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해 공개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의 유용가치가 높다는 여론이다. 전세사기는 근년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희대의 범죄 유형이다. 주로 젊은 층인 피해자들이 한순간의 판단 실수와 정보 부족으로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참상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막막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는 더욱 큰 폭으로 확장돼야 한다. 경기도가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는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까지 안전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 목록이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계약 기간 중 등 단계별로 나누어 필수 확인 사항과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 항목이 망라돼 있다.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 동행하여 계약할 집의 교통 편리성과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에 대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적정한지를 확인(특히 신
요즘 우리 사회는 희망적인 일보다 비관적인 일이 가득하다. 주식폭락, 정치부패, 지방소멸, 학교폭력, 고독사 등등. 사회가 방향을 잃은 듯하다.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로 노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전부 쓰고 가겠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난무하다.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댈게 없다는 비관론이다. 이런 삭막한 분위기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전 재산을 지역 사회에 기증하고 떠나는 노인들이 많다. 올 초 프랑스 남부에 있는 바르(Var) 지역에서 95세의 한 노인이 세상을 뜨면서 지역 당국에 250만 유로(한화 약 40억 원)를 유증하고 돌아가셨다. 마르슬렝 아르튀르 샤익이라는 이 남성은 자신의 유산으로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의회는 고인의 유언과 유산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약 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지역의 단체장인 카미유 부주(Camille Bouge)는 이 금액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놀라운 투자 및 운영 능력”을 키워갈 것이라며 흐뭇해했다. 부주 시장은 “약 100평방미터의 새 부지를 찾아 노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을 만들고 세 명의 직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이 금지법이 시행되면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SNS 접근이 제한된다. 호주 정부는 SNS 기업이 어린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구상이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하루 일정 시간 동안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계정은 비공개를 기본 설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하며, 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초강경 정책을 논의 중이다. 프랑스 일부 학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선언했는데 내년에는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다. 교육
“이건 아니다.” 용인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민심이다. 반나절 줄서기 끝에 의원 나리(?)들께 정책 사안 설명은 길어야 5분. 무엇을 하는 짓거리인지 욕지기가 시청사에서 의회로 가는 복도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다. 공직생활 30여 년 생활 동안 무엇을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하니 유구무언이다. 공직자들이 ‘대기 얼차려’를 하는 동안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실을 나오는 의원 입가에 흘러나오는 미소는 한마디로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다. 시는 또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배워도 나쁜 것만 배웠다. 비단, 용인특례시 뿐일까, 이런 현상이. 망조다.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시작부터 아니올시다였다. 공천을 국회의원들에게 받았으니 종속관계에 다름 아니다. 조선 시대 마름 정도라고나 할까. 완장을 채워주니 죽창을 든 꼴이다. 역사가 말하듯 백성은 안중에도 없다. 유사 이래 예외는 없다. 하여, 살아 있는 자는 슬프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해당 의원들을 찾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시의원들 모르는 것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국제연합(UN)이 정한 고령사회 기준의 두 배를 넘길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공립요양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해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지만, 마땅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령화 현상은 인구절벽 사태와 함께 우리가 잘 헤쳐 나가야 할 핵심 복지사업 대상이다. 공립·민간 가릴 것 없이 질 높은 노인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경기도 노인들이 더욱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대폭 확충돼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모두 993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한다. 불과 0.8%만 더 늘어나면 대한민국은 영락없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경기지역 65세 인구 역시 전체의 15.9%를 넘기면서 고령사회가 한층 더 깊어졌다. 하지만,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민간 운영에 치중돼 있다. 서비스 질이나 안정성이 높은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총 2천136곳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란 자신의 저서를 마르크스 주의 비판을 위해 썼다. 그가 이 책을 썼던 때는 1945년이다. 나치의 잔혹함을 경험했고 스탈린의 전체주의 독재를 목격했다. 칼 포퍼의 이론은 소위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하곤 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럴 듯 하게, ‘좀 있어 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은 칼 포퍼를 아는 척 한다. 특히 개신교 이론가들이 포퍼의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대립 개념을 내세우곤 한다. 아이러니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론을 내세우는 집단들, 정당들, 교회들이 오히려 닫힌 사회의 행태를 더욱 적극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이 다른 정당의 대표와 정치인들을 무리한 법조항을 내세워 활동을 규제하려 하는 것은 닫힌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동성애,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개신교들의 집회는 그걸 지켜 보는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다.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동성애자 역시 상당수 태워 죽였다. 그 역사를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한 사회가 열린 사회인지 닫힌 사회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 특히 지도급 인사들이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태도이다. 한국 사람들 중 일
지난 시간에 이어 보양주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 술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일단 동물성 재료로 술을 빚는다는 부분과 맛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수도 있다. 동물성 재료는 발효하는데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술빚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별로 없지만 이런 지혜를 통해 우리 술이 나아가는 길을 좀 더 확장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다. 네 번째로 사용했던 재료는 북어이다.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으로 다양한 음식 재료로 사용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장국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저녁에 술 한잔하고 들어오시면 다음 날 아침 부엌 한편에 있는 북어를 나무 방망이로 두들겨 부드럽게 만든 후 고소한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끓이면 뽀얀 국물이 우러난다. 여기에 파와 마늘 그리고 달걀을 풀어 마무리하면 까칠한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시원한 속풀잇국이 완성된다. 드시면서 시원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공감이 많이 간다. 그럼 먼저 명태에 대해 유래부터 알아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함경도 명천(明川)에 성이 태(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