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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당론을 추인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새벽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반대 당론을 확정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6~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발의와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여당 이탈표가 최소 8표가 나와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01:29
정치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 전달...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탈당 요구를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비서실장께 전달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동에서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한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일부 중진 의원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속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성의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계엄이 경고성일 순 없다”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묻자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00:03
정치 ‘내란’ 탄핵, 野 자충수?…尹 체포로 탄핵시계 돌린다

한밤중 계엄령 선포·해제로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서는 탄핵뿐 아니라 ‘내란죄’를 들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탄핵소추안 작업이 이뤄질 동안 윤 대통령의 또다른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번 쿠데타(비상계엄 선포)의 모의, 기획, 실행을 통해 가담한 자들을 전원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곳곳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오는 것은 ▲탄핵심판 가능 기간이 한시적이라서 ▲소추안 내용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돼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으로 국회에서 의결돼도 심판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헌재체제로도 임시로 탄핵심판이 가능한 상태다. 이 임시
- 이유림 기자
- 2024-12-04 20:00
정치 비상계엄 관련 지시 거부한 김동연 지사…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 관련 지시를 거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계엄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밤 11시 20분쯤 행안부 당직실로부터 “경기도청사 출입을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시간 뒤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문을 닫는 등 청사를 폐쇄했다. 하지만 도는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 주재로 곧장 긴급회의를 소집,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정부 지시를 불응하기로 했다. 이런 김 지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헌법 등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을 어기고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는 충분한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 89조 5항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 나규항 기자
- 2024-12-04 20:00
정치 野,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한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자정을 넘겨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혹은 7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내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4 18:37
정치 尹, 비상계엄에 여야·민심 모두 잃었다…긴박했던 ‘서울의 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며 국회 의사당 일대는 마치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리게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20여 분 만에 국회 모든 출입구는 폐쇄됐고, 국회 당직자들은 물론 의원들의 출입까지 제한되며 순식간에 혼란이 덮쳤다. 자신의 지역구로 귀가했던 의원들은 물론 국회 밖에 머물던 의원들이 속속들이 국회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찰들로부터 진입을 저지당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모습을 중계했고, 김교흥 의원은 국회 출입문에서 등원을 막는 경찰과 한참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자정이 가까워 오자 국회 출입구에 몰려들었던 인파는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때 정문에서 한 무리가 “수방사 차다! 군인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막아야 합니다”라고 소리치
- 김한별 기자
- 2024-12-04 18:01
정치 尹 ‘비상계엄 사태’ 메가톤급 후폭풍...野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정국을 거세게 강타하면서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비판하며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승자박이 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즉각 퇴진과 하야, 탄핵의 거센 역풍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심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불과 1시간 3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사실상 종료됐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경찰의 국회 봉쇄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강한 비판과 반발이 여야 구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로 역공을 하면서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친윤(친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4 17:49
정치 탄핵 마지막 단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공석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탄핵 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3명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추천 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공석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가 추천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고, 여야가 3명의 후임 추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최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 검토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을 추천키로 했으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 문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 6인으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오더라도 심리가 여의치않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후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나 한 총리가 바로 임명할지 관심이다. 또 신임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박
- 김재민 기자
- 2024-12-04 17:44
정치 범야권 5000여 명 국회서 시국선언…“윤석열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은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민사회당 의원과 범야권 지지자들 50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개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참으로 많이 놀라지 않았냐. 저는 어제 밤을 새우며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가 된 느낌,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작은 손톱만 한 이익을 위해 거대한 파괴를 마다 않는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 김한별 기자
- 2024-12-04 17:02
정치 金, 외국 정상 등에 긴급 서한…“기존 협력관계 흔들림 없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세계 주요 외신들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교류협력을 맺은 해외 기관·기업과의 관계를 선제관리하기 위한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지난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의 정상, 주지사, 국제기구 수장, 주한대사, 외투기업들에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날 발송된 긴급 서한에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차원에서 잘 마무리 돼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 서한을 받은 해외 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
- 이근 기자
- 2024-1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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