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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회

지역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30대, 어머니 신고로 구출 돼

보이스피싱 조직에 걸려든 한국인 30대 남성 B씨가 태국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된 것을 알게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뒤 늦게 알려졌다. 1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11시 30분 포천시 내촌면 소재에 거주하는 A씨는 “태국에 돈 벌러 간 아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다. 범죄조직에 감금된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30대 아들은 어머니 A씨와 통화를 하기 위해 조직 관계자에게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핑계를 통해 어렵게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감금된 사실과 함께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를 받은 포천경찰서 강력팀장은 신고한 어머니를 만나 상황 파악에 나선 한편, 감금된 아들의 이모부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통화를 이어가면서 B씨가 머무는 현지 숙소 위치 등 단서를 확보하게 됐다. 경찰은 늦은 시간이지만 태국에서 감금된 B씨를 탈출시키기 위해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주태국 한국 영사와 연락을 취하는 등 태국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현지 경찰과 영사 관계자들은 B씨가 감금된 현장에 출동, 다음 날 오전 2시쯤 B씨의 친척 지인이라고 속여 B씨를 밖으로 나
- 김성운
- 2026-02-01 16:24
사회 '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도 1심 무죄…검찰, 또 항소 포기할까

'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논리와 집단 반발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면 항소 제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무죄 판단 논리에 차이점이 있어 2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
- 연합뉴스
- 2026-02-01 16:09
사회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현장 기대와 과제는

올해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함에 따라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활용과 일괄 제한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해 일선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의 활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소지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업중 사용금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수업중 알림, SNS, 게임 등 분산 요인이 차단돼 교사 설명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 흐름에 대한 몰입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별 학칙 마련 시한을 오는 8월 3
- 김태호
- 2026-02-01 15:37
지역 포천 단독주택서 화재 50대 1명 사망...1시간여 만에 초진 완료

지난달 31일 낮 12시 2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소재 한 단독주택에서 화제가 발생해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 발생 당시 현장 진입로가 협소해 불이 빠르게 확산됐으나, 긴급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6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약 1시간만에 초진을 완료했다. 화재가 진화되자 출동한 소방관들의 주택 내부 수색에서 거주자로 보인 50대 남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60대 남성은 얼굴 부위에 약 2㎝가량의 2도 화상인 경상을 입고,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 김성운
- 2026-02-01 15:30
사회 베트남 청소년, 수원시의회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수원특례시의회가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을 초청해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돌며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회의 진행 절차를 살펴봤다. 특히 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했다. 견학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현장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이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의장은 “청소년 시기의 국제 교류는 미래 세대가 서로의 사회와 제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태호
- 2026-02-01 11:54
사회 경기도, 미지급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경기도가 341억 원 규모의 소방공무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져 온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16년간 이어진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총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전액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13일 내린 ‘이자 제외, 원금 지급’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화해권고안에 대해 법무부에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지난 23일 법무부가 ‘이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제도상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지급액 341억 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 원 수준이다. 도는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
- 성은숙
- 2026-01-31 21:00
사회 전자담배가 ‘첫 담배’ 된 여학생들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 경험은 빠르게 늘고, 식생활과 신체활동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이 일반 담배를 앞지르며 청소년 흡연 양상에 변화가 감지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에 따르면, 동일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학년 상승과 함께 유해 건강 행태가 누적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 5051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해 고교 졸업 후 3년까지 총 10년간 매년 추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보고서는 조사 7년 차를 맞아 실제 조사가 완료된 6년 차, 즉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흡연 지표는 학년별 상승 곡선이 가장 가팔랐다. 평생 한 번 이상 담배를 사용한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0.35%에 불과했다.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1학년 6.83%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로 세 자릿수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1.54%)이 일반 담배(1.33%)
- 김태호
- 2026-01-29 17:01
사회 경찰, 'FC안양 제재금 대납' 최대호 안양시장 소환 조사

경찰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자 사비로 제재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최 시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 시장이 제재금을 대납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는 쟁점이 많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요사건 법률지원 TF'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맞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 TF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앞서 이달
- 연합뉴스
- 2026-01-29 16:47
사회 연내 해체 과천 방첩사, 주거지로 재편

서울과 맞닿은 과천의 핵심 군사시설 부지가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내 해체가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방첩사 부지 28만㎡와 인근 렛츠런파크 부지를 함께 이전·통합 개발한다. 해당부지는 총 9800가구를 신축해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알짜 입지로 꼽힌다. 방첩사 이전 일정은 아직 구체화 이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전 계획을 마련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방첩사는 지난 2008년 현 부지로 이전한 뒤 조직 개편을 거쳐 18년간 과천에 주둔해 왔으나, 이번 계획으로 다시 한 번 터전을 옮기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군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검토 중이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기능은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해 군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시설 확보와 이전 시기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
- 김태호
- 2026-01-29 16:46
사회 동두천시, 미군공여구역 관련 5대 핵심 건의사항 국방부장관에게 전달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미군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중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캠프 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 및 캠프 케이시·호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반환 계획 제시 ▲반환공여구역 매각·처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짐볼스훈련장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국방부와 경기북부 관련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이다. 시는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반환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 문제를 체계
- 유정훈
- 2026-01-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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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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