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실제 가결까지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총리실은 한 총리의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3명 불임명 등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이후 최 대행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방통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헌법재판관 2명 임명권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부작위로 위헌 중이라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가결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유사 사유인 최 대행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결시키나 마나라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산불, 민감국가 지정 등 국정 혼란을 키울 수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꾸기 적절치 않다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정국이나 정무적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또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길일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도 같은날 SNS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겐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한 총리 복귀 시 최 대행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행은 ‘제 일신의 거취 포함 모든 이슈는 지금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한 바 있지만 복귀한 한 총리와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여전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한 총리와 최 대행 둘 중에 한 명은 사표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 대행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총리 위에서 지휘했었는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다시 부총리만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더 진전시킬지 일단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오는 28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한 가운데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 표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