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경기접경지역 7곳 평균인 24%보다 낮은 16%인 것으로 나타나며 조속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 특별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다. 그러나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은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해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경기도는 30일 도내 지하시설물 관계기관과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국가철도공단·㈜KT 등 6개소로, 협약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GPR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 합동조사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협력한다. 아울러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합동조사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군-지하시설물관리자 간 합동조사를 적극 지원해 탐사 비용 절감, 보수기간 단축 등 도내 지하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경기도가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등 ‘생활 속 위험시설물’을 특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음 달 8일까지 현황 조사(지난 2021년 8월 기준 도내 1025개소)를 거쳐 선정하며 이후 민군 전문가를 동행한 도·시·군 합동점검이나 시·군 자체 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한 교회 첨탑이 쓰러진 데 따른 것으로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은 안전 조치하고 필요 시 고발 등 행정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장기적으로 공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수행 중인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시설물 관리기준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활 속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은 태풍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인명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 적용’이 117명 순이었다.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이들은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44명)를 이유로 들었고, ‘과도한 사표 발생 완화 가능’(40명)이라는 점이 뒤를 이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정수 확대’ 의견이 231명(47%)이었고 ‘현행 유지’는 130명(27%), ‘정수 감축’은 127명(26%)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 현행 300명 유지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57%)이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선택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를 233명이 택했고, 찬성 이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113주년인 29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육사 출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휘하 군 당국자들과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육사 총동창회 등은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어 육사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가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등으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국방부는 민족공동체 역사를 부정하고 군 고유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반역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북 분단을 악용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독립항쟁 선열을 모욕하는 행위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학계에서 검증이 끝난 독립운동가 이념의 잣대를 들이밀어 왜곡하고
29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열린 국방부의 항일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과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의원과 참가자들이 국방부의 항일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잔=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간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국민의 삶이 바람 앞의 촛불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흘 뒤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할 것”이라면서 “난관이 적지 않지만 168분의 국회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워크숍으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고 개척해 나가는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워크숍에 대해선 “서로의 당에 대한 충정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또 5만 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아진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 공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수산업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산물 먹기 캠페인’을 실천 중인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와서 드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1박 2일간 연찬회 마지막 식사 일정으로 인천 을왕리 인근 횟집들을 찾아 민어회와 홍어, 오징어 숙회 등 수산물을 소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수산업계가) 시름이 많은데 식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틀 연속 연찬회 일정에 함께하며 오찬 장소에서 “안전은 안심이다. 안심을 저해시키는 선동이 문제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가 늘 먹는 먹거리가 논란이 되고 뭘 먹으러 가느냐가 사회의 관심이 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식탁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선호에 따라 어느나라산 소고기를 먹든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그 선택을 방해하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 식단을 맘대로 재단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현명한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인식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