릭터 및 엠블럼 협업 우수작품'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장 서장은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연성대 시각디자인과 조은서 학생과 팀원들에게 상장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장재성 서장은 “선정된 작품을 소방서 기념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방 발전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하나은행이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은행업권을 대표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 참석했다. 2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전년도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은행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부분과 상품 선정과 관련된 조직·역할·규정 등 거버넌스의 정비를 통해 구조적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하나은행의 주요 퇴직연금가입자로 DB제도에 가입한 중견기
IBK기업은행이 한국중부발전과 ‘활력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한국중부발전은 대출이자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3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한국중부발전 협력 중소기업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상생결제론 이용기업 ▲해외동반진출협의회 회원사 ▲산업재(발전기자재) 등 수출기업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으로 대출금리 연 1.0%p를 자동 감면한다. 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p를 추가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