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와 양주시에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 4000㎡를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2개 시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피혁·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전체 물량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만 3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2만 6000㎡ 등 총 174만 9000㎡를 배정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 9000㎡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중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만 1000㎡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국민의힘은 18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민주당에 남은 선택은 불체포특권 포기 아니면 해체뿐”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검찰이 백현동 사업개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18일간 단식을 이어가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법 절차의 엄중함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며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원칙을 준수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절차에 따른 검찰수사를 검찰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운다”며 구속영장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 중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의 병원 후송을 이유로 모든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고서는 대통령실 앞에 달려가 피켓시위를 한다고 한다”며 지적했다. 그는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우면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거냐”며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상기시키며 “이 대표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져있고 국가도,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한 총리는) 각 장관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쇄신해야 나라가 잘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임건의안 의결 후 저희들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 (새로운) 내각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함과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안 좋지만 단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관철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므로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국회에서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인간띠 형태의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시에 소속의원 모두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서 1인 시위를 일정거리를 두고 인간띠로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오전 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모든 상임위에 대한 진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11분쯤 단식 19일 차를 맞은 이 대표가 건강이상으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오전 9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이나 자해를 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는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은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질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 차를 맞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1분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시간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하자 당 안팎에서 단식 중단을 촉구했으나 이 대표는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왔다. 지난 17일에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지도부가 국회로 119 구급차를 호출했으나, 이 대표는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을 모두 거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단식 18일째를 맞는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의 ‘신속 입원’ 진단에도 강한 거부를 드러내면서 출동한 구급차가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후 3시 15분쯤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국회 본청 앞으로 119구급차를 호출했다. 이어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은 단식 농성장인 대표실에 들어가 이 대표에게 병원 입원 필요성을 알렸고, 119 구급대원이 들것을 갖고 대표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입원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약 1시간가량 이 대표를 설득했으나 실패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도 결국 철수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말했다”며 “119구급차는 장시간 대기할 수 없어 일단 돌려보냈고, 지도부는 계속 (입원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전체적으로 바이탈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 대표 의지가 너무 완강해서 설득이 잘 안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의장 출신인 김원기·문희상·임채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방문한 뒤 당 지도부에 ‘강제 입원’ 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차출’ 본격화 전망에 지역구를 갈고 닦으며 총선을 준비해 온 일부 지역구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공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뿐 아니라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 등에서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가 가시화한다면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17일 “(대통령실) 낙하산은 절대 없다고 말하더니 이게 낙하산이 아니면 뭔가”라며 “용산과 당이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선거가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가 총선에 나올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유리한 점이 있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반발했다. 여소야대를 불러온 2016년 총선과 역대급 참패로 끝난 2020년 총선 과정을 거치며 공천 갈등이 ‘트라우마’가 된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20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연일 부각하며 전임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 표현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혹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소명도 요구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조작’, ‘대선 선거공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것인가”라며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9∼20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처가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터라 임명까지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은 크게 다섯 갈래다.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배우자와 본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주요하게 꼽힌다. 아들·딸과 관련된 쟁점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모 씨, 두 자녀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 원 상당을 갖고 있다.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2000년경 취득했지만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주식들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자인했다. 신고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