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BC 발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감을 표했다. 문진석(민주·충남천안갑) 의원은 “국토부는 국감을 앞두고 대안노선 BC값이 원안보다 높다고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BC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누가 이 대안을 제시했고 누가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감을 앞두고 BC값을 발표한 국토부 의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금 0.1~2 갖고 다툴 것인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예타를 통과시켰고 원안 얘기가 나온 2008년으로부터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원안에 대해 다른 얘기가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치권,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신속 추진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민주·서울은평을) 의원도 “원희룡 장관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원안과 변경안의 BC값 경쟁을 시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추가 채택 명단에서도 빠졌다. 우리은행에서 수백 억 원 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고위 금융관료 출신' 회장을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중 유일한 증인 채택이다. 윤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최근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당초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국감에 불려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들이 모두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KB금융지주보다 금융사고 규모가 컸던 우리금융지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각각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과 현안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싣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에 대해 강력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쯤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있다.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 “문제는 인원이 아닌 배치라는 건 일리 있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 미래 의료수요 상황을 보면 정원확대가 문제해결 대전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에 개최된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을 겨냥해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민주·경기시흥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게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회소득 등 민선8기 도의 역점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타 기관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한 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총 2800여 건의 자료 요구가 이어졌다. 자료 요구는 경기도 기회소득,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예술인, 장애인, 배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은 1기 대상자들을 모집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국정감사에서는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급 기준인 ‘교통법규 준수’ 조건을 두고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부터 불거졌던 민선7기 기본소득과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 심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데 따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와 제4조 제1항 등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한편 김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은행들이 최근 6년 동안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해 온 주민번호가 34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은행권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힘·경기이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는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주민번호가 실명확인 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은행들은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母)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순천·남해·여수 등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소관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진계획·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지난 11일 국내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친환경 무인 관광열차 ‘스카이큐브’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수행했다. 이후 도 건설국과 건설본부 현안사업·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어 12일에는 국내 최초 현수교인 남해대교를, 13일에는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현장해 도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은 “위원회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올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 전문위원실, 소관부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 한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철저히 준비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건설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서로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이 과열양상을 띠며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약 40분 간격으로 각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한 응석받이’라고 비난했고,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반격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회견 도중 눈물을 보인 것에 ‘악마의 눈물쇼’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이 전 대표 징계’ 관련 온라인 서명 운동 결과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 응석받이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건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라고 쏘아댔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강서구 지원 유세 도중 불거진 자신의 ‘욕설 논란’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비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훤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 등에 따르면 32개 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조 2000억 원이다. 세입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감세 59조 원에 따라 14.7%가 줄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조 7000억 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조 7000억 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 원, 2조 1000억 원이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 시 14조 9000억 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 6조 3000억 원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