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시사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책임을 돌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 추천·인사 검증 실패한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있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거듭 지적하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준다면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왜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봐 주시리라 말씀드린다”며 송곳 검증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 경기 응원페이지에 중국 응원 클릭 수가 90%를 넘긴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공작에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풍문으로 떠돌던 해외 세력의 국내 여론조작 가능성을 수면위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라며 “불과 2개의 해외 IP가 2000만 건에 가까운 중국응원을 만들어 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얼마든지 선거조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 관련기관들의 제도적 방지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 댓글과 국적 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재촉했다. 그는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지만 댓글 여론조작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논란의 연장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민주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김 최고위원은 “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설 보호소’를 빙자한 일부 펫샵에서 입양을 미끼로 반려동물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신종 펫샵의 수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입양인지 판매인지”…반려동물 입양 후원금 연간 180만원 ②SNS로 소비자 유인하는 신종 펫샵…파양인도 혹하는 조건 <계속> 경기도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설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샵의 교묘한 상술이 입양 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예비 입양자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보호소의 구분이 어려워 신종 펫샵에 대한 인식 확산도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보호소는 SNS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고 무료로 분양한다고 홍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의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대표를 만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헬렌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후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제협력과 실천 두 가지”라며 “언더2연합이나 국제협력관계를 실천에 옮겨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좋은 의견과 제안을 주면 잘 배우겠다”며 언더2연합 가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헬렌 대표는 “언더2연합 가입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저희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 중 분명 경기도에서 크게 활동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표 달성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함께 파악하고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기후 행동 지방정부 네트워크 언더2연합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언더2연합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일상에 침투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접견실에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 환기,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예방 캠페인으로 지난 4월 배우 최불암 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마약 퇴치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염 의장은 “최근 마약 밀수·투약이 급증하고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한국의 지위를 잃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 교육 등 예방 활동을 활성화해 도민들이 마약 중독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염 의장은 노 엑시트의 다음 참여자로 도의회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자리했다.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에 따라 오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 4일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방해 약 20분간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행 후보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는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여가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오는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상 진행되려면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여가위원장의 사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바라는 부분도 함께 얘기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로 치열하게 다투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은 국민이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
5대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 등 주요 금융사 CEO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일단 제외됐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금융당국 종합감사의 추가 증인 채택이 남아있어 국정감사에 소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명단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정몽규 HDC 회장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이사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 ▲문영주 투썸 플레이스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의 증인 채택은 일단 불발됐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졌던 만큼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BNK금융그룹, KB금융그룹, DGB금융지주 경영진들은 증인 소환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MF·WB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모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화성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지역 27개 정책과제와 관련해 도의회와 화성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화성지역 정책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개선 및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교육도서관 건립·확대 ▲교통약자·취약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은주(민주·화성7) 의원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권인센터 및 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에 관련 운영 프로그램 추가와 신규 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박세원(민주·화성3)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진영(민주·화성8) 의원은 “분수대, 캠핑장, 놀이터 등 체험·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연결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불평등 완화대책 강구 ▲디지털 기반시설을 갖춘 도서관 및 국제규격수영장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