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부여해 지역 투자유치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중이다.

지난 3차 지정까지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로서의 군사적 희생과 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포천시는 드론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고 이번 군사격장을 민·관·군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뿐”이라며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포천시의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