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주요 도로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적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등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공사 추진과 적기 준공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내 의원과 정부 부처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9일 본보가 도내 주요 도로 사업의 올해 예산(국비)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안산~북수원 고속도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 팔당대교~와부, 성남~장호원6-1 도로 등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고 이중 안산~북수원 고속도로(영동선)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79억 5500만 원으로 올해 208억 2400만 원에 비해 38.2%에 불과해 강도 높은 증액 요구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수원 장안구 13.88㎞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52.06%의 공사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 김포 양촌읍~파주 파주읍 25.45㎞를 연결하는 김포~파주 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도 올해 국비 예산이 415억 40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절반이 조금 넘는 238억 8600만 원에 그쳤다. 지난 5월 말 현재 공사추진 현황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은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시군비를 분담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과 7월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도는 재난지원금 9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는 우선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 취지와 지원 대상을 도민에게 알린 뒤,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이력,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추대운 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상 입장권의 부정 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해 할인 등으로 구입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다양한 부정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문 영업으로 암표판매를 하는 자에게는 현행 처벌수위(1년 이상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암표판매 기준을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암표 판매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켜 불법 암표판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오프라인상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최근 상승된 음식값과 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올해까지 4.5%, 내년까지 5%로 민선8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보다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는 4.1%, 경기도 공공기관은 지금 4.2%로 기준인 3.8%를 초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적인 사항일 뿐”이라며 “그 이상을 넘어 달성하는 것은 도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데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가 장애인 문제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심인 것은, 다른 어떤 지방정부보다 적극적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장애인에게 폭넓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면제, 공공기관 플랫폼 통일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직무 지도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장애인 적합, 직무유형, 발굴, 재택근무 등까지 하겠다”며 “직접 고용뿐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평을 하자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며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또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 대표의 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 절대 독점하고 있는 곳이 누구인가,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절대 부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오늘도 또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3개 특검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며 “내란특별
경기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균종(CRE) 감염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내 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2022년 6600건, 2023년 8878건, 지난해 1만 1085건, 올해 상반기 6336건을 기록했다. CRE 감염증은 장내세균이 강력한 항생제인 카파베넴에 내성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감염증이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며,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항생제 처방과 CRE 감염증 환자·보균자 격리 등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CRE 감염증 증가세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비롯한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지원과 감염관리 환경 강화 등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병원들과 감염증 발생 현황과 사업 개요, 성과지표 관리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한 달 뒤인 지난 7월부터는 의료기관별 현장 지원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의료기관별 맞춤형 개선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매월 정담회를 열고 사업 수행 현황, 감염관리 정보 등을 공유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한정희 도 감염병관리과장
60세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인식이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30대는 퇴직 후 재고용(20대 35.7%·30대 33.9%)을 정년연장(20대 24.6%·30대 31.8%)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40·50대는 정년연장(40대 36.6%·50대 46.7%)이 퇴직 후 재고용(40대 30.0%, 50대 28.2%)보다 앞서면서 안정적인 고용 지속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에 관해 연령대별 선호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64.0%)’,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조사됐다.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 요인으로는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대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한다.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물품·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 수수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상당의 과태료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9일 이른바 일타강사 출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의 대통령실 첫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비서관은 공교육의 방향을 잡아가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일타강사 출신이자 사교육을 상징하는 인물이 그자리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국민들의 정서와 시대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며 “그분이 갖고 있는 교육관과 삶의 이력이 이재명 정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분은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을 위해서 나름 헌신한 분들”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민심에 반하거나 갈등을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교육을 지키고 교육개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는 길은 결국 사람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 위험 요소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행 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안정적인 영농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보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하여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 의원은 "안보상 불가피한 제약이 있더라도 농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