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제계 우려를 반영한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는 자칫 배임죄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하며 상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그(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승격추진은 단순한 리그 진입이 아닌 파주시 도시경쟁력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전략 과제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현 K리그3 파주 축구단의 K리그2 승격을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만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박은주 질문에 K리그 2의 승격은 단순히 엘리트 체육 확대가 아닌 생활체육 참여 기반과 청년의 체육 진로 경로까지 함께 확장하는 사회적 투자로서의 공공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파주시가 추진중인 K리그 2의 승격은 예산과 시기, 공공효과, 절차적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지지,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파주시민축구단이 총 운영 수익 24억1400만원중 95.3%인 23억원을 시예산에서 출연되는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K리그 2로 승격될 경우 출연금이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해 파주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시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프로리그 축구단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리그 승격에 대한 심사숙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K리그 2 진입시 수익구조
파주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확인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청취 등을 통해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제8대 파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힘쓴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민생 회복과 파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국회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로 정하는 등 일방적인 일정공지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체로 퇴장해 오전 한때 파행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협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정상화됐다.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퇴장해버렸다”며 “정작 민생회복을 일방적으로 발목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추경은 민생 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라며 “추경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민생방해, 내란동조 정치이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병도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간사조차 정하지 않은 채 추경안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고는 질의와 의결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여당이 가진 국회 다수 의석은 ‘독주 면허증’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밀어붙이기가…
고양특례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화정, 일산 등 주요 권역을 연결해 교통·안전·환경·행정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8개 스마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미 이달부터 시민이 직접 실증을 참형하는 리빙랩(시민해결단)이 운영을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는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이끌 이노베이션센터가 문을 연다. ▲시민참여부터 기업지원까지…‘이노베이션센터’, 9월 성사혁신지구에 개소 오는 9월, 고양시 스마트시티 정책의 거점 역할을 맡을‘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가 성사혁신지구에 정식 개소한다. 이 센터는 2016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치된‘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확장·개편한 것으로, 스마트서비스 실증과 기업 지원, 시민 체험 기능을 강화해 새로운 명칭과 기능을 갖춘 복합 스마트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현재는 성사혁신지구 내에서 임시 운영중이며, 9월 정식 개소를 앞두고 495㎡(약 150평) 규모의 공간에 기업지원 오픈랩, 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국민, 시민의 목소리를 바로 담을 수 있는 시민의회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직접민주주의 기반 시민의 정책 제안·공론·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쁘고 그 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서 더 뜻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탑다운 식으로 도청이나 당국에서 결정을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도민총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집행부, 도의회에서 가볍지 않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제1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짐하며 도민들의 기후행동 실천도 당부했다. 그는 “도는 새 정부가 성공하는 데 제1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으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청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 환경부를 기후산업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성공의 키는 우리 시민과 국민 생활 속에 체화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과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22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141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K-뷰티와 생활소비재 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럽은 고도화된 소비기준과 복잡한 수입규제 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고난도 시장이며 특히 독일은 기술·친환경 중심의 제조업 강국, 영국은 금융·소비재 중심 전략 시장으로 꼽힌다. 양국 모두 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CPNP),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마크(CE) 등 환경·안전 관련 비관세장벽이 높아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유럽 내 필수 인증 획득을 사전에 준비한 기업 중심으로 10개사가 참가했다. 독일에서는 총 123건의 상담을 통해 57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중 115건, 169만 달러 계약을 추진 중이다. 영국에서는 총 98건의 상담을 통해 83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중 89건 191만 달러 계약 추진 단계에 있
파주보건소는 26년 동안 사용된 노후 청사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됐다. 그동안 파주보건소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공사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재실 공사 방식’을 적용, 중단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새 단장을 위해 총 사업비 약 16억이 투입됐으며 고성능 창호 설치로 외부 열 손실 최소화, 노후 냉난방기 및 보일러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옥상 차열 및 방수공사로 건물 내구성 및 냉방 효율 증대, 친환경 마감재(EPD) 및 LED 조명 유지 등이다. 에너지·환경 효과로는 에너지 소요량 33.94% 절감, 온실가스 31.09% 감축,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획득, 연간 이산화탄소(CO₂) 연간 약 27.5톤의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약 4954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한 효과에 해당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공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민통선 내 해마루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통선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해마루촌의 현실을 고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1급 응급구조사들이 직접 해마루촌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의 기본 원리와 정확한 시행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민통선 내 지역은 일반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전문 응급구조사 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 대상으로 총 13개교를 선정하고, 총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학교당 5000만 원 이하, 2개 이내의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노후시설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지난 4월부터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5월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 순위에 따라 13개 학교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전기 및 소방시설 개선, 노후 담장 교체,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체육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교육 현장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