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 수습과 지지율 반전을 꾀하며 ‘제2의 김기현호(號)’ 인선을 완료했다. 일각에서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김기현 대표의 사퇴요구가 나오기도 했으나 김 대표는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대표 사퇴론은 일단락됐다. 다만 공천 등 당 핵심 사무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 자리에 TK·친윤 인사를 임명하며 전날(15일) 긴급의원총회에서 밝힌 당 쇄신 목소리(수도권·비윤 중심 인사)와 대치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대표 체제의 ‘2기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완료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선할 예정이다. 신임 당직자는 ▲사무총장 이만희(경북영천‧청도) 의원 ▲정책위의장 유의동(경기평택을)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 김예지(비례) 의원 ▲조직부총장직 함경우(경기광주갑) 당협위원장 ▲수석대변인 박정하(강원원주갑) 의원 ▲선임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김성원(경기동두천‧연천) 의원 등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쇄신과 변화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빚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연체율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들의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서울강동갑)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 9160억 원으로 5년간 337조 580억 원 늘어 50.0% 증가했다. 일반 기업대출 잔액은 429조 697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29조 679억 원(51.2%)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각각 31.2%, 36.4%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335조 200억원으로 5년간 126조 3100억 원 증가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5년 새 79조 4080억 원 증가해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7조 9770억 원 늘었다.…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민주·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원들이 52명(15.8%)로 많았고, 경기·충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높았다. 88명으로 26.7%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81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5년 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도 학생 위협·학부모 민원 등이 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이 최고 6000억여 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힘·경기평택을) 국회의원이 입수한 ‘CJ올리브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CJ올리브영에 1.5점을 부과했다. 또한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뒤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가 총사퇴했으나 당내에서는 책임론의 범위를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임명직 일괄 사퇴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중구난방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는 합심해야 한다’는 반론이 엇갈렸다. 임명직 사퇴로는 모자란다는 의견은 주로 비주류 측에서 나왔다.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기현 대표에게 묻는다”며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가”라고 썼다. 서 의원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김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신임할지 불신임할지는 지금부터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며 “연포탕의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던 그 약속부터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고 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왕숙 신도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로 약 7만 세대, 16만 명 인구 규모의 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GH는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인 남양주왕숙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마련을 통해 인력과 사업이 집적하는 공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세용 GH 사장,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 시장,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세용 사장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넘치는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서 ‘직주일치’ 경기도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H는 양적공급이 아닌 질적공급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한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한 도시건설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핵심정책인 RE100, 탄소중립을 남양주왕숙 신도시에 적극 반영하고 최근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등 11박 13일간의 해외순방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번 케냐·이집트·인도 순방에서 각국 의회 수장들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먼저 김 의장은 지난 5일 케냐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아프리카 주요국 인사를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적극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아마손 제파 킨기 상원의장 등을 만나 각각 면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에 대한 케냐의 지지를 재확인, 감사의 뜻을 표했다. 9일에는 이집트를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상·하원의장과 연쇄 회동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3∼14일에는 인도에서 열린 제9차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네덜란드·인도·호주·브라질·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영국 등 7개국과 양자 회담을 실시했다. 김 의장은 잇단 양자 회담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얀 안또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은 회담에서 “네덜란드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는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로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실시된 국회 상임위별 국감에 참여한 정부 측의 태도를 집중비판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도피성 출장으로 불출석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을 정당화하고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잇단 인사검증 참사에도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미제출했고, 질병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 자료를 누락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이 퇴장한다고 출석하지 않거나 ‘문제 되면 책임진다’, ‘전문가에 물어라’는 등 고자세로 일관하는 장관들의 태도는 안하무인”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여당도 하등 다를 바 없다”며 “파행도 불사하며 정당한 감사를 고의로 방해하면서 ‘민생국감, 책임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연수갑) 의원이 15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하루 전날 배포된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국정원은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선관위의 ▲투표시스템 ▲개표시스템 ▲시스템 관리 ▲해킹 사고 대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5가지 항목으로 총 15개의 선관위 해킹 취약점이 담겼다. 항목별로 국정원이 선관위 취약 점검을 위해 접근한 방법과 결과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보안 점검 문제를 컨설팅 의뢰자와 협의없이 공표하는 것에 더불어 점검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표하는 것은 2차 해킹 피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 조치 결과’에 따르면 총 2257개 사의 의뢰로 모의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 중 해당 결과가 외부로 공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ISA는 자료에서 모의침투를 통해 발견된 웹 취약점은 즉시 기업에게 조치하도록 권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최근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수행을 맡았다. 보고회에 참석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위상이 확대되면서 도의회를 포함한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연구를 통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을 전부개정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회운영연구회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 의회임에도 의회 기본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조례 개정이 시급하며 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도 산재돼 있어 정비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