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반지하주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기신문(15일자 3면, 道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위해 ‘3법 개정’ 필요해)은 ‘주거 용도로써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반지하주택 거주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염태영 의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문제가 이날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도는 지난해 9월 25일 국회의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4계절의 뚜렷함에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다. 꽃이 만발하는 포근한 봄, 신록이 무성한 여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 차가운 눈바람과 함께 맨몸을 드러내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우리는 4계절의 운행과 변하지 않는 규칙성을 발견하곤 한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도시 주변의 산들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언제나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4계절에 변화에 맞추어 한국인은 계절의 특성에 알맞게 의식주를 계발하며 생활화하여 왔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나무와 흙으로 한옥을 짓고 여름 장마비의 습기를 줄이기 위해 대청과 누마루를 만들었다, 한옥의 시원함은 이러한 장치 이외에도 집 뒤의 언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찬 기운이 마당의 더운 기운과 어울려 대류현상에 그 원인이 있다. 뿐만아니라 음식과 옷에서도 우리들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재질로 한국적인 아름다음을 이루어 내었다. 오늘날 한류문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독특한 먹거리도 포함된다. 나아가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돌방을 만들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생활문화가 4계절의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날이 갈수록 한국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을 당했다. 유력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에게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이 생중계로 방송됐다. 연설을 시작하고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총성이 울렸고 단상에 몸을 숙인 트럼프 전 대통령 주위로 경호원들이 에워쌌다. 연단 뒤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총성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청중석에서 부상자가 있는 듯 비명이 들렸다. 잠시 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오른쪽 귀와 얼굴에 피가 묻은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보이게 얼굴을 들었고 주먹 쥔 오른팔을 더 높게 들어 보였다. 현장 유권자들이 USA를 크게 외치며 환호했다. 11월 대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벌어진 초유의 암살 시도 사태가 미국 정치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진다.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렬한 인상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한 것에 대해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수사 사건이고 정치재판 사건”이라며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공수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했어야 한다”며 “나아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특히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다”며 “그런 사람에게 법무행정을 맡겼다는 게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한 조직의 수장이 될려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말의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며 “거대 담론이나 핵심을 찌르는 화두가 아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결정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지난 12일 재판부 선고 후 수원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제 2-2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징역 9년형 유지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500여 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제2-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프로야구 kt 위즈가 이틀 연속 피치컴(Pitchcom)을 활용해 키움 히어로즈 전 8연승을 거두며 중위권 추격의 속도를 높였다. kt는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키움과 시즌 9차전에서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의 호투와 강백호, 멜 로하스 주니어의 홈런포를 앞세워 9-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리그 4연승을 달린 kt는 43승 2무 46패(승률 0.483)로 공동 5위 SSG 랜더스(45승 1무 45패)와 NC 다이노스(43승 2무 43패·이상 승률 0.500)와의 승차를 1.5경기 차로 좁혔다. kt는 또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8연승을 질주하며 8승 1패로 천적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kt 선발 쿠에바스는 6이닝 동안 3피안타, 4볼넷, 5삼진으로 1실점(무자책)하며 시즌 5승(8패)째를 올렸다. 쿠에바스는 이날 피치컴을 이용한 가운데 수신기가 아닌 송신기를 차고 직접 포수 강현우에게 사인을 보냈다. 타선에서는 강백호가 투런포 포함, 5타수 1안타 2타점을 올렸고, 로하스도 홈런 1개 등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에 앞장섰으며 김상수(3타수 2안타 2타점), 배정대(3타수 2안타 1타점)도 나란히 팀 승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권 이슈에 무작정 비난보다 위로 섞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슬슬 대권주자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임기 초 여야를 골고루 비판하던 행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자취를 감추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수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고, 민주당을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어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2026년 민선9기 지자체장 선거나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당분간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면서 몸집을 불려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봤다. 도가 중앙정부의 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읽씹’ 파문 등 정치적 이
가천대학교가 17일 가천컨벤션센터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을 개최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여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반도체 대학 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원사업의 비전과 목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가천대는 지난 5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단독형으로 선정▲올해 43억600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5억원씩 총 148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반도체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K-반도체를 이끌 필수 인재를 키우겠다"고 비전을 밝힌 뒤 "항후 4년간 40명의 반도체 분야 우수 교원을 추가로 초빙 총 100여 명의 교수진을 구성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반도체 8대 공정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 ▲반도체설계·공정 인프라에 적용할 최신 기술과 설계 툴 및 장비를 도입 ▲반도체 회로설계와 반도체 공정 분야에 특화된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총장직속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는 독거노인 48가구에 선풍기와 여름이불 등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협의회가 민간자원과 연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지역 내 복지자원과 협력해 사업을 펴고 있다. 도준우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