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김회재(민주·전남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 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 원), 서울(3304억 원), 부산(1264억 원) 경남(1061억 원), 경북(1034억 원), 인천(1017억 원), 대구(1013억 원), 충남(920억 원), 대전(526억 원), 전북(503억 원), 강원(468억 원), 전남(409억 원) 광주(394억 원), 제주(392억 원), 충북(391억 원), 울산(272억 원), 세종(42억 원) 등 순이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
Sh수협은행이 어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비수도권지역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민주·전남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45%)가 몰려있고, 어업인들이 많은 비수도권 지점은 부산(12개), 경남(3개), 전남(3개), 충남(1개) 등으로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어업인이 주로 찾는 수산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81.2%로 압도적으로 크다. 어업인들에게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작 주변에 수협은행이 없다. 수협은행이 최근 오픈한 ‘Sh수퍼골드클럽’을 통해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드러난다. Sh수퍼골드
경기도의회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은 최근 SBS 8시뉴스 보도를 통해 파주시의 오피스텔 붕괴 위험 신고를 받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은 도, 파주시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최근 파주 LH 부실시공에 이어 파주 민간 오피스텔에서도 부실시공·부실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부실공사 근본 원인·비리 구조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 중인 A씨는 “예전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될까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7년 전 준공된 주거용 건물로 최근 벽과 바닥 사이에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큰 틈이 생기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뚜렷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자체 안전진단을 의뢰, 지난달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5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D 등급을 받았다. D 등급은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사용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벽·기둥에 규정된 철근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 약 20가구가 즉시 이주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우택(국힘·충북청주상당)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감사와 경찰 고발은 모두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경기도 감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당장 사과하고 사실을 정정하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법적 조치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우택 의원은 카더라 통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경기도 감사 결과는 배 모 씨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김동연 지사가 김혜경 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주장하는데, 감사와 경찰 고발은 김 지사 취임 전”이라며 “애초에 경기도에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의심하고 감사를 한 대상은 배 모 씨였지 김혜경 씨나 이재명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국토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감사 증인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을, 참고인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채택했다. 여야는 당초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문제와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더불어 심상정(정의·고양갑) 의원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한 홍용준 쿠팡 CLS 대표의 출석도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엔지니어링 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 및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부를 겨냥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며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김민기(민주·용인을) 국토위원장은 추가 간사 협의를 지시한 채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3개 경제행사를 소화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학생들에게 강연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한다. 윤 대통령은 24∼25일 카타르 도하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25일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19일 평택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평택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정정책추진단과 평택시는 이날 정담회에서 ▲지역기반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확대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 조성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도시공원 조성 등 평택지역 28개 정책과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평택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도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성근(국힘·평택4) 도의원은 “노후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에 있어서 배관 교체사업 지원, 리모델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학수(국힘·평택5) 도의원은 공공체육시설 복지 인프라 조성을 제안, 김근용(국힘·평택6) 도의원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유치에 대한 평택시의 적
경기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기류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전문가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문제는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도가 RE100을 통해 선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가·전문가들은 경기RE100의 성공적 기업 정착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기류에 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 지원 예산 축소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 ▲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
윤영찬(민주·경기성남중원)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중원구 학부모들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미래교육'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오찬숙 성남교육장을 비롯해 이상호 교육국장, 홍성한 행정국장, 소성숙 학교지원국장, 김은영 초등교육지원국장, 김성일 평생교육건강과장, 김석산 기획경영과장, 최종찬 중등교육지원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원구 관내 시도의원 등 20이 참석해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윤영찬 의원은 “재개발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가 성남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지역만의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특히 시설 개선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중점 추진한 IT 영재교육을 위해 유명 강사를 섭외해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고충이 많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주최 주관을 맡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우러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시기인데 어제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ADEX 에어쇼 준비와 공연때문에 중간고사 준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며 서울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물꼬를 텄다. 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와 지방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장소도 지방 국립대인 충북대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부각하고자 이 장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확대 폭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나왔던 터라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대신에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편익을 위한 증진 원칙을 밝혔지만,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대목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몸을 한껏 낮추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현재 3천58명으로 17년째 묶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