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 집에 불을 낸 사건과 관련해 중태에 빠졌던 여성이 사건 13일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3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가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22일 숨졌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지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송치 된 60대 남성 B씨의 혐의는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돼 재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 9일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가연성 자재로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집안에 있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2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사건 당일에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과정에서 현장 대응상의…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에는 1만 9000여 명의 불특정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현진 판사)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금액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랜 시간 성실히 재판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2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2월부터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인질강도를 사주한 후 베트남으로 도망간 40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주 12년 만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23일 인질강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12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장인 B씨를 납치한 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직폭력배 6명에게 B씨의 금품을 갈취한 후 분배하자고 한 뒤 대포차와 대포폰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들은 양주시에서 B씨를 납치하고 그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해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조직폭력배 일부가 검거돼 단순 감금죄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뒤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와 조직폭력배 1명은 사건 발생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한 조직폭력배는 같은 해 베트남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A씨는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수원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동 투자자 A씨와 임대인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14건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고소인은 총 44명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에게 인당 1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건물에는 총 70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경찰에 고소장을 내지 않은 임차인들도 있어 향후 고소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인 전세세입자 A씨는 “2022년 공동 투자자 6명이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내주고 보증금을 챙긴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 일대에 전세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건물 임대인도 이미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의 첫 공판을 기다리던 유가족이 빈손으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해 첫 공판기일이 급박하게 변경됐으나 정작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하면서 공판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1일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8일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김레아의 범행으로 딸 A씨를 잃은 유가족 측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날 유가족과 A씨의 지인 등 5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원지법 201호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상 재판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10시 20분이 되자 법원 관계자가 “해당 재판이 미뤄졌다”고 전했고, 유가족들은 “재판이 미뤄졌다고요? 언제로 미뤄졌나요”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김레아의 범행 후 첫 공판기일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결국 허탈하게 법정을 빠져나와야 했다. 김레아의 범행을 막으려다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눈앞에서 딸을 잃
생태 하천 산책로 내 교량과 구조물에 오염과 낙서, 불법 광고물 등이 방치돼 미관을 해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를 발원지로 하는 신갈천은 지난 2020년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등 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 쉼터로 조성됐다. 하천은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미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천 내 교량과 구조물의 낙서‧오염,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기흥역까지 이어지는 생태탐방로 약 8개의 교량 중 3개의 교량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로 덮여있었고 욕설 낙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평소 반려견과 매일 산책로를 이용한다는 남민주 씨(30)는 “산책하던 도중 욕설 낙서를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며 “생태하천에 낙서가 생긴 지 꽤 오래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생태탐방로 약 1.5km 구간에는 부착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광고물도 여러개 눈에 띄었다. 김상현 씨(28)는 “하천 청소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낙서나 전단지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원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행궁동 일원에는 평일, 주말과 관계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행궁 야간개장 등으로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인근거리에 방치된 쓰레기가 관광지 미관을 해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행궁동 행리단길에는 평일임에도 친구, 연인과 함께 거리를 찾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식당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줄을 이뤘으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손에는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 음료수병, 탕후루 등 꼬치가 들려있었다. 그러나 보도를 따라 걸어보니 쓰레기 투기 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플라스틱 컵, 담배꽁초, 음료수병 등 쓰레기들이 거리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일부 구간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쓰레기 산’이 돼 있었으며, 생활폐기물마저 버려져 있어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 위에도 박스 등 쓰레기가 쌓여 있어 행리단길 내 버려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구와 함께 행궁동을 찾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를 두고 경기지역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같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 44명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도교육청에 22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 학생의 기본 권리가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만 명시돼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조례안은 명확한 책임의 기준과 세부 조치들을 명시한 기존 조례안과 달리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많아 제정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충돌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슷한 조례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법제상 조치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2000년 5월 오산시 피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유전자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유전자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신 씨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신 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