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는 지난 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10일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로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예방을 위해 KB국민은행과 ‘GH전세임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GH전세임대 플랫폼은 KB부동산 플랫폼(누리집 및 모바일앱) 내 전용관을 통해 전세임대 고객이 본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실시간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원하는 매물의 사전 안전진단 서비스를 월 2회 무료로 제공하며, 모바일·PC를 통해 KB부동산 누리집에 접속 후 이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를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10일 GH에 따르면 이번 공급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708.1~1027.8㎡, 공급금액은 27억 501만 4000원~30억 3774만 9000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하로 최고 층수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실수요자 개인·법인이 1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하다. 용지 분양신청은 오는 19일 GH토지분양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는 오는 26·27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GH 택지판매부로 전화 문의하거나 G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시군 단체장 협의회인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도내 다른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계엄 사태 직후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일련의 과정을 규탄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에 탄핵안 폐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 시장·군수님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협의회는 “국민에게 호소했던 권리를 망설임 없이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면서도 향후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농락하는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윤석열 탄핵”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시군 주민들의 신의를 저버리고자 하냐”며 “민생경제와 국정안정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보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을 찾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 3당 의원들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명확한 경제적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일 오전 한은 본관을 방문한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및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불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 탄핵이 불발된 이후 정치 불안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나드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정책들이 해외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잘 작동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태호(민주·서울관악을) 의원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관한 (이 총재의) 문제 설명이 있었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LG디스플레이는 10일 연말 연시를 맞아 협력사로 구성된 트위스 클럽(Twins Club) 회원사들과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주람동산에서 사랑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나눔행사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 임직원, 주요 협력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트윈스 클럽 회원사들은 직접 주람동산의 숙소,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는 물론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LG디스플레이 박진남 구매그룹장은“협력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트윈스 클럽 회장직을 맡고 있는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사장은 “추운 겨울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트윈스 클럽은 변함없는 사랑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47개 LG디스플레이 부품 주요 협력사로 구성된 트윈스 클럽은 정보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상호이익 증진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9년부터 노숙인 무료급식 활동, 아동센터 시설보수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잇따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