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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특사경, ‘미신고 영업’ 등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9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특사경은 지난달 7~18일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등이다. 또 ▲식품·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보관·소분하는 행위 등도 확인됐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적발, D업소는 갈비양지 약 6㎏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 이근 기자
- 2024-11-13 15:00
정치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이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
- 김은섭 기자
- 2024-11-13 14:30
정치 與,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무산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했던 진종오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
- 김재민 기자
- 2024-11-13 13:39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수험생 응원 메시지…“100% 실력 발휘하길”

경기도의회 여야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능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응원했다.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날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였을 수험생 여러분들에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수고한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응원의 마음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긴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며 “시험은 잠시일 뿐,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면 분명 후회 없는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긴장을 덜어내고 밥 잘 챙겨 먹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롭고도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수험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수험생들에 대한 격려를 보냈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수험생
- 나규항 기자
- 2024-11-13 13:20
정치 파주시청 노조,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파주시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단히 뿔이 났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파주시의회 특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요구시간보다 2~3시간 늦게 조사를 시작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 차례로 며칠에 걸쳐 뻗치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조사도 사전의 양해 없이 밤 10시 30분까지 계속하는 등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특별위원회는 조사받는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대기에 대한 양해나 설명도 없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라는 말이 없으니 늦은 시간이라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권침해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출석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엽 노조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것이라면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고의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거나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 시킨 것
- 김은섭 기자
- 2024-11-13 12:46
정치 김동연 “尹 탄핵” 발언 후폭풍…경기도의회 행감 중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감사 기간 중에도 김 지사가 대권 행보에 치중한다고 비판하며 일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김 지사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윤 대통령에 ‘작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 입장을 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가 야권 대권 잠룡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한 해 동안의 도정 추진 성과 및 개선 사항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김 지사가 자신만의 정치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나규항 기자
- 2024-11-13 12:43
정치 김동연 “尹, 김건희 특검 수용하거나 물러나거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을 하루 앞둔 13일 “대통령에겐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스스로 물러나는 길 두 가지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전보다 더 나빠지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 상황을 ‘기시감’에 빗대 부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위기감으
- 이유림 기자
- 2024-11-13 11:55
정치 고양시, 전통시장 노후정비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고양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오래된 전기 설비를 교체해 화제 위험을 대폭 줄였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원당전통시장과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상인과 상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 화재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3개 전통시장 총 11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공제 가입 보험료를 납입 금액의 최대 60%인 20만 원까지 보조해 준다. 시는 또 지난 9월까지 일산·원당전통시장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증발냉방장치 105대를 설치해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시장 매니저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약 9000만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4개소, 상점가 3개소 등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새로운 소비층 유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계획안을 선정해 총 5000만 원의 시 예산을…
- 김은섭 기자
- 2024-11-13 11:35
정치 김동연 “‘역사 바로 세우기’ 선도”…道독립기념관 건립 다짐

경기도는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순국선열 관련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가 하는 큰일 중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의 말씀을 들어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는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운동단체고 임의 단체일 뿐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대표로 독립청원 활동을 하고 군사활동을 했으며 정부로서 공채 발행까지 한 공식 정부였다”고 힘줘 말했다. 또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맞은 것 같다”며 “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을 추
- 이유림 기자
- 2024-11-12 22:54
정치 3000개 만든다던 ‘경기도 A+놀이터’…사업 규모 대폭 축소

실내 놀이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해 아이들에게 맞춤형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맘대로 에이플(A+, AI play) 놀이터 조성 사업’의 내년도 조성 규모 예산을 기존 997개에서 25개로 줄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플 놀이터 사업은 알파세대(2010년생 이후)의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콘텐츠를 갖춘 실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곳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적인 놀이를 융합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인 부모와 아이의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8월 도는 공공기관 유휴시설이나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등 이용활성화 필요시설 등을 활용해 내년 997개, 오는 2026년 1988개 등 총 3000개 놀이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는 ▲찾아가는 놀이지도 2812개소 ▲자유 놀이 돌봄 90개소 ▲신규 설치 14개소 ▲기능 보강 84개소 등이다. 다만 조성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유 놀이 돌봄, 찾아가는 놀이 지도 등 2개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불발되면서 사업
- 이근 기자
- 2024-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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