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이하 탄추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5가지 탄핵소추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 제652조 제1항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사유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익추구’ 부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이다. ‘직권남용’ 관련해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백해룡 경정 사건) 등이 이유가 됐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가, ‘법치주의 위배’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등이 명시됐다. ‘헌법 전문 등 위배’에는…
불법 현수막 수백여개를 게첨한 아파트 시행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파주시는 운정지역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2개 사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운정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 현수막이 수백여개가 불법으로 게첨되는 등 파주시 전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행사 2곳에 게시를 중단하라는 촉구서를 보냈으나, 기간 내 행위가 중단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까지 광고 대행사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시행사에 직접 부과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파주시는 광고 대행사 대신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현수막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불가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이번 완화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한 수질 기준이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 공모전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 이같은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당선작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도 및 시군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정책을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 ▲HELLO 경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가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HELL
고양특례시는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스 신발 및 벨트,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몽클레어 의류, 귀금속,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5점을 이번 공매에 출품하게 됐다. 입찰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킨텍스 공매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비치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낙찰 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공매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희박한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과 관련, “테니스든 골프든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골프외교도 있다고 할 정도”라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수석은 이어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해 같이 라운드를 하자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골프를 전혀 못 치면 라운드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프는 제 경험상 하루 이틀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미리미리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교류를 위해 주말 골프 연습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홍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태릉 골프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얘기(비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역대 대통령들 중 골프를 치신 분도, 아주 즐겨 치신 분도, 전혀 안하신 분도 계셨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5개 전속예술단을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에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아트센터 등 도 산하 공공기관·공사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들 기관 등은 다른 상임위 피감기관임에도 도의회 기재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다. 기재위는 도감사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만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자 기관 등을 불러들인 것인데, 정작 18일 감사에서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재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같이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높은 이유는 지난해부터 도의회가 감사실장에 대한 의혹 확인 및 결과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도가 실시한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며 일부 병합돼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으로 먹을 과일, 샌드위치와 식사대금, 세탁비 등으로 지출해 1억 653만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비서실장은 정모 씨는 8843만 원, 전 공무원 배모 씨는 1억 3739만 원을 각각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관을 꾸준히 비판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너진 역사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적잖다. 기존 ‘올바른 역사관 전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천안 독립기념관의 존재에 예산 낭비에 그치거나 자칫 국가보훈부와 정치적인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내년 용역을 거쳐 천안 독립기념관과 차별화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어쨌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에 착수한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역사, 그 기억과 미래’ 특강을 열고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에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며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즉,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은 김 지사에게 있어 일종의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역할론’을 상징하기도 한다. 문제는 충남과의 관계다. 김 지사는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을 건립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볼썽사나운 장면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12일째인 1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성실한 자세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준비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불성실을 넘어 조는 사람에 웃는 사람에 대답을 안 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딴짓하는 사람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따라 하기라도 하듯 피감기관들이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비판을 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한술 더 떠 도를 떠나 국회에서 인기몰이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짓밟은 김 지사를 향해 ‘심사에는 참여하되 의결사항은 전부 보류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지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을뿐더러 여전히 딴 곳을 기웃대며 중앙정치에만 목매고 있다”면서 “마치 1410만 도민의 살림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